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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내란 방조' 한덕수 불구속 상태서 기소… "헌법질서 유린 동조"

2025-08-29 13:43:24

구속 면한 한덕수 전 총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구속 면한 한덕수 전 총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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