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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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행안부 특별교부세 50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고흥·보성·장흥·강진군 11개 사업에 총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각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반기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을 면밀히 검토 후 폭넓은 중앙정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4개 군에 50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는 성과를 이뤄 냈다. 지역별로는 △고흥군 12억원 △보성군 12억원 △장흥군 12억원 △강진군 14억 원을 각각 배정 받게 된 것이다. 고흥군은 ‘마리안느·마가렛 글로벌 리더 양성 거점공간 조성’ 7억 원과 ‘동강 한천저수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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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애월읍 파크골프장 등…행안부 특교 30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제주시갑 지역구 현안 해결 및 재난 극복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림 의원은 평소 현장 경청투어 등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토대로 지역현안을 파악하는 데 노력해 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지자체·행안부와 교류하며 특교 대상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협의했다. 그 결과 4개 사업을 목적으로 총 30억 원의 특교세가 배당됐다. 교부금은 △서부지역 (애월읍) 파크골프장 조성 15억 △오라초·오남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 △제주종합경기장 다이빙풀 개보수 사업 5억 △한경면 고산2리 일원 배수개선 사업 4억 등에 각각 투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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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남원·장수·임실·순창 행안부 특별교부세 11건 50억원 확보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2025 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 총 11 건에 50 억원의 국비가 배정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 먼저 남원의 경우 3건, 12억원의 교부세를 확보했다 . ① 송동면 백평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사업 (5 억원 ) 은 용수로 개보수를 통해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영농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 ② 인재학당 건립사업 (4 억원 )은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함이다 . ③ 도통동 교통취약지역 보행자보호 시설물 설치 (3 억원 )는 보행 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수는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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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위원 활동 성료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의원은 대선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교육·문체·환경·방통)위원으로 위촉돼 지난 13일 대국민보고까지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업계 현안 청취 등 창성동 정부청사에서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 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처 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 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문학·뮤지컬·미술)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처 연관산산업(푸드·뷰티·관광 등)의 동반 수출 확대를 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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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여당에도 조사협조 요청… '계엄해제 방해' 과정 수사 속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4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과 무관하게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며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몇분에게 요청을 드렸고, 날짜나 방식은 서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최근에는 조경태, 김상욱, 김예지 등 표결 당시 야당 의원들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전후의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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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해 감사의 뜻 전해… "예우 높게 지원 두텁게"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를 열고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등 80여명을 초청해 행사를 열고 감사의 뜻과 함께 인사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보훈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은 더는 통용될 수 없도록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예우도 높게, 지원은 두텁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독립 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우리 미래 세대가 계승하고 기억하도록 선양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가겠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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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전대방해' 전한길에 경고 경징계… "잘못 뉘우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경징계 수준인 '경고' 조치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전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러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엄중 조치를 요청했는데 경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여 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 이미지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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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출소뒤 내주 바로 공개행보 나설 듯… 혁신당 '조국 체제' 복귀 속도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의 출소를 앞두고 '조국 체제'로의 복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자로 올라 15일 0시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1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한다. 앞서 전날 임시 최고위와 당무위를 연달아 열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현 지도부의 임기 축소,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을 의결한 상태다. 조 전 대표는 출소 후 주말까지 휴식을 취한 뒤 내주 본격적인 공개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의 복당도 내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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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황운하 등 대법 무죄에 "사필귀정…尹검찰 공작수사 종지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은 총력을 다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정치공세를 일삼아 온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라.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 운운하며 궤변을 일삼을 셈인가"라며 "내란수괴의 검찰권 남용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한 개혁으로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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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최종 무죄 판견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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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2단계 방안도 거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4일 SBS 라디오에서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가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통령 공약도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고, 늦어도 다음번 총선 때까지는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때 1·2단계 개헌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올해 안에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국민투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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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정상회담에 재계 총수들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예정
국내 4대그룹을 포함한 주요 기업 총수들이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예정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4~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동행할 경제사절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도 사절단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 국내 주력 산업을 대표해 한미 양국 경제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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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일 임명식 앞서 주한외교단 만찬… "정부 외교 본궤도 천명"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인 15일 예정된 국민임명식에 앞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대사 등 외교단을 초청해 만찬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만찬에는 우리나라에 상주 중인 117개국 상주공관 대사 및 30개 국제기구 대표 등 주한외교단 전체가 초청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에 관해 설명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전례에 비춰 빠른 시기에 주한외교단과 상견례 행사가 마련된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외교가 본궤도에 복귀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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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국힘 당원명부 확보 불발된 듯… 수색 반발에 새벽 철수
국민의힘 입당 의혹을 수사하려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번째 시도는 불발됐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입당 시점이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 사이인 당원들의 명단 확보를 시도했다. 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실상 임의제출 받는 형태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반발하는 당직자 등의 제지로 대치 국면 끝에 14일 오전 1시께 현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한 건 권성동 의원이 연루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의 연장선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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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서 마지막 합동연설회 개최... 온라인 진행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다. 이번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는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일정을 취소하고 온라인 일정으로 대체됐다. 당권주자인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는 이날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합동연설회에서 각각 8분씩 연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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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언론개혁특위 출범…방통위·방심위 개편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에서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특위에서 '방송 3법' 처리 이후 언론개혁 방향을 논의하고 추가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 개편,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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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 5억원,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제어시스템 고도화사업 4억원 등 총 9억원의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국비)가 확보됐다고 13일 밝혔다.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는 금번에 경기도 특조금으로 13억원 지원이 확정된 바 있다. 철산4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신축공사는 광명 제12R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청사를 신축·이전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3,141.29㎡ 규모에 지하2층~지상6층으로 지어진다. 2025년 2월에 착공해 2026년 6월 준공 계획이다. 재난종합상황실 영상제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노후영상제어시스템(LED모니터) 교체 설치를 통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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