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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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도체 특별법' 현장 간담회... 판교 업체 찾아 의견 수렴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의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 방안이 마련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19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차량용 종합 반도체 기업 '텔레칩스'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는 이번 현장 간담회ㅇ서 반도체 협회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에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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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5당 오늘 원탁회의 출범식... 내란종식·사회개혁 고리 연대 협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野5당이 19일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출범식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대표들이 참석해 내란 종식과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및 민생 경제 살리기 등 원탁회의 지향점을 담은 선언문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야권은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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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지방세기본법·지방자치법…개정안 2건 대표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서구을) 국회의원은 13일 행안부가 지방세 운용 상황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세와 달리 지방세 수입 현황은 신속히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이 지방세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키 어렵다는 점을 개선키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행안부장관은 월별·세목별 지방세 수입 징수 현황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방세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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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5당 원탁회의 출범... 조기 대선 등 범야권 연대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이 ‘내란 종식과 사회 개혁’을 기치로 범야권 연대에 나선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19일 '내란 종식과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원탁회의'(가칭)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야 5당 대표들은 원탁회의 출범식을 열고 내란 종식과 더불어 정치개혁과 사회개혁, 민생개혁 등 3대 개혁 지향점을 담은 선언문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원탁회의 구성 논의는 지난 2일 조국혁신당이 처음 제안하고, 이튿날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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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추진 상법개정안 비판... “기업엔 부담·헤지펀드엔 혜택 우려”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경제 질서를 혼란하게 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업 혐오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상장·비상장을 가리지 않고 모든 회사 법인에 상시적인 주주 충실의무를 요구함으로써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소액주주보다 글로벌 헤지펀드가 혜택을 볼 우려가 높아 선량한 창업자들,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박탈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 정도면 기업 혐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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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반도체법 조속 처리 당부... “52시간 특례 우려, 충분히 해소될 수 있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 조속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방법은 소통"이라며 여·야 간 이견에 대해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차가 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최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개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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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명태균 특검법’ 野 강행시 거부권 건의... “표적 입법” 비판
국민의힘이 18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국회 강행처리가 이뤄질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명태균 특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해 발의했으며 전날 국회법이 규정한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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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법 관련 토론회 개최... 투표·박탈 요건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유권자 투표로 임기 만료 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12일 국민소환법을 발의한 정진욱 의원이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소환법을 투표권자와 청구권자 등의 측면에서 비교 설명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국회 탄핵소추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자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박주민 민형배 최민희 이광희 전진숙 정진욱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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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도걸 의원 “미국 현지투자 강조해…관세 예외 이끌어 내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1기 정부 이후 대미 무역흑자 78.5% 정도가 미국 현지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2017년부터 4년 동안 트럼프 1기 정부 때 연평균 대미 무역흑자는 149.5억 달러였다. 근데 미국 내 직접투자는 143.8억 달러로 무역흑자의 96.2%가 현지투자로 환원된 셈이다. 또한 작년까지 바이든 정부에선 연평균 무역흑자 376.9억 달러·직접투자 269.2억 달러로 무역흑자 71.4% 가량이 현지투자에 활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미국 현지투자가 증가하면서 대미 수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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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치 행보 재개 전망... 다음 주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출간 기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는 26일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며 정치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17일 "'국민이 먼저'라는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원칙을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정치 복귀를 공식 선언을 위한 발판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나아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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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배포자 고발 조치... "명예훼손 범죄행위"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 배포자와 '대통령실 굿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7일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 위반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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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반도체법 산업소위 통과 불발... '주52시간제 예외' 이견 못좁혀
여야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통과에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특별법의 소위 통과는 불발됐 산업위는 추후 소위를 다시 열고 반도체법을 계속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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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엄해제 불참' 발언 권영세 비판... "황당무계... 내란에 동조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란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를 넘어 아예 내란 수괴와 한 몸이 되려고 하다니 기가 막히다"며 "황당무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권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다른 말로 하면 여당으로서 할 일은 '계엄 유지', 즉 내란에 동조하는 일이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계엄 당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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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 논의... 딥시크 대응 방안 등
정부와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중국의 생성형 AI인 딥시크와 관련해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비롯해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하고, 당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안철수 AI 3대 강국 도약 특위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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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국비 예산 79억 확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이 12일 2025년도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총 79.2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알다시피 수리시설 개보수는 낡고 오래되거나 파손된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하여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저수지 등 농업용 수리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원공(水源工) 사업 6지구 (전대·고대2·송악·남산·대호2·합덕3) 57.49억원 △노후·파손된 용배수로(用排水路) 정비 3지구 (우일·합덕5·송악2) 20.35억원 △저수지 준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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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상 수상 영예 안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은 16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선교 의원은 지난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환경오염·산불·해안침식)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김 의원은 (탄소 중립 대책·GMO 표시제 도입·유기농 농산물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15개 정책 제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환경 보호의 정책적 비전을 내놓는 등 친환경 정책 발전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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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곽종근 사령관 회유 의혹' 관련 국방위 현안질의 소집
국회 국방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지휘관들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에 나섰다.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것으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참석할 전망이다. 앞서 성 위원장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이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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