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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계엄 수사' 대비해 변호인단 구성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지면서 법률대리인 선임 등 본격적인 수사 대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최근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A 변호사,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A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현재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윤 대통령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발의... 오늘 본회의 보고 후 14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1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선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 법률에 대한 내용과 함께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번 탄핵안 표결에서는 1차 탄핵안 표결에 대부분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할 것인지가 핵심이다.탄핵안
주철현, 진상조사기한 1년 늘어난…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통과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10일 진상조사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안위에서 마련한 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는 10월 5일자로 종료됐던 여순사건의 진상조사 기한 연장이 핵심 내용이다. 그래서 진상규명조사·자료수집·분석 기간을 내년까지 1년 늘리고 그 때도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힘들 경우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게다가 진상보고서 작성기한도 현행 6개월이 부족하면 6개월까지 더 늘릴 수 있고 작성된 진상조사보고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상속세·증여세 인하 개정안, 국회서 부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
국회, 본회의서 금투세 폐지 의결...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금투세 폐지’ 소득세법 국회 통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이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폐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선고시 당선 무효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리고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주도 '내란 특검법' 추진 제안... 복수 의원 필요성 거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당 차원에서 '내란 특검법' 발의 추진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김태호 의원은 한 대표의 특검 제안과 관련해 "내란, 계엄과 관련된 어떤 수사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우리가) 이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실제 이날 의총 중에는 한 대표 외에도 여러 의원이 자체적인 특검 추진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 한덕수 총리 피의자로 소환 통보... 계엄 후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골자 로드맵 초안 마련... 친윤 마찰 예상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실시를 내용으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F 초안에서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TF가 제시한 퇴진 및 대선 일정은 앞서 친한동훈계 일각에서 요구해온 '탄핵에 준하는 조기 하야' 일정에 부합한다. 임기 단축 개헌을 병행하며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조기 대선을 동시 실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해온 친윤석열계의 의견과는 상충되는 지점이다. 한 대표는 TF 초안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 ‘탄핵국면’ 관련 브리핑... “민주적 회복력 기대... 소통선 열어둘 것” 미국 국무부가 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그에 따른 탄핵 논란으로 혼란이 이어지는 한국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보길 원하고, 지난 며칠간 기쁘게 목도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정치적 이견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선을 열어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오늘 감액 예산안 처리 전망... “민생 증액분은 추경으로 해결”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우리 모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12일 선출... 나경원·윤상현 등 후보군 거론 국민의힘이 추경호 원대대표 사의를 표명하며 원내 지도부 공백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안으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12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무거운 분위기의 당내 상황을 이끌어가기위해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나경원·윤상현(5선), 김도읍(4선), 김성원·성일종·송석준(3선) 의원 등 중진급 이상이 본인의 출마 의사와 상관 없이 거론되고 있다.
어기구 위원장 한농연 선정…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민주당·충남 당진시)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에서 수여하는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그러면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잘 알려진 대로 한농연은 2006년부터 농업계를 대표하는 정치인을 발굴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농정 전반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점검하여 건설적인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우수 국회의원을 뽑아 해마다 시상식을 열고 있다.알다시피 어기구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쌀값·배추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화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정책 재
국회미래연구원,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미래 전쟁 변화 분석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15호) “기술은 전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신흥기술과 미래전쟁을 9일 출간했다. 이번 브리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기술혁신과 전쟁양상의 변화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안보와 혁신에 대한 시사점을 내세우고 있다. 저자인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네트워크·드론·인공지능·틱톡) 등의 신흥기술과 공간이 반영된 새로운 싸움의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주요국 의회와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토대로 기술혁신이 초래
법무부,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공수처장 "적극적 수사 노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조치가 이뤄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한 출국금지는 이례적인 사례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1시간만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가 확인된 상황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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