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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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미국 방문 앞서 이시바와 한일정상회담 개최... 23∼24일 방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23∼24일 일본에서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방미와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의 방일도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와 약 30분간 회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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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창원 성산구 특별교부세 12억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국회의원은 13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이번 예산은 성산구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체육 인프라 확충과 재해 예방 시설 보강에 투입되며,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한층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성주 테니스장 시설개선 4억 원 ▲ 반송공원 배드민턴장 개선 5억 원 ▲ 남천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 3억 원 등 총 3 개 사업에 지원된다 .성주운동장 내 600㎡ 부지에 테니스장 1 면과 야간 조명 4기가 새롭게 설치될 예정이다 . 테니스장 이용자들이 기다림 없이 편리하고, 야간에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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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검 당사 압수수색 비판...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 깡패짓"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3일 김건희 특검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전 배재대 스포렉스홀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 앞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결코 폭력적으로 야당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제1 야당을 말살하려는 집권 여당의 큰 계획의 일환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면 우리도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투쟁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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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 공개... 1호 개헌부터 코스피 5000까지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공개됐다. 베일을 벗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꼭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의 과제가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이뤄진다.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다. 5대 국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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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승소“... 與 사과 촉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3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이날 한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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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공급대책 조만간 나올것…3기 신도시 빠른진행 중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3일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급 대책은 부처 종합으로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부동산 착공 비율이 낮아지면서 실제로 부동산 공급이 거의 최악의 수준이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빠른 공급에 중점을 둔다"며 "새로운 신규 택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3기 신도시를 빠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든지, 또는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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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서 확장재정 방향성 제시... "국가재정 취약…가을수확 위해 빌려서 씨 뿌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 재정 운영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 오려 하니 '왜 빌려오느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며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조세 수입도 줄어들고 있다. 경제 성장이 둔화로 세입이 줄면서 국가 재정이 취약해졌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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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힘 전대 점입가경…내란 옹호 잔당대회인지 헷갈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이라고 평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인지, 반쪽 반당대회인지, 내란 옹호 잔당대회인지, 상호 배신자 낙인찍기 대회인지 헷갈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의 추억,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연설회장의 욕설, 폭언, 소란 행위도 스스로 정화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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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구속에 "사필귀정" 비판 공세 강화... 특검 철저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구속된 김건희 여사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면서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씨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거짓말을 일삼은 국정농단범 김건희 구속은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아넣은 비선 실세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구속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3가지뿐이었고, 아직 수사의 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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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구속 관련 발언 최소화... "특검 수사 공정하게 진행되길"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 발언을 최소화한 가운데 특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며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구속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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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대전서 세번째 합동연설회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13일 대전에서 세 번째 합동연설회에 나선다. 당권주자인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는 이날 대전 서구 배재대학교에서 열리는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각각 8분씩 연설한다. 행사는 지난 8일 대구·경북, 12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 이은 세 번째 합동연설회로 당권 주자들은 14일 마지막 연설회인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를 경기 고양에서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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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오늘 대국민 보고대회… '李정부 국정운영' 방향성 제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오후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간 국정위는 두 달간 활동하면서 수립한 123개의 국정 과제와 세부 실천 과제를 이날 보고대회에서 발표한다. 대통령실 참모들, 국무위원, 여당 주요 인사 등이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생중계될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국정위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과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실행력을 중심에 두고 국정과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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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정원박람회 용역비 117억…순천시 집행 내역 은닉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갑)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전남도청을 통해 순천시청에 공식 요청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문화행사 대행 용역 집행 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데 대해 “순천시가 기록물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 자료는 단순한 예산 집행 내역을 넘어 박람회 개막식 총감독이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 후 제기된 각종 특혜·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핵심 근거다”며 “총 117억원이 투입된 문화행사 예산의 집행 내역이 공개돼야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순천시는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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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사무총장, 국회세종의사당…설계공모 관리용역 착수
국회사무처(총장 김민기)는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착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법 제22조의4 및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이후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내년 5월까지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국민에게 국회세종의사당의 밑그림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용역은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의 체계적인 기획·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 과업내용은 △공모 지침서 작성 △공모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작품 접수 및 관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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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학교·어린이집 급식…지역 농축수산물 우선사용법 발의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은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관련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급식법·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지원법)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급식소의 공공급식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 급식을 제공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예산상의 부담으로 인해 저가의 수입 농축수산물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양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3개 법률안은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급식소)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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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미국의 지니어스법…최신외국입법정보 책자 펴내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2일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주제로 (2025-15호·통권 제278호) 최신외국입법정보 책자를 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알다시피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각국 통화 당국이 대외 결제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준비자산의 가치를 고정해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고안된 가상자산의 한 유형이다. 이는 디지털자산의 변동성에 대처하여 안정자산에 가치를 고정해 사용자에게 가치 변동 없이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제공한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은 결제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유용하고 결제·거래의 안전성이 높다. 또한 디지털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가치의 안정성을 보증하고 금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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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재 사고 재차 지적... "산재 사망은 사회적 타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재차 지적하며 관련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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