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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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충남 방문 현장 최고위… 정 대표 한과 만들기 체험 등 민생 스킨십
더불어민주당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 청취를 위한 순회를 진행중인 가운데 14일 충남 지역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서산시 축산종합센터에서 최고위를 가진 뒤 당진시에 있는 한과 제조 업체로 이동해 현장 체험을 통해 민생 점검에 나선다. 정 대표는 지역 현안 청취를 위해 주 2회 민생 현장 방문을 예고했으며 지난 9일에는 경남 거제시에서 굴 양식 산업현장 체험, 지난 7일에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물품 하역 작업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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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강호동 회장 셀프 개혁…농협 신뢰 회복 어렵다”
13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았다. 강호동 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 및 농협재단 이사장직 사퇴, 해외출장 숙박비 과다 지급액 (약 4천만원) 반환, 전무이사·상호금융 대표이사·농민신문 사장 등 관련 임원 사퇴, 그리고 농협개혁위원회 발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전종덕 의원은 “이러한 조치는 관례적으로 누려왔던 기득권의 일부를 내려놓은 것에 지나지 않다”며 “황제처럼 누렸던 수천만원에 달한 숙박비 과다 지급 반환 등은 당연히 이행돼야 할 사안인데 이를 두고 ‘뼈를 깎는 혁신·쇄신’ 이라고 포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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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 "체납액 1조 4천억 원 셀프 탕감한 국세청, 조세정의 실종"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1월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체납액 1조 4천억 원 셀프 탕감한 국세청, 조세정의의 실종이다'고 밝혔다.노 대변인은 "국세청이 누계 체납액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체납을 임의로 소멸시켜, 3년간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 약 1조 4천억 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적 압박으로 체납자들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소멸시효를 성립시키는 등 믿기 힘든 ‘셀프 탕감’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것도 모자라 고액체납자에게 출국금지 해제, 명품 가방 압류 해제 등 특혜를 주기까지 했다. 고급외제차를 타고 고급주택에 사는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3차례나 해제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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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행위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론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국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행위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마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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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정식의원 등 11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식의원 등 11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업을 착공한 후에 지하안전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지하안전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현행법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기관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안전관리원 등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이하 “지침”)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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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18일 강원도당 창당대회
기본소득당이 오는 18일 오후 3시 상지대학교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컨벤션홀에서 강원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열한 번째 광역시도당인 강원도당 창당을 통해 강원지역 정치 기반을 강화하고 기본소득 지방시대 실현과 사회연대경제 도약의 초석을 쌓을 계획이다. 강원지역의 기본소득 정치를 이끌어갈 기본소득당 강원도당 위원장은 이날 창당대회에서 선출된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행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당이 긴밀히 연대해 온 지역이자 개인적으로도 연고가 깊은 강원자치도에서 열한 번째 광역시도당을 창당하게 됐다”며 “강원도당을 중심으로 지역 현장에 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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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소비자보호법’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개인 간 거래(C2C)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분쟁 조정을 할 때의 정보 제공 의무가 명시됐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 제도(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시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공포 1년 뒤, 동의의결 제도 도입은 공포 6개월 뒤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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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혁신당 찾아 양당 협력 강조... "끈끈한 동지…검찰개혁, 더 긴밀히 협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3일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를 만나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서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끈끈한 동지 혹은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며 "완전한 내란 청산과 속도감 있는 검찰 개혁을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설(구정) 이전에 검찰·사법개혁 성과를 내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제2검찰청을 만들고자 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혁신당은 엄중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진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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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고시 총15명 선발…행정 7명·재경 6명·사서 2명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026년도 제42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13일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2026년 입법 고시엔 일반행정직 7명·재경직 6명·사서직 2명 등 총 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의 신임관리자과정을 거쳐 국회 (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기록원) 등의 국회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서접수는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 1주일 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은 2월 28일(토),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은 5월 26일(화)~29일(금), 제3차 면접시험은 7월 28일(화)~29일(수)에 시행하게 된다. 2026년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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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3월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오는 3월께 정해질 것을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3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정 외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월 말까지 증거 선별과 관련한 검사와 피고인 양측 최종 의견을 받은 다음 참여재판 여부를 정해 3월 초중순에 기일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6월 첫 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검찰은 증인신문 등 조건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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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2차특검법’ 추진 강행시 필버 예고… "소통 바라면 특검 철회해야"
국민의힘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2차 종합특검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 재연장법에 불과하며, 6·3 지방선거를 내란몰이 선거로 만들려는 술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철저하게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 대통령이 진심으로 야당 지도부와 진솔한 소통의 기회를 갖길 바란다면 대법원도 반대하는 3대 특검 재연장법을 즉각 철회하고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약속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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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무한공항 여객기참사…조류충돌예방위원회 전문가없어”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의 국정조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안공항의 경우 최근 2년간 개최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조류 분야 전문가는 아예 참석치 않은 것으로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2020년부터 5년간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2023년 10월과 2024년 7월, 2024년 12월 등 총3차례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열었다. 근데 그 회의에 전문가 참석은 X로 표기됐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무한공항과는 달리 김포공항의 경우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조류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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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5일 본회의 앞서 정책의총... ‘중수청·공수청 설치법’ 의견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오는 15일 본회의 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3일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법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15일 본회의 전 정책 의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당정 간 이견은 없다. 정부에서 법사위원과 행안위원들에게 (법안과 관련해)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당정 이견설'에는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의총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에서 새로 임명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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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중수청 입법 관련 "李대통령, 檢개혁·보완수사권 당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의견 반영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한 이후 민주당에서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추후 의견 반영 등의 가능성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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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미국·독일 초당적 위원회 비교해 한국형 도입 모델 제안
국회미래연구원이 해외 의회의 초당적 위원회 사례를 분석한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브리프 ‘해외 의회의 초당적 위원회: 미국의 미-중 전략경쟁 특위와 독일의 앙케트 위원회’를 통해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국회가 중장기 국가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제도 방안으로 초당적 위원회를 검토했다. 브리프는 미국 하원의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와 독일 연방의회의 ‘앙케트 위원회’를 비교·분석하고 한국 국회에 적용 가능한 협의 모델을 제시했다.브리프는 외교·안보,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 중장기 국가 과제가 정권 교체와 당파 갈등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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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법안'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 국힘 "지방선거용" 반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당 주도 '2차 특검법안'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안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내란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을 새로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통과에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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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혐의 재판 오늘 결심 공판 재개... 특검 구형 이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은 지난 9일 열렸었다가 서증 조사 절차 등의 장기화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본론'은 이날로 미뤄졌다. 이날 결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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