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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산불재난특위 첫 회의 개최... 피해상황 점검·지원 방안 등 논의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최근 산불 확산 사태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은 즉시 산불 대응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며 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경북 산불 피해 현장 방문... 민생행보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민생행보에 집중한다. 이 대표는 이날 고운사를 방문한 뒤 경북 의성의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의견을 듣는다. 경북 청송과 영양의 이재민 대피소도 추가 방문할 예정이다.
양부남 의원, 유튜브 내란·폭동 선동차단…불법 수익도 막는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내란·폭동·테러) 등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25일 허위사실 유포나 조작된 정보를 이용해 내란·폭동·테러 등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막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허위정보나 왜곡된 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 3일 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
권향엽 의원 “우리나라 노동자 휴식권…아프면 두텁게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질병휴가를 부여하는 아프면 쉴 권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은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관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자의 유급병가·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국가다.아는 이는 알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중소기업) 가운데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병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대림 의원 “글로벌 해양강국…위상확립에 최선 다하겠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북극항로를 미래비전의 정책과제로 강조함에 따라 북극항로에 대한 정치권과 경제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국회에서 (북극항로 시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북극항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 위해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북극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북극항로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북극항로를 21세기 실크로드로 만들기 위해 철
김상훈, 피해구제 강화법 발의…분쟁사건 소송지원 근거 마련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 분쟁 조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단독조정 제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의 양적 증가와 함께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로 고난도 사건은 늘어나는 추세다. 알다시피 소비자원의 업무 효율화로 사건처리 수치는 매년 늘었다. 그렇지만 (접수건·집단분쟁조정) 증가로 사건 처리율은 떨어지고 적체는 심화되고 있다. 현행법은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개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요건 충족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사건
[국회입법] 박지혜의원 등 21인,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국회는 박지혜의원 등 21인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5년 파리협정을 계기로 신기후체제가 도래하면서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산업 규제가 강화되는 등 녹색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어 왔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며 2020년에 이어 다시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를 추진하면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고 국제협력보다 국익을 앞세워 탄소중립 정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미국이 에너지 전환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자국에 유리한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이와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조인철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조세 감면 대상인 외국인투자를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은 이를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또한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일정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의 외국인투자 및 창업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할
국민의힘, 여야정 협의 제안... "정쟁 중단하고 국가재난 극복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 산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쟁 중단과 함께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재난 극복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유불리도 계산하지 않겠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윤석열-김건희 100대 비리' 국민특별검증단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100대 비리 국민특별검증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김건희와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100가지가 넘지만,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민주당이 '국민특검'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검증단 단장은 김영호 의원이, 자문단에는 민주당 3선 의원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 산불 피해 현장 방문 총력 대응... "더는 인명피해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산불 피해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을 하며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힘들겠지만 소방 및 산림 당국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 모두의 염원대로 추가 인명 피해 없이 산불이 빨리 잡히길 기원한다"며 "민주당은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장인 한병도 의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은 전날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을 방문해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희생자들을
이재명, 韓대행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촉구... “헌재는 尹선고 빨리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에 복귀했다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갖게 됐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도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뭐가 그리 어려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與, 산불재난대응특위 총력 가동... 헌재 앞 릴레이 기자회견도 ‘스톱’ 국민의힘은 26일 전국 각지로 번지는 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를 지원할 '산불재난대응특위'를 구성하고 화재 진압, 피해 주민 지원 및 현장 복구 활동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는 당 재난안전특별위원장인 이만희(3선) 의원을 위원장을 필두로 나머지 위원 인선을 마친 뒤 오는 27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식 출범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즉시 산불 대응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의 성금 기부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복구 지원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당이 산불대응 비상체제에 돌입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각하' 촉구
국회, 정부 직속 ‘의사추계위법’ 법사위 통과... 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韓대행, 산불 피해 관련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 "역대 최악의 산불…진화에 모든 역량 집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산불 피해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방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헌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오늘도 발표 안하면 다음주로... 4월 선고 전망까지 헌법재판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경우 28일로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늘도 발표 없이 넘어갈 경우 실제 선고는 사실상 이번 주 내 어렵다는 관측이다. 또한 월요일과 화요일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오늘 선고... 유죄 판결시 형량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에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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