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배임죄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배임죄 등에 대한 경제·경영계의 여러 고충 사항과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F 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맡는다.

허 원내수석과 김남근·오기형·최기상 의원 등도 TF에 참여한다.

배임죄를 비롯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이 TF 과제로 꼽히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