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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 개혁 당정대 이견 없어…중대범죄수사청 소재도 조율 중"

2025-08-31 16: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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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전여송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입장과 방침에 대해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 (당정대 간)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한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당은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사위 공청회나 의원총회, 필요하면 더 많은 공개토론회도 열 수 있다.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돼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개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재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 등에 대해서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 간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며 "참고로 국정기획위는 행안부로 제안했다. 이 부분도 곧 공론화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가짜뉴스'에는 팩트 왜곡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황당한 주장도 일종의 가짜뉴스"라며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에 관한 검찰개혁의 큰 방향에 이견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의 이날 페이스북 글은 검찰개혁의 각론을 두고 여권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된 것을 일종의 불협화음으로 여기는 시선에 선을 긋는 한편 큰 틀의 검찰개혁안에는 정부·대통령실과 이견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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