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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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전합 조속 판결 촉구... "원칙따라 처리"
국민의힘은 23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신속한 판결을 거듭 촉구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며 "반협박이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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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오늘 구속 심사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투약·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경찰은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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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24일 연이어 속행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사건 회부 직후 즉각 첫 합의기일을 열고 첫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며 속도전에 나서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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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 경선 토론회 개최... 공약 발표·지역 방문으로 '표심 잡기'
더불어민주당은 23일 2차 대선 경선 후보 유튜브 방송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가 약 90분간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분야 등에서 공약과 비전을 제시와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선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별다른 일정 없이 경선 토론회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KBS광주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하고 김동연 후보도 라디오 인터뷰에 이어 '간병국가책임제'를 포함한 복지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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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차 경선 4인 미디어데이... 인터뷰·정책발표로 지지 호소
국민의힘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 4명이 참여하는 '미디어데이'를 개최한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 순)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오는 24∼25일 양일간 주도권 토론을 할 1 대 1 토론 상대를 결정한다. 26일에는 4인 전체 토론회가 이어진다. 1차 경선을 통과한 후보 4명은 미디어데이 전후로 언론 인터뷰, 정책 발표 등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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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주주충실의무 미뤄선 안돼…상법 개정안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은 22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윤석열 정부에 가로막혀 최종 공포되지 못했다”며 “하루빨리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법안을 내놓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알다시피 ‘주주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4월 1일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의결 196표를 얻는 데 그쳐 최종 법안 발효가 좌초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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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회의원, 광양시 세월호참사…11주기 기억식·문화제 참석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광양시 서천변 음악분수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 및 문화제’에 참석했다. 권 의원은 ‘세월호 참사 11주기 광양추모위원회’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추모사를 통해 “온전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유가족의 고통을 덜고 치유와 회복의 완성”이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그러면서 권 의원은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향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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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군인사'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경우”를 보직 변경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최보윤의원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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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4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4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 전담공무원 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세월호 참사(2014), 이태원 참사(2022)에 이어,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까지 수많은 유가족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공무원 지정 등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규모나 상황, 공무원 개인 역량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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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역화폐 중심 추경안 대폭 증액 추진... “15조원까지 증액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편성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5조원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내수와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는 추경이 되도록 대폭의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 역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방침 아래 추경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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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기밀 유출 혐의' 관련 文정부 안보라인 내달 첫 재판 개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 안보 책임자들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5월 13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정 전 실장 등은 이적단체가 포함된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8일 정 전 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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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외압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재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수사 재개에 들어간다. 공수처는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포렌식 참관을 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등 전자매체에 담긴 디지털 증거 중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할 때 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다. 외압 의혹 수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으나 계엄 사태 이후 수사가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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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찰위성 4호기도 발사 성공… 대북 감시망 강화 임무
우리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정찰위성 4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48분(현지시간 21일 오후 8시 48분)에 발사돼 15분 만인 10시 3분 팰컨9의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했다. 지상국과는 팰컨9이 발사된 지 2시간 39분 만인 낮 12시 27분 교신에 성공했다. 정찰위성 4호기는 앞으로 수개월간의 운용시험평가 등을 거쳐 대북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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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주자들, '4강 진입' 총력전... 후보간 ‘배신’ 프레임 공방전도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22일 1차 경선 컷오프를 진행하는 가운데 4인 안에 들어가기 위한 득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후보간 상호 비방이 난무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이날 고성국TV에 출연, 한동훈 후보를 '배신자'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홍 후보는 "한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20년 동안 키운 사람"이라며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탄핵소추 반대파' 후보들을 모두 싸잡아 차별화에 나섰다. 안 후보는 "'반(反)탄' 법조인 출신 후보님들, 국민은 알고 있다. 여러분의 정치적 행보, 헌정질서와 법치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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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제정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오는 23일 본격 시행
한류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으며 전 세계로 비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이 오는 23일 본격 시행된다.지난 21대 국회부터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한류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 법이 부재하여 부처별 각종 한류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이번에 시행되는 법과 시행령에서는 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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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법개정 재추진 입장 확인... “본회의 일정 추가확보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추진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재추진 시간표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정부로부터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졌으나 재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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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결론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초 대법원은 해당 안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으나 곧이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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