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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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공수처 조사 거부 지속할 듯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직후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체포했을 경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이 이뤄지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은 자주 이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로 다투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발부를 서부지법을 통해 진행한 것을 두고 줄곧 불법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중앙지법을 통한 적부를 가려 주장의 근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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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설 앞두고 응급의료체계·호흡기 감염병 대책 논의... 클리닉 115곳·협력병원 197곳 진료
정부와 국민의힘이 1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지속되는 의료공백 사태 속 응급의료 상황관리대책, 최근 유행하는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으로 정부는 호흡기 질환, 발열클리닉 115곳·협력병원 197곳서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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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남광주시장 10억 들여…문화관광형 전통시장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안도걸 (광주동남을) 국회의원은 14일 ‘남광주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과 2021년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 이후 또 다시 이뤄낸 성과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문화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세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주민과 관광객 모두 지역 특색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명품 전통시장으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남광주시장은 앞으로 2년간 국비 5억·지방비 5억 등 총10억 원의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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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중학생 39명 대상…4주간 입법아카데미 연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주간 31개 학교의 중학생 3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입법아카데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회 청소년 입법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의 의회민주주의 이해를 제고하고 소통하는 열린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은 매주 수요일 4주간 진행되며 국회와 입법 과정을 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국회 조직과 기능 △입법과정 △예산안·결산 심사 등의 과목을 통해 국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대한민국 헌법과 법체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민 입법의 의미 △입법 제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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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상조사실서 윤 대통령 조사 중... 진술거부 입장 유지하나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조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11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30분쯤 끝났다"며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영상조사실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 의사를 고려해 조사를 녹화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진술거부 입장은 지속될 것인지 전향적으로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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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특검법' 내일 표결 예고... 與 자체안 발의시 협의 가능성 여지 남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처리를 위한 표결에 나설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안을 내겠다고 말만 하는 것은 시간 끌기 목적이 명백하고, 이 상황에서 개별 쟁점 논박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든 안 하든,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하라"며 "오늘 오후라도 발의하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할 수 있지만, 처리를 미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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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대통령 체포, 안타까운 일... 이제 헌정질서 회복·민생 집중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후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비공개회의를 이어가며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논의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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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대통령 체포’ 법적 대응 예고... "대통령 망신주기 목적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한 데 대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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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국조특위 출석... "여야 합의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서 자신의 탄핵소추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 "여야 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명도 없었다"며 "(임명을 하려면) 헌정사상 관례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우리 정치 역사상 항상 어려울 때마다 정치권이 행정부의 여러 문제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해주셨다"며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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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 대통령, 체포 직전 대국민 담화 영상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 대국민 담화문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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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완료... 공수처 이송 최대 48시간 구금 조사 진행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돼 곧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체포후 최대 48시간동안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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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30여명, '윤 대통령 영장 저지' 나서... "불법 체포 중단하라"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집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까지 관저 주변에 모인 인원은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윤영석 김석기 송언석 이만희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선교 김승수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이인선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강명구 박상웅 서천호 이상휘 이종욱 정희용 조지연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충권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하면서 불법 상태를 우려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런 국민적 우려와 혼란은 공수처가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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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의총 소집... "윤 대통령 체포하고 내란 종식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비상 상황에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전 6시 긴급 의총을 소집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에야말로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씨는 이제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 앞으로 나와야 할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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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국민의힘 의원까지 집결하며 저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새벽 5시경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관저 진입에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 등과 1시간 넘게 대치를 벌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어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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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장애인 게임 접근성 보장 위한 게임법 개정안 발의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의 원활한 게임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게임이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대표적인 취미생활이 되었음에도,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게임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의 게임 이용 지원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게임법에는 관련 지원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실제로 넥슨, 넷마블, 카카오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색약 전용 패치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위해 민간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하다. 이에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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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고속도로 휴게소…국산 농축수산물 사용 늘어날 전망”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작년 12월부터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국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하면 가점을 주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가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먹거리는 호두과자와 우동이다. 그런데 이 제품에 사용되는 식재료인 호두와 면은 100% 수입산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작년 12월 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 서비스 평가’에 식음료 혁신점수 총 12점 중 3점인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를 새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휴게소 운영자는 재계약을 위해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늘리는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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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진석 호소문’ 일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촉구... "이미 세 차례 출석요구 불응"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4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 비판하며 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정 비서실장의 입장문은 허황되고 얕은 궤변"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흔들리지 말고 엄정히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과 그 대리인들은 이미 세 번이나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법원은 두 번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해 체포의 정당성을 확인해줬다"며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엄정히 법을 집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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