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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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중계 업무보고 필요성 재차 강조... "공직자, 국민 늘 두려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을 늘 두려워해야 하고, 국민의 집단 지성은 언제나 가장 현명한 해답을 찾아낸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게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국민주권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각 부처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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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후 국힘 필버 돌입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둬 현재 진행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계속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이어 예고한대로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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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단 기자회견... ‘특검법’ 與협조 당부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
국민의힘이 23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국회 운영방안에 대해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23일 먼저 최근 급물쌀을 탄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금일 중 개혁신당과의 공동 발의 법안을 확정해 발의하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는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며 야당 탄압식으로 털어놓고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다는데 이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이어가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내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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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산 이전 해수부청사서 국무회의... "부산도약의 계기…후임 장관 부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개청식을 갖는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제가 연내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 쉽지 않은 여건에도 이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해수부 직원과 도움을 준 부산 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모든 재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공석이 된 해수부 장관직 관련해 "아쉽게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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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 '친청-비당권파' 대결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첫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보선에는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문정복·이성윤 의원과 비당권파 이건태·강득구 의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5명이 출마했다. 민주당은 이날 합동연설회 후 30일과 내년 1월 5일, 7일 세 차례의 합동토론회를 거쳐 9∼11일 투표를 통해 새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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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제1야당 대표로 첫 필리버스터'... 20시간 넘겨 역대 최장 기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나서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오전 11시40분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장 대표는 밤을 새워 이날 오전 8시 기준 20시간 20분째 발언을 이어가며 종전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 기록을 훌쩍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0명 안팎의 조를 짜서 이날 새벽까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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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본회의서 與주도 표결 처리…정통망법도 뒤이어 상정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표결이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이번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38분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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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통계가 말한 경기북부 역차별…경기북도 신속 추진해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요구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정부의 2026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구역 통합을 ‘국가 균형성장의 물꼬’로 평가한 발언을 두고 가장 구조적 불균형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성원 의원은 “균형발전이 국가 전략이라면 그 출발점은 수도권 내에 극단적 불균형부터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기북부는 말뿐이 아닌 수치와 통계로 이미 차별적 구조가 입증된 지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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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석유화학특별법 제정 공로…화학산업협회 감사패 받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2일 한국화학산업협회로부터 국가기간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주철현 의원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특별법) 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는 감사패를 통해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경쟁 심화와 탄소중립 전환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확고한 통찰력으로 입법적 대안을 제시했다”며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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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계산1동 도시재생사업 뽑혀…주거환경개선 파란불”
인천 계양구 계산1동이 국토교통부의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노후 주거지역의 정주 환경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8일에 열린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대상지 48곳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인천에선 유일하게 계양구 계산1동이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분야에 선정됐다. 요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복합거점 조성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역 정주환경 개선하는 등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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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하반기 행안부 특교 예산 40억 따내…2년간 총238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예산을 고흥·보성·장흥·강진 9개 사업에 총 40억원을 확보했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문금주 의원은 꾸준히 지역구 4개군 주요 현안을 직접 점검하면서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상세하게 정리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중앙정부와의 실무 논의와 조율을 끊임없이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관련 부처와 협업 채널을 적극 가동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이 좋은 성과로 돌아왔다. 지역별론 ▲고흥 10억 ▲보성 10억 ▲장흥 10억 ▲강진 10억이 각각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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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성회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회의원 등 10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녹색산업의 명확한 정의와 산업별 구체적 감축 목표 및 이행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이행 전략과 재원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별 탄소중립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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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일준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일준의원 등 13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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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대 특검 후속 '종합특검법' 발의… 최장 5개월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료 수순에 따라 추가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22ㅇ리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고 최장 두 차례 각 30일씩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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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로저비비에 선물' 추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22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배우자 이모 씨가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사실을 인지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후 이씨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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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종 수정한 내란재판부법에 '법관 추천위' 삭제... 당론으로 추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수정한 내란재판부법에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는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조건을 다시 강화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수정 최종안이 추인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수정된 내용 중 핵심은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을 맡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 최종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을 거쳐 23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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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 "산업·민주화 全과정 함께해… 헌신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대한노인회 소속 노년층 1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찬 행사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수많은 어르신이 전쟁의 폐허 위에 맨손으로 기업을 일궈냈고, 이역만리 해외에서 땀 흘리며 조국의 재건을 위해 헌신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냈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이뤄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모든 과정에 여러분이 함께한 것"이라며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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