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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진보 시민단체들,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의견서 헌재에 제출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시민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의견서 4만5289장을 헌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도 헌재에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윤 대통령 부부 대상 딥페이크 논란' 내사 착수... 탄핵 찬성 집회 영상 재생 의혹 경찰은 지난 16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를 서울경찰청에서 할지, 광주경찰청에서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창원지검서 중앙지검으로 이송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17일 명씨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관련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전담 수사팀은 유지된다. 현 수사팀 12명 중 총괄팀장인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5명 등 7명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으로 이동한다.
헌재, 윤 대통령 측 요청 20일 변론 연기 여부 미정... "변론 때 밝힐 수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 연기 요청과 관련해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 변론 때 제시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산자위 소위서 반도체법 논의... '52시간 완화' 두고 여야 이견차 확연 진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가 17일 열려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 등의 심사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여야 모두 법안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두는 내용에 있어서는 찬반 이견차가 확연해 진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산업위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위원장(이철규 의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박성민 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이재명, 트럼프 행정부 빗대 실용외교 강조... "국익위해 적대 나라와도 대화... 우리도 배워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두가 보시는 것처럼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의 관세 전쟁을 불사할 뿐 아니라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와의 대화·협상도 망설이지 않는다"며 "우리도 이 점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중국과 핵 및 군비 감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도 견고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 외교가 절실한 때"라고 거듭 강조
'검사 탄핵' 첫 정식 변론 개시... 중앙지검장 등 신문 여부 논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이 17일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들 검사 측이 해당 수사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지 여부를 다툴 전망이다. 또 앞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는데 헌재는 이날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탄핵정국 조언 청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을 찾아 이 전 대통령과 만나 계엄·탄핵 정국 속 주요 현안에 대해 조언을 구할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권영세, 관훈토론회 참석...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 현안 공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전·현직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민생정당으로서 여당의 역할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가진 뒤 정국 현안에 대한 패널들의 질의응답에 나설 예정이다. 정국 최대 현안은 역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 가능성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안·연금개혁·개헌 등에 대한 권 비대위원장의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혁신당, ‘폭력 난동사태’ 서부지법 방문... 피해지원 방안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따른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김태업 서부지법원장을 만나 청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부지법은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폭력 난동 사태가 발생하면서 건물 내외부가 다수 파손됐다.
당정, '하늘이법' 논의... 교원 정신건강 관리·지원체계 구축 추진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에 관련한 재방 방지책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는 '학교 안전 강화'를 주제로 정신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교사 관리·지원체계 구축 방안,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출입 관리 방안 등 가칭 '하늘이법' 등 관련 법안의 제·개정 논의가 이뤄진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하고 학부모 10명도 참석해 의견을 공유한다.
국회, 법사위서 '명태균 특검법' 심사... 27일 본회의 처리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이날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특검법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됐으며 이에 반대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해 야당 주도로 진행됐다.
문금주 의원, 민생현장 직접소통…강진군 문금주의 복덕방 성황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15일 강진 연락사무소에서 ‘강진군 금주의 복덕방’을 열고 강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했다. 이번 ‘강진군 금주의 복덕방’엔 문금주 의원을 비롯해 차영수 전남도의원·김보미 강진군의원·김창주 강진군의원·노두섭 강진군의원·윤영남 강진군의원·국회 정책 보좌진·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찾은 군민들이 내놓은 (정책제안 반영·애로사항 해결) 요청 등으로 행사장의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었다. 이날 △아동·청소년 안전시설 및 학습·급식 시설 개선 △병영면 전선지중화 및 버스노선 신설 △금강천 하천정비사업 추진 △농
한동훈 "머지않아 찾아뵙겠다"...정치 행보 재개 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지난해 12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두 달만인 이날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열리는 조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조만간 공개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한 전 대표는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라고도 밝힌 바 있다. 해당 책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표직을 역임하며 느낀 소회와 앞으로의 정치 비전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사퇴 후 한 전 대표는 지난달 설 연휴 전
송재봉 의원,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강화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이 지난 14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은 통일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학교 운영경비 지원이 통일부 장관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교육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범부처 협의체인 ‘
서영교 의원, 범죄피해자 재판기록 열람ㆍ국선변호사 지원 위한 '피해자 권익보장 2법' 대표 발의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원, 서울 중랑구갑)이 범죄피해자의 재판과정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피해자 권익보장 2법(형사소송법ㆍ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16일 서영교 국회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피해자들이 재판과정에서 공판기록을 열람하고,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는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되지 않고 있다”면서 “가해자는 모든 기록을 열람하고, 법적 조력까지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더 가혹하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피해자의 공판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재판장의
권향엽, 국회 위증·모욕 행위에…벌금형 추가 국회 증감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위증과 국회모욕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도입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이나 엉터리 감정(鑑定)을 할 때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 회피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토록 할 경우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잘 알려진 대로 법정형 측면에서 벌금형이 배제돼 죄(罪)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벌금형 도입으로 형량 범위를 확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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