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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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연장 태스크포스' 구성... 하반기 입법안 마련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정년 연장 입법 논의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올 상반기부터 정년 연장과 관련해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정년 연장 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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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국조특위, 윤 대통령·김용현·여인형에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6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이날 열린 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 발부 안건을 여당이 반대하자 이를 표결에 부쳤고, 해당 안건은 민주당의 수적 우위 속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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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도·보수’ 발언 재차 견지... "세상에 흑백만 있나…'오로지 진보'로 어떻게 국정운영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우리는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세상을 '보수 아니면 진보'로만 보나. 중도도 있는 것이다"라며 "세상에 흑백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색이 국가 살림을 하는 정당이 '오로지 진보', '오로지 보수'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나"라고 되물었다. 앞서 해당 발언을 한 후에 여권은 물론 비이재명계 중심으로 비판 수위를 높이자 이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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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정협의회 빈손 종료에 "민주, '반도체법·연금' 태도 불변 유감" 협조 촉구
국민의힘은 2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연금개혁 등에 합의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을 두고 입법권력을 독점한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단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까지 이어가자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며 "말로만 연금개혁이 급하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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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상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소환 조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21일 소환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는 "윤 의원은 법원에 침탈하는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잘못된 인식을 다중에게 전파해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내란을 선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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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 체포저지 문자메시지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21일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은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미국 메신저 앱인 '시그널'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상 이 혐의로 형사 소추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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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직무 복귀 의지 메시지 전해... "세대통합 힘으로 한국 이끌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직무 복귀에 대한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오늘 국민변호인단이 다시 모인다는 말씀을 듣고 (한 말)"이라며 윤 대통령이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소위 어른 세대와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와 함께 세대 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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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명계' 박용진과 회동·양대노총 방문... 통합·외연 확장 행보 지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당내 비이재명계 인사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과 회동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박 전 의원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박 전 의원과의 회동 이후인 24일에는 문재인 정부 김부겸 전 총리와 만찬이 예정됐으며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28일에는 대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도 만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또 이날 박 전 의원과 회동 후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차례로 방문해 노동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통합과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를 지속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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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이은 인명사고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협의회 개최
당정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부산 반얀트리 호텔 공사장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인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재방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허석곤 소방청장 등이 참석하고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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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없이 종료된 '여야정 4자회담'... 반도체법·연금개혁 진전 없이 추경 공감대만 확인
여·야·정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핵심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없이 종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116분간 회담을 가졌다. 핵심 현안인 추가경정예산과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근로 특례', 연금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추경에 대한 공감대와 추가 실무논의 약속 외에는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당연히 형식적인 공동 합의문조차 발표되지 못했다. 다만 4자 대표는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실무협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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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3번째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20일 국회 도서관 개관 73주년 기념행사에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는 2022년, 2024년에 이은 3번째 수상이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들의 전년도 도서관 이용실적을 기반으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임 의원은 ‘단행본 대출 이용’ 분야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오경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이 수상 실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로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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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지방기업 우대하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내놔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비수도권 지역 창업을 우선적으로 우대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창업 활성화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알다시피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에 따라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등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키 위해 (사업화·기술개발·멘토링·컨설팅·해외진출)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그런데 지원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지난해 중기부 국감에서 권향엽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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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신간, 예약판매 6시간 만에 '1만부' 돌파...서점가 베스트 1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6일 출간되는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북콘서트로 정치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요 서점들에서 실시간 베스트 1위를 차지하며 반응이 뜨겁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지난 19일 예약판매가 시작된 지 6시간만에 1만부 이상 판매됐다.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주요 서점에서 일간 및 실시간 베스트 종합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20일 오후 5시 기준 한 전 대표의 저서는 교보문고 주간베스트 1위, 예스24 종합 베스트 2위, 알라딘 실시간 베스트 종합 1위다.공개된 책 소개에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그날 밤, 역사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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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어촌 황폐화에…10년 전보다 부채 2배 넘게 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19일 열린 2025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어가(漁家) 물김 폐기 실태에 대해 추진하는 해양수산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조사한 (제5차 어업인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85%가 어업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어민들은 대한민국의 어업이 위기라는 것이다. 알다시피 어촌의 생산 가능 인구는 과거에 비해 대폭 줄었고 (인건비·원자재·유가) 등이 상승하여 어가 부담은 커졌다는 것이다. 2023년 어가 부채 4302만원은 10년 전 2141만원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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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전략기획세미나 개최... '조기대선 플랜B' 등 이미지 쇄신 필요성 제언
국민의힘이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열리는 조기 대선 정국에 대비한 전략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했을 때를 가정한 '플랜A'와 함께 탄핵 인용에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어 "탄핵이 인용되면 두 달 후에 대선이 있다"며 "두 달 동안 탄핵에 반대하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주장을 했다는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이미지를 변신해야 하는 이유는 중도층 이탈 우려 때문"이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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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 대표 ‘중도·보수’ 발언 놓고 당내 계파간 찬반 설전... 일각 사과 요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계파간 설전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발언 이후 비명계에서는 당의 정체성을 쉽게 바꿀 수는 없다며 "몰역사적"이라는 공세를 폈으나 친명계는 오히려 민주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들을 소환, 오히려 이 대표의 발언이 역사적 정통성에 부합한다면서 논란을 일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친명계의 한 관계자는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중도 우파'를 언급했다"며 당시의 김 전 대통령 발언을 담은 언론 보도를 사례로 들면서 비명계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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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與 범죄 집단 전락’ 평가에 역으로 비판... “현재 5곳 재판중 이 대표 자격 없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여당에 대한 ‘범죄 집단 전락’ 발언을 일축하며 반박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전날 MBC '백분토론'에서 '국민의힘이 지금은 거의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극언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존재 자체가 형법 교과서"라고 역으로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과 4범인 이 대표는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면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무슨 자격으로 범죄 정당을 운운하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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