대통령실·국회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거취 놓고 내홍... "이준석 상왕정치" "비례 못받은 불만 표출"
개혁신당 지도부가 내홍에 빠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은아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김철근 전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가열된 지도부 갈등이 해결보다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허 대표는 회의에서 "당 대표가 권한에 따라 당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뿐인데 이른바 대주주 비위를 거슬렀다는 이유로 대표를 쫓아내려 한다"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2022년 여름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당 대표가 이준석이 아닌 허은아고, 대주주가 윤석열이 아닌 이준석이라는 것뿐"이라
-
윤 대통령측, 헌재 첫 변론 앞두고 체포영장 부당함 잇달아 주장... “법정 출석해 입장 견해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을 하루 앞둔 1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는 입장을 잇달아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헌재의 공개된 탄핵법정에 출석하게 된다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온당했는지, 왜 대통령이 지난 12월 초에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관해 헌법재판관들 전원 앞에서 그 입장과 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할 때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
정부, 이달 말까지 11개 국적사·15개 공항 시설 안전 점검 돌입
정부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11개 국적사의 안전 체계 전반과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및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7차 회의'에서 "사고조사위원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가 난 비행기 동체를 조사 장소로 이동하고, 공항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 본부장은 "지난주 토요일 유가족의 요청대로 사고 현장 수색 범위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
윤 대통령, 직무정지 후 두번째 SNS 메시지... "LA 산불 정부 지원 당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SNS를 통해 미국 LA 산불 발생에 따른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고, LA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후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남긴 것은 지난달 제주여객기 참사 위로 메시지 이후 두 번째다.
-
민주당, 법사위서 '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 6당이 함께 재발의한 이 특검법은 여야가 아닌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제외했다. 기존 특검법에는 넣지 않았던 '외환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국민의힘, 의총서 자체 특검법 논의... 수사범위 제한 중점
국민의힘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인 가칭 '계엄 특검법'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마련한 초안은 야당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제외한 것으로 수사 범위와 기간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의총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자체 특검법의 내용을 조율하고 최종 협의된 안의 발의 여부 등을 놓고 의논할 예정이다.
-
혁신당 “1인당 20만~30만원 내란회복지원금 추진”
조국혁신당은 12일 “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풀기 위해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면서 지원금도 논의하려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김 권한대행은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1인당 20만~30만원가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환현선 사무총장은 “이를 반영할 경우 전체 추경 규모는 20조~2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부에서 전망된다”고 부연했다.김 권한대행은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尹, 14일 헌재 첫 변론 출석 않기로…“신변 안전 해결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5일에도 “대통령은 적정한
-
유동수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주총 전자통지로 가능해진다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 발송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 형태로 바뀌게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토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통지를 발송하는 업무 대행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
-
송석준 의원, 이천 호국원 및 통합보훈회관 국비 211억 확보
호국문화 조성과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이천시 핵심 사업들이 올해 국비 211억을 확보하며 사업 진행에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9일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올해 이천시 관련 사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및 운영비 208.5억·이천시 지방보훈회관 건립 2.5억 등 호국보훈 사업 국비가 총 211억 배정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및 운영비 관련 예산 총 208.5억 가운데 인건비·경상경비·시설경비로 26.4억, 묘역관리 35.4억, 현충관 리모델링 32.4억, 봉안당 확충사업 114.1억 등이다. 특히 기존 5만기 봉안당이
-
안도걸, 고환율·고관세 시대도래에…외환시스템개혁 토론회 연다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오는 17일 '외환위기 트라우마의 종식, 12·3내란사태와 트럼피즘 하의 금융선진화 모색' 이란 주제로 국회에서 외환리스크 대응 및 외환시스템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잠재성장률 2% 보다 낮은 1%대 성장 전망을 내놓는 등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국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화환율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모양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미국 트럼프 2기의 관세폭탄 예고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
이재명, 'LA 산불'에 "동맹국으로 함께 아파…위로 말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생명 앞에 국경은 없고, 어려울 때 함께 걷는 것이 동맹"이라고 말했다.11일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동맹국으로서 한국 국민들 또한 LA 동포들, 나아가 미국 국민이 겪고 계실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는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며 피해가 상상하기 힘든 규모로 확산하고 있다"며 "희생자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며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계실 유가족들과 미국 국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신속한 구조와 화재 진압, 빠른 피해 복구로 모든 분이 삶의 터
-
국민의힘, 野 특검법 수정안 수용 불가 입장... 자체 '계엄 특검법' 준비
국민의힘은 10일 야권에서 새로 제출한 수정된 내란 특검법의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으며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가칭)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담고,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빨리 만들어지면 다음 주에는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
민주당,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제명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 단체인 이른바 '백골단'(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대해 제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독재 정권의 망령을 국회로 끌어들인 김 의원을 당장 중징계하라"라고 촉구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고작 범죄자 하나 지키겠다고 이런 폭력 조직이 만들어진 것도 충격적인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이들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기자회견까지 했다"며 "단단히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당한 이유 없는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의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대통령 걸맞은 수사 돼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것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며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신속 재추진... “사건은폐 경위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재추진 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으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채해병 사망을 은폐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바지이던 지난해 5월 처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은 재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됐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