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90일로, 다음 달 15일 만료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일단 한 차례(30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사항 전달 등에 주요 역할을 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2명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청했음에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지난 26일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종료된 만큼 강제수사를 통한 자료 확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특검팀은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1일 처음으로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지난 26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수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계엄 사범이 올 것에 대비해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재차 소환해 비정상적인 지휘 경로로 무인기 투입 지시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다만 법조계는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남은 국무위원 수사와 검찰의 합수부 파견 검토 의혹 수사의 경우는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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