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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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부권'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여부 고심... 당내 신중론-강경론 공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6개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재의요구 직후 국회에서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면서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서는 특검법 등의 처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즉각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조만간 열릴 의원총회 등을 통해 중지를 모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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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법안에 거부권 행사... "마음 매우 무거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법 등 6개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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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 수령 확인... 2심 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수령해 항소심 절차로 들어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법원은 전날 이 대표 측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완료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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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민생 행보 재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재계 및 개미 투자자들과 의견을 교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개최 전날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잠정 연기됐다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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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지연... 선수별 의견 수렴 추가 진행
국민의힘이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뒤 "비대위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의원들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선수별로 의견을 듣고 제게 제시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당에서는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는 방안과 원내 중진 인사 중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방안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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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곡법·국회증감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안 임시국무회의 상정
정부가 1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심의 법안은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 권한대행이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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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탄핵정국에 천왕수소발전소 무리하게 꼼수 착공,시도하는 서울시 공무원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어지러운 나라 정국을 틈타 서울 구로구 천왕동 아파트 한복판에 수소발전소를 착공하려고 시도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서울시 공무원은 천왕동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로구 고척2동 주민들을 천왕동 주민으로 둔갑시켜 거짓 주민 설명회와 함께 현장 견학을 실시해 천왕동 주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주민대책위윈회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구청에 주민설명회 장소와 도로점용 허가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지난 11월 21일, 천왕동 등 주민 6명을 마포 발전시설에 현장견학을 하고 왔다고 사진을 올렸다”며 “그런데 방은경 구로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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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탄핵가결 後 정국전망 생방 토론
국회방송(NATV)은 19일 목요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탄핵 가결 후 정국(政局) 전망을 주제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알다시피 尹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국정(國政) 공백 우려 속에서 국회는 혼란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0일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계속 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국민의힘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게다가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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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육군 3사단 전방 관측소 및 수색대대 격려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연말을 맞아 18일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 관측소(OP)를 방문해 지형 및 경계작전현황 등을 보고받고 수색대대 부대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함께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가적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자리를 지켜준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었다"며 "남북관계가 긴장된 상황이고 국제적 안보 환경도 녹록지 않지만, 튼튼한 국방이 뒷받침되고 있어 경제가 돌고 국민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치하했다.우 의장은 이어 "군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정치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국방과 정치가 함께 힘을 모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유지해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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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대한상공회의소 감사패 수상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광명상공회의소(회장 조용호)가 주최한 '2024 기업사랑 송년의 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감사패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광명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환경개선, 그리고 상공회의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임 의원은 최근 조용호 광명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광명기업의 3기 신도시 이전 문제와 특별관리구역 양도세 차별 문제 등을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특별관리구역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똑같은 규제를 받는데 왜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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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합당”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와 관련해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입장문을 통해 의견을 전했다.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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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혐의’ 등 신경호 강원교육감 재판 내년으로... 증인신문 등 시간 지연
불법선거운동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유무죄 공방이 장기화된 가운데 재판도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3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을 지낸 피고인 이모(51)씨의 사촌 동생과 동창생이 출석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7일에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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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여야에 '계엄사태 국조특위' 명단 제출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의장 직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조사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로 우 의장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과 조사 기간에 대한 의견을 20일 오후 6시까지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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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제한 경고... “묵과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농업 4법 등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면서 국정 안정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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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변호인 '탄핵 직접 변론' 예고에 실제 출석 여부 주목... 헌정 사상 첫 사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석동현 변호사가 밝힌 가운데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17일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과거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출석한 적이 없고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실제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출석해 변론을 할 경우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헌재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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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한기호 의원 참고인 조사... 첫 현직 의원 조사
검찰이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2022년 6·1 지방·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한기호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17일 서울의 한 검찰청사에서 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직 의원이 명씨 사건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 6·1 보궐선거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 부탁 또는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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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이재명 ‘탄핵정국’ 이후 첫 만남... 정국 수습 방안 논의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첫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 수습 방안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이견차를 나타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관한 논의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만남이 공식 회동이나 회담 차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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