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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여권 檢 개혁 논의에 "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등은 확고… 과잉은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여권의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개혁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선명성 경쟁에 대한 이른바 ‘교통정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당정협의로 만든 안을 열 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며 "(실제로) 당정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
尹부부 나란히 법정 출석… '명태균 여론조사'·'매관매직' 첫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17일 나란히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한 첫 정식 재판을 개최한다.먼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소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 서증(서면증거)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디올백 가방, 금거북이 수수 의혹 등 이른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첫 재판을 이날
정청래, '檢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 "검사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의 최종입장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견에서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정 대표는 전했다.그는 "공소청·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두른 검
주철현, 카지노 수요 국내 전환…카지노·경정장 유치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주철현 국회의원이 관광레저 산업 구조 혁신을 위한 내·외국인 겸용 카지노와 경정장 도입 공약을 내놓았다.이는 해외로 유출되는 카지노 관광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동북아 관광레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생각이다.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이 외국인 전용 중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국인 상당수가 해외 카지노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광 소비와 세수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최근 일본 서부에 대규모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추진되며 동북아 관
[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고령층에 대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 이원화되돼 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검진 체계는 인지기능 저하와 낙상 위험 등 노년기 특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또한 현행 '노인복지법'상 건강진단 규정은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노인 인구의 급증과 질병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노인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함으
[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3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3인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자문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재판진행상황 및 소송관계인 작성문서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민사소송등 절차에서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종이문서의 제출 및 송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이에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외에 소송 빈도가 높고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으로 추가하여 민사소송 등에서
김성원 의원, 유류세 탄력 조정폭…40%까지 확대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16일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국내 물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탄력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법률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가격 안정과 에너지 수급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잘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또한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
최보윤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UD택시 확대법안 발의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은 16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일반 택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수가 제한되어 있고 대기시간이 길어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대다수 일반 택시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지 않아 교통약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어 장애인콜택시 등 특정 수단만을 이용해야 하는 환경이 차별적 요소로
유상범 의원 “홍천군,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 공모 최종 선정”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은 16일 산림청이 추진하는 2026년도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홍천군이 최종 뽑혔다고 밝혔다.요번 공모에 선정돼 홍천군은 국비 15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억 원 규모의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이 사업은 홍천군 영귀미면 방량리 옛 홍천군산림조합 톱밥제조공장 부지에 추진되며 비가림 야적장과 관리동을 신축하고 기존 공장·창고를 리모델링해 산림 부산물 수집·가공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이동형 톱밥 파쇄기, 선별기, 굴삭기, 우드그랩, 암롤트럭 등의 장비를 갖춰 수집·가공 체계를 꾸미게 된다.알다시피 홍천
안철수 의원, 의료인 사과 표현 증거 사용 제한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사과나 유감 표현을 법적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한 유감이나 사과가 재판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이 환자와 가족에게 위로나 공감을 표현할 경우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환자와의 접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사고 관련 내용과 경위
檢개혁추진단 두 번째 토론회... "보완수사권 논의, 국민 관점서 고민하는 과정 돼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은 16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논의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단장은 이날 추진단이 주최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제도를 만드는 정부가 아닌 제도의 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안이 뭔지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며 "검찰과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치기보다는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추진단이 오는 10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검찰개혁 후속 논의 중에서도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
정청래, 당정 檢개혁 추진 관련 "故노무현 떠올라… 다른 개혁과 질적으로 달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마련과 관련해 故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렸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그는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 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정 대표는 아울러 "법 조항 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결정에 반발... "국힘 공관위 결정 수용 못해" 국민의힘 첫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으로 재선 도전이 어려워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 접수 진행 일정으로 발표했다.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부 일정을 소화하던 김 지사는 일정을 긴급 취소하고 집무실로 이동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공관위 결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공관위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또 "충북도민의 의사를 헌신짝처럼 가져다 버렸다"며 "지금부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지
與서울시장 예비후보들 경쟁 본격화... 잇따라 정책공약 발표 6·3 지방선거에 공식 경쟁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16일 정책을 내세우며 본격 경쟁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경선은 오는 23~24일 권리당원 투표 100%로 진행되는 예비경선을 시작으로 본격 레이스에 돌입한 상태다.박주민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핵심으로 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이 통과된 것을 성과로 거론하며 관련 정책 안정화를 강조했다.실무 행정으로 주목받은 성동구청장 출신 정원오 후보는 이날 오후 구로구 남구로시장과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현장 민심을 경청하는 행사를 열고 민생
민주당, ‘尹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계획서 속도... 본회의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의 신속한 추진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그 이후 특검까지 추진해서 사법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한병도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조사 계획서를 확정한 뒤 1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
조국, 공소청·중수청 정부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6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과 관련해 "수년간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만든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없어진다고 다가 아니다. 검찰에게 앞문을 닫으면서 뒷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며 "제도개혁은 선한 이가 아니라 악한 이를 전제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 나쁜 상황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유가 급등 관련 3개월간 비축유 단계적 방출… “3월말 추경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향후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당정은 원유의 경우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된 비축량인 2천246만배럴을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액화천연가스(LNG)는 9일분이다. LNG의 경우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고 안 의원은 전했다.안 의원은 "고유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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