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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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1심 재판서 징역 5년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중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으로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으로 지극히 예외적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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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법 오늘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수순... 국힘 필버 종결 후 표결방침
국회는 1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종합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종료된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의혹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종합특검법 상정 후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3시 40분께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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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야 지도부 靑초청 오찬… 국힘은 불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상춘재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함께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가 초청됐으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특정 주제 없이 다양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부터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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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국회의원, 김경 시의원 가족 특혜 등…추가의혹 제보공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저녁 유튜브 채널 (입국열차) 방송을 통해 공개한 추가 녹취와 제보 내용을 근거로 김경 서울시의원의 도시계획·예산 관련 직무 권한을 이용한 가족 특혜 의혹, 직무상 정보 이용 가능성, 부동산 취득 정황, 대규모 당원 위장 가입 시도 의심에 대해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중대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며 전면적인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 의원은 “방송에서 공개된 추가 녹취엔 김경 시의원은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과 예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그래서 조카 또는 동생에게 관련 일을 몰아줬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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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종합특검법 본회의 상정… 野 필버 후 내일 표결처리 수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 통과가 국회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이 보수 야당 탄압용이라며 개혁신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공조에 나섰으며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 의혹과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표결로 강제 종료가 가능해 내일 오후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중심으로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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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의 소음의 정의가 사람의 활동에 따른 소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가 제외되어 있고, 상담ㆍ조정 인력 부족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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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같은 권리침해적 보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언론사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정정보도청구권등”이라 함)을 두고 있으나,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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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내부 분열하면 국익 못 지켜…여야, 힘 모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 복귀 후 15일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있었던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주변국인 중국, 일본과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와 국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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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 위기 국힘, 의총서 갈등 봉합 ‘한목소리’... "韓 사과하고 張은 제명 철회"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 이후 이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가속화 조짐을 보이자 중재와 봉합을 위한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개최한 비공개 의총에서는 10여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한 전 대표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대다수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과한 부분이 있다며 장 대표가 정치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한 전 대표도 징계 사유인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 뒤 자신의 의총 발언을 소개하며 "당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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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중수청 법안 일각 우려에 "檢개혁 리스크 없애는 과정…대통령 의지 의심 않아도 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여권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리스크가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대한 숙의를 거쳐 많은 의견을 반영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에 의해) 온갖 탄압과 피해를 당하지 않았느냐"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정부안에서) 필요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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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與종합특검 저지 '필버 공조' 예고… 첫 주자 천하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안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 공조의 일환으로 오늘 2차 종합특검법이 여당의 일방 독주로 상정될 경우 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이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해 국민의힘과 '필버 공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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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본회의서 2차 특검법 상정…검찰개혁 후퇴 없다"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2차 종합특검법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상정)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검찰개혁의 후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없다"며 개혁완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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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관련 내부 갈등 심화 양상... 장동혁 "소명 기회" ‘우선 멈춤’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을 두고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는 15일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에게 재심 신청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심 기간까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에서 결정하지 않겠다"며 재심 청구 기한인 오는 23일까지 제명 의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장 대표는 전날 윤리위 처분 이후에 이를 거스르는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으나 윤리위의 제명 결정이 알려진 이후 초·재선 의원이 주축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23명이 최고위 결정을 미룰 것을 공식 요구하는 등 당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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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수청·공소청法 의견수렴 돌입…오늘 의총·20일 공청회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5일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주 화요일 정부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예정된 공청회에는 의원들과 함께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현장에서 토론을 펼치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 생중계를 통해 일반 국민도 참여가 가능하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늘 정책의총 결과와 함께 내주 공청회 등을 통한 기타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에 (당의) 의견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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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 우선 처리 합의
여야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상정해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12·29 여객기 참사 및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상정·의결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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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랜드마크에 K-팝 글로벌공연장 유치... '부산을 K-컬처 수도로'
부산 북항재개발구역 내 랜드마크 부지가 장기간 활용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곽규택(부산 서·동구, 국민의힘)국회의원은 북항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해양 거점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항만재개발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현행 「항만재개발법」,「항만공사법」에 따라 부산항만공사는 북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으나, 항만시설 외 상부시설(업무·상업·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해서는 직접 개발·분양·운영 권한이 없어 사업 추진과 투자 유치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구조를 설계하지 못하고, 민간사업자의 부담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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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차 특검법 협상 난항... 민주당 독자 처리- 국힘 필버 대응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이견만 확인한채 공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2차 종합특검법과 민생법안을 이날 꼭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합의는 안 됐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도 "여러 대화를 나눴지만 애석하게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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