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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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휴게시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과 그 주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학영의원측의 설명.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이학영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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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김윤의원 등 23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윤의원 등 23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하며, 재난 구호 조치 외에도 후유증 치료나 간병, 보조장구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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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직 사의 김문수, 내일 국회서 대선출마 선언... "국태민안 위해 힘 모을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9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직후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께서 원하고 아는 분들도 원했다"며 "여러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에 관해서는 "국난으로 경제도 어렵고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며 "국태민안(國泰民安·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함)을 위해 온 정치권과 국민이 단합해 국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발전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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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수사 정리되면 채상병 수사도 재개 계획... “시점 미정... 尹도 피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계엄 사건에 검사들 거의 전원이 투입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계엄 수사를 완결하고 채 해병 사건을 재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시작할 수 있는데 시점이나 방식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소환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는 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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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첫 회의... 자동조정장치 두고 여야 이견
여야가 8일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특위 위원 자격을 두고 대립했다. 이날 첫 특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인 자동조정장치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재정 안정을 명분으로 보험료율 인상이나 급여 하락까지 가져올 수 있다. 도입되면 최소한의 노후 생계마저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특위는 재정 안정화 조치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재정 안정화 조치의 방점에는 자동조정장치가 있다"며 "특위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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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 관련 권한쟁의·가처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것은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한다"며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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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에 개헌 약속 이행 촉구... "말뒤집기... 3년전 약속 지켜라"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는 제안 거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안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한 바 있고, 최근 정대철 헌정회장과의 통화에서는 '조기 대선 이전에 개헌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막상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자 안면몰수를 하며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국민들, 국민의힘,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국회의장 모두가 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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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주요 일정 발표... 후보등록 5월 10∼11일·사전투표 5월 29~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확정해 고시했다. 우선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등에 대한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이달 24일 마감된다. 후보자 등록은 휴일과 무관하게 5월 10∼11일 진행된다.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5월 20∼25일 전 세계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 투표, 5월 26∼29일 선상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6월 3일 본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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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당대표 사퇴... 공식 대권 도전은 내주 선언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도전에 준비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8일 "이 대표가 내일 오전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6월 3일을 대선일로 확정 발표함에 따라 대선 체제로의 전환에 돌입하는 것이다. 다만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다음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른 후보들의 출마 선언 등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마 선언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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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얀마 지진 피해 인도적 지원... 2차 구호물품 제공
정부가 7.7 강진으로 3500명의 사망자와 큰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 200만달러(약 29억원) 규모의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재민용 텐트(약 500대), 물통(약 4천개), 담요(약 8만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200만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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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韓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반발... “명백한 위헌 강력대응”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반발하며 강력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날 지명했다. 또 그간 국회 추천으로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 이에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명 소식을 접하고 즉각 "위헌적 행태"라며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대통령 권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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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함상훈 지명...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미뤄졌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마쳤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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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두' 김문수 장관 오늘 사퇴 후 대선 출마 공식화
차기 대선 레이스가 막을 올린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대선 후보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장관직 사의를 표하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장관직 사퇴 후 당내 경선 등 대선 레이스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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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관련 첫 공판이 8일 시작된다.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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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최근3년 땅꺼짐 1727건…지반 특별점검 추진 필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싱크 홀 신고·처리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전국 땅꺼짐 신고는 모두 1727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년간 전국 싱크홀 구조 처리 (인명구조·차량통제·안전지도) 건수는 2022년 72건·2023년 166건·작년 153건 등 총391건이다. 지역별론 (경기 북부 제외) 경기도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87건으로 뒤따랐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9건·2023년 31건·지난해 3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최근 싱크홀 사고 급증에 따라 국민의 불안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 특별점검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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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국회의원, 수산업용 필수자재…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전남 여수시갑) 국회의원은 7일 국가 차원에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 수산자재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수산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업 경영비 부담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어가의 평균 부채는 665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는데 이는 1990년 이후 최고치다. 또한 연간 어업 경영비도 2022년 5704만 원에서 2023년 6247만 원으로 8.7% 늘어 어업인의 부담이 늘고 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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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출산전후휴가에 더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가 연차휴가나 병가 외에도 출산ㆍ육아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휴가ㆍ휴직 제도는 사업장의 여건이나 직장문화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이나, 실제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장 등 그 여건에 따라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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