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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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1인당 20만~30만원 내란회복지원금 추진”
조국혁신당은 12일 “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풀기 위해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면서 지원금도 논의하려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김 권한대행은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1인당 20만~30만원가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환현선 사무총장은 “이를 반영할 경우 전체 추경 규모는 20조~2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부에서 전망된다”고 부연했다.김 권한대행은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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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4일 헌재 첫 변론 출석 않기로…“신변 안전 해결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5일에도 “대통령은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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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주총 전자통지로 가능해진다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 발송을 통한 주주총회 소집 방식이 전자 통지 형태로 바뀌게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토록 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통지를 발송하는 업무 대행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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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이천 호국원 및 통합보훈회관 국비 211억 확보
호국문화 조성과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이천시 핵심 사업들이 올해 국비 211억을 확보하며 사업 진행에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9일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 이천시) 국회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올해 이천시 관련 사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및 운영비 208.5억·이천시 지방보훈회관 건립 2.5억 등 호국보훈 사업 국비가 총 211억 배정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립이천호국원 확충사업 및 운영비 관련 예산 총 208.5억 가운데 인건비·경상경비·시설경비로 26.4억, 묘역관리 35.4억, 현충관 리모델링 32.4억, 봉안당 확충사업 114.1억 등이다. 특히 기존 5만기 봉안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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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고환율·고관세 시대도래에…외환시스템개혁 토론회 연다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오는 17일 '외환위기 트라우마의 종식, 12·3내란사태와 트럼피즘 하의 금융선진화 모색' 이란 주제로 국회에서 외환리스크 대응 및 외환시스템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잠재성장률 2% 보다 낮은 1%대 성장 전망을 내놓는 등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국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화환율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모양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미국 트럼프 2기의 관세폭탄 예고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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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LA 산불'에 "동맹국으로 함께 아파…위로 말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생명 앞에 국경은 없고, 어려울 때 함께 걷는 것이 동맹"이라고 말했다.11일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동맹국으로서 한국 국민들 또한 LA 동포들, 나아가 미국 국민이 겪고 계실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는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며 피해가 상상하기 힘든 규모로 확산하고 있다"며 "희생자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며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계실 유가족들과 미국 국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신속한 구조와 화재 진압, 빠른 피해 복구로 모든 분이 삶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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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특검법 수정안 수용 불가 입장... 자체 '계엄 특검법' 준비
국민의힘은 10일 야권에서 새로 제출한 수정된 내란 특검법의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으며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가칭) 준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담고,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빨리 만들어지면 다음 주에는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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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제명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 단체인 이른바 '백골단'(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대해 제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독재 정권의 망령을 국회로 끌어들인 김 의원을 당장 중징계하라"라고 촉구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고작 범죄자 하나 지키겠다고 이런 폭력 조직이 만들어진 것도 충격적인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이들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기자회견까지 했다"며 "단단히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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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정당한 이유 없는 영장집행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의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이날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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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대통령 걸맞은 수사 돼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것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며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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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해병 특검법’ 신속 재추진... “사건은폐 경위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재추진 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으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채해병 사망을 은폐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바지이던 지난해 5월 처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은 재표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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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복귀 전공의에 수련특례·입영연기' 등 방안 정부에 검토 요청
국민의힘이 10일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갈등 속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가동하다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방안으로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해지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 동일 진료과·동일 병원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수련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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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 한국 국제사회 적극 기여 의지 표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를 갖고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통화에서 "유엔 창설 80주년인 올해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견고함과 회복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한국의 유엔 주요 기구 이사국 진출은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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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국회의원, 비상계엄 직후…경찰 KBS 정문으로 출동 지시
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의도로 집결해 국회를 봉쇄했던 경찰이 국가기간방송사인 KBS 정문으로도 출동해 국회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때까지 머물렀다고 9일 밝혔다. 양부남 의원이 영등포경찰서에서 제출받은 '영등포경찰서 112상황실 무전 녹취록'엔 서울 영등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범예과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0시18분 당산지구대에 "문 잠그고 KBS로 일단 출동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즉시 당산지구대가 "다시 말씀해달라"고 하자 범예과장은 "당산지구대는 일단 지구대 문을 잠그고 KBS 정문으로 출동하라"고 재차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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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회 구성 합의... 최권한대행·우의장·권영세·이재명 4인 참여
정부와 여야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4인 체제의 '국정협의회' 구성에 뜻을 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실무자 협의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 여야정은 각자 국정협의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관심 의제를 꺼내놓았고, 내부 논의를 거친 다음 실무협의를 다시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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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측 구속영장 청구 요구’ 일축... 2차 체포영장 집행 경찰과 협의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위해 경찰과 협의에 나선 가운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윤 대통령 측 요구는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9일 "경찰과 구체적인 체포영장 시점과 방법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윤 대통령 측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공수처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3일 집행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에 기간 연장을 위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7일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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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드기밀 유출 의혹'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압수수색
검찰이 9일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인 서 전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인 원불교 진밭평화교당 천막, 사드 기지를 반대했던 주민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이 수색 대상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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