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을 포함해 54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 들일 경우 남은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각될 경우 무리한 혐의 적용이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어 결과에 시선이 쏠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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