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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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군 복무 전체기간 연금가입 인정 결정에 "약속은 지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적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하면서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최대 12개월만 적용되던 것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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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불법조업 담보금 법정 최대 2억으로 상향... 李대통령 엄정대응 지시
대검찰청이 외국 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에 대한 담보금을 법정형 최상한까지 일괄 상향하고 엄정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인천지검 등 일선 6개 검찰청에 상향된 기준의 담보금을 적용해 부과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위반 유형별로 법정형 최상한까지 올라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행위에 대한 담보금은 종전 최대 4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높아졌다.'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은 담보금의 금액을 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결정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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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 공천 헌금' 김경 첫 소환 조사… 강선우는 16일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13일 첫 조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수·증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돈을 건넨 경위와 공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강 의원에 대해서도 오는 16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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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 전격 사퇴… "혁신 추진 어렵다 판단"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전격 사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임명돼 공천 작업에 매진해 왔다. 공천관리위는 이날 오전 기초단체장 면접 심사 등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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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 순창서 현장 최고위… 장 담그기 체험 등 민생 스킨십 강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3일 전북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전북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장 담그기' 체험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앞서 정 대표는 지난 6일 전남 영광에 일주일 만에 전북을 방문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텃밭인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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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충북 타운홀 미팅 참석… 도민 200명여과 자유 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청북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주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도민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것은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 충남, 울산, 경남, 전북에 이어 이번이 11번째다.이 대통령은 지난 6일 타운홀미팅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충북은) 탄탄한 인프라 위에 첨단 산업이 뿌리내리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첨단 산업의 과실이 지역경제의 활력과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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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이란 공습 이후 유가 폭등…휘발유11.6%·경유19.6% 급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내 유가는 폭등했다. 그래서 보통휘발유는 11.6%, 경유는 19.6% 올랐다. 이는 작년 이스라엘-이란 ‘12일전쟁’ 당시 유가 상승률과 비교해 봐도 각각 약 5배, 7배에 달하는 충격적인 상승이다.이란을 공습한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휘발유는 리터당 1692.89원에서 1889.40원으로, 경유는 1597.86원에서 1910.55원으로 7일 만에 각각 11.6%, 19.6%의 상승률을 기록해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반면 지난해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이스라엘-이란 간의 ‘12일전쟁’ 당시에도 유가는 상승했지만 보통휘발유는 16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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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대표발의, 녹색해운항로 특별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해운 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녹색해운항로특별법)과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최종 넘어섰다.현재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국제해운의 완전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해 선박 연료의 탄소 집약도 관리 등 감축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는 친환경 해운·조선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 핵심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이번에 통과된 녹색해운항로 특별법은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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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연욱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연욱의원 등 10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에게 일정 경력, 교육 이수 및 사무소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이나 등록 요건의 유지 등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하는 규정은 부재하고, 조세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기획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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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1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진의원 등 1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이행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별로 조치 시점이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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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027 전국장애인체전 사이클 경기 광명스피돔 개최예정”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7년 제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사이클 트랙 종목 경기가 광명에 위치한 광명스피돔경륜장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제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027년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선수와 임원 등 약 1만 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애인 스포츠 대회다. 대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총 31개 종목이 진행된다.이 가운데 사이클 트랙 종목은 광명스피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광명스피돔은 국제·국내 규격에 부합하는 실내 트랙 경기장으로 기상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선수 안전 확보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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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식용유·라면값 내달 인하... 동참 기업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식용유·라면 업계의 가격 인하 계획을 직접 공개하며 기업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식용유·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받았다"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참모들을 향해서는 "특정 상품 몇 개가 문제가 아니고,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영역을 잘 찾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품목에 대한 조사와 추적, 시정 조치에 적극적으로 각 부처가 나설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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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추경 편성 재차 강조... "결국 편성해야…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신속 편성을 주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례라고 하는데, 어렵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며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실력이자 역량"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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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측, 국힘 후보 접수연장에도 "오늘 등록 불투명…지도부 '실천' 확인할 것"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 추가접수 기한인 12일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여전히 등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오늘도 당 지도부의 실천을 확인할 것"이라며 "지난 9일 의원총회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윤 어게인 청산을 분명히 결의했다. 그러면 이제 그 의원들의 총의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장악력을 가지고 실천하면 된다"고 말했다.오 시장 측이 말하는 ‘실천’은 결의문의 내용을 부정하는 지도부 주변 인사 청산을 비롯한 선대위 구성 등으로 전해진다.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적극적 의미의 ‘절윤’ 대신 소극적 의미의 거리두기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양측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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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개헌 동시투표 놓고 이견… "논의 시작해야"·"선거이후로"
여야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진행에 이견을 드러내며 대립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원내 운영수석부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번 개헌의 핵심은 39년이나 된 낡은 개헌의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로, 여야가 국가 미래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제안한 개헌에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강화, 비상계엄 재발 방지 등 비쟁점 사안만 담겼다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화답했다.그러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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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공소취소 거래설’ 강력 대응 예고... "뜬금없어… 당서 엄정 조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며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재차 논란을 일축했다.그러면서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다"며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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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지선 앞두고 당내 역량 집중 강조... "모든 윤리위 징계 논의 중단…대여투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 윤리위에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힘차게 뛰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당내 인사들은 우리 내부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당내 문제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여 투쟁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결정은 그동안 당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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