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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개혁신당, 검찰개혁 세미나 개최... "민주당 검찰 개혁은 복수혈전" 개혁신당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 세미나 개회사에서 "민주당이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검찰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복수혈전을 찍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사법, 문화 모든 면에서 해보고 아닌 건 말고 식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며 "성급함이나 아마추어리즘보다는 잘 설계된 제도를 처음부터 합의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연찬회서 ‘손 편지’로 변화 의지 표명... "입법폭주 막고 국민 신뢰 회복" 결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1박 2일 간 진행된 연찬회를 마치며 변화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지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헌법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서민이 처한 고통 해결보다 입법 폭주, 정치 보복, 정권의 정치적 이해 관계만 챙기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철저히 국민 삶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李대통령, 미·일 순방후 첫 국무회의... "순방서 형성된 신뢰바탕 국익지키고 주변국 협력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미국과 일본 순방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미국과 일본 순방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다"면서 "미국·일본 순방에서 형성된 따뜻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다른 주변국과의 협력도 보다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이 큰 힘이 됐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현지에서 혼연일체로 함께 헌신해준 기업인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각별히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해 드리고, 협력 방안을
'국회 보이콧' 국민의힘 "내달 1일 정기국회 개원식 참석"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자당 추천 인권위원 선출이 부결된 데 항의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으나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원식 불참을 포함해 간밤에 많은 의원과 논의했는데, 불참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원식에 한복 착용을 제안한 것을 거론하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이미 전했다"며 "복장과 그날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할지는 주말에 (의원들에게) 별도로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尹내란 방조' 한덕수 불구속 상태서 기소… "헌법질서 유린 동조"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與, 민생 회복 집중 결의... "내란 끝내고 단결·전력으로 경제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주권자 국민과 함께 12·3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고, 일치단결·전력투구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박 2일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진행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지난 3년 유린당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집권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이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감한 민생·개혁 입법을 관철하고,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살신
정부, 고위공직자 50명 재산공개… 한덕수 前총리 86억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올해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50명에 대해 재산을 공개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86억8천466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종전보다 35억여원 늘어난 433억3천883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다. 현직 고위 공직자는 권이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으로 총 73억2천64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김창원 교육부 경인교육대 전 총장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 40억원 상당의 연립주택 등 총 49억5천542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특검, 김건희 오늘 구속기소… 역대 영부인 첫 사례 기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앞서 예고한대로 김건희 여사를 29일 재판으로 넘긴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오전 중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구속 상태로 전직 대통령 부인이 기소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울러 헌정사상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에 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특검팀이 이날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동시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구치소에
여야, 이틀째 의원 워크숍·연찬회… 정기국회 결의문 채택 여야가 29일 정기국회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한 의원 워크숍과 연찬회 일정을 종료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워크숍 이틀째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회로 총평한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내란 청산, 개혁 추진 등 메시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낭독하며 워크숍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연찬회 2일차 '국민께 드리는 손 편지'를 작성해 발표하는 민심 겨냥에 나선다. 이후 전날 진행한 상임위별 분임 토의 결과를 보고하고,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내부 결속 및 통합 메시지와 향후 대여 투쟁 방향이 담길 전망이다.
정진욱 의원, 전문가 사실조사 도입…특허법 개정안 발의 정진욱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특허 권리자가 보다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정진욱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엔 법원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전문가를 지정해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 여부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개정안은 재판과정에서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거나 은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 자료보전명령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처벌을 받을
양부남 의원, 비상벨 오인신고 개선 위한…공중화장실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비상벨 오인신고·오작동 등으로 인한 경찰력 소모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 작동 건수는 총 105만 건에 달한다. 이 중 약36.7%인 38만6천 건이 오인신고나 오작동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경찰력이 낭비돼 다른 긴급 상황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염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공중
[국회입법]정진욱의원 등 12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2인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특히, 증거의 대부분이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침해사실을 입증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여 특허권 침해에 관한 입증 책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 정진욱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와 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
[국회입법] 황운하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운하의원 등 10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지방 노후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 지속됨.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조합설립 요건인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경우 다수 존재하고 있다.현행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구조 및 사업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동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방에서는 실질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해 주민 동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이로 인해 정비구역만 지정된 채 수년간 방치되는 사례 누적되고 있다.이에 지방의 노후 정비구역은 수도권과 달리 개
장동혁 "李대통령과 회동, 제안 오면 검토"... 사실상 일대인 회동 형식 요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와의 회동 추진 지시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다"며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국민의힘 연찬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것이라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사실상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일대일' 회동을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다. 그러면서 "야당의 제안을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영수회담이 의미가 있다"며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이라면 분명한 형식과
李대통령, 정무수석에 장동혁 대표와 회동 추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 도착한 후 바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장 대표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도 "공식적인 야당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대통령집무실·세종의사당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국가상장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가 29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국가상징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75%가량인 약 210만㎡으로 세종시 6개 생활권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 전체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與, 정기국회서도 '개혁입법' 가속화 예고... "국가대개혁 원년“ 더불어민주당이 9월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국가 대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개혁 입법 가속화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인천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정기국회 워크숍을 열고 소속 의원들과 이같은 목표 아래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이라는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 처리 법안을 선정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로 '당정대'가 원팀이 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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