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국회도서관, 세월호 참사 11주기…추모 도서 기획전시 연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함께 나누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국회도서관 1층에서 추모 도서 (기억의 물결 책으로 흐르다) 전시회를 연다. 국회도서관은 전시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공감과 위로의 마음을 나누는 한편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코자 준비했다. 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가운데 △희생자 기리는 글과 유가족 에세이 △참사기록과 진실규명 도서 △정치·사회적 대응 활동 담은 도서 △미래사회 안전과 책임 다룬 도서 등으로 전시회를 계획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알다시피 세월호 참사
박성민 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중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분산에너지사업가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력시장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사업법'상의 구역전기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
홍준표, 차기 대통령 청와대 복귀 주장... "4년 중임제·국회 양원제 등 개헌 추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차기 대통령 거처와 관련해 청와대 복귀론을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여의도 캠프사무소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를 열고 개헌 등의 정치 부문 대개혁 구상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청와대는 국격과 나라의 상징"이라며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교통을 통제하는 것이 맞는가. 청와대에 복귀하더라도 보안 구역을 최소한으로 설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또 "4년 중임제와 국회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대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설치해 개헌부터 시작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정부 추경안 발표에 민주당 협조 촉구... “경제동력 돌파구... 조속 처리 협력해야" 국민의힘이 15일 정부가 12조원 규모로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침체된 우리나라의 경제 동력을 살릴 실질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해야 할 때"라며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5당,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 개최... "권력기관개혁·교섭단체완화 공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15일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공조하는데 뜻을 모았다. 5개 정당 대표자들로 구성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연 뒤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내란 세력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며 "내란 종식을 위한 내란 특검을 실시하고 반(反)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헌정수호 다수 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를 마무리하
공수처, '尹 석방지휘'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 남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고발인 대리인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5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지난달 10일 심 총장을 고발한 바 있다.
임오경 의원, '지반침하'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 지반침하(땅꺼짐) '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는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땅꺼짐 사고는 인명 피해와 사망은 물론 사고 현장 일정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대피와 물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위헌 여부 평의 진행... 이르면 18일 가처분 결정 헌법재판소가 15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평의는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날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 원자력산업 종사자 간담회... "에너지, 이념에서 벗어나야" 더불어민주당 미래성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가 15일 대전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산업 종사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언주 미래성경제성장전략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에너지에 지나치게 이념을 투영해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서 에너지 정책이 일관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R&D)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것이 아닌가 자성해본다"고 말했다. 황정아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시기 에너지 믹스 정책은 환경과 안전이라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지만, 온전한 합의를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철회결의안’ 민주 주도로 국회 운영위 통과... 국민의힘 불참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촉구안 가결을 주도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 추경안 10조→12조대 증액... 최상목, 초당적 협조 처리 요청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하게 되며 정부는 조만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권성동, ‘韓대행 출마설’ 선긋기... “경선 출마 않는다 출마설 언급, 도움 안 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번 경선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국정 파괴 주범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의힘 4.5일제 도입·52시간제 폐지 공약 비판... “말뿐인 사탕발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을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주 52시간제 상한 폐지를 꺼내 들었다. 앞에서는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뒤로는 국민 반발로 철회된 주 69시간제를 되살리려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주 4.5일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시대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한심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경제계 방문·정책 비전 발표 경쟁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이 15일 경제계 방문을 비롯해 정책 비전 발표 등으로 경쟁에 나선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경영계 및 경제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캠프 사무실에서 '선진대국 시대' 비전 발표회를 연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정책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철수·나경원 의원은 언론 인터뷰 일정을 소화한다.
이재명, 유시민·도올 '차기정부 과제' 대담... 영상으로 공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15일 대권 행보를 이어간다. 먼저 이재명 예비후보는 이날 차기 정부에 필요한 과제와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등을 주제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 만나 나눈 대담을 영상으로 공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자동차 부품업계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오후 미용업과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는 등 민생·경제 행보에 나선다.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통상 대응·추경 공방 예상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 2일차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두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 파면 후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나간 전례가 없다'며 이번 대정부질문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균택 의원, 군형법상 항명죄…헌법적 고찰 세미나 성황리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박균택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와 공동주최한 것으로 尹정권 시기에 군이 연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인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과 ‘12·3 비상계엄’에서 촉발됐던 ‘항명죄’를 법적으로 고찰해 개선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 발제는 김소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다. 토론엔 최진호 대덕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선종수 동아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권도형 국방부 군사법정책과장·엄태문 변호사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