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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尹, 오후 7시 24분부터 권한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이 시각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약 1시간가량 대기하다가 대통령실 본청을 방문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개정안
[속보] 경호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전담 경호대 편성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표
[속보] 탄핵소추안 표결, 재적의원 전원 참여
총리실, 탄핵 표결에 권한대행 체제 대비...한덕수 총리 정부청사서 표결 지켜볼 듯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14일 국회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총리비서실·국조실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탄핵안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했다.다만, 총리실은 별도로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총리실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각각 고건·황교안 권한 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다.총리비서실·국조실은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총서 탄핵안 표결 참여 제안 국민의힘이 14일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 및 찬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중인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사견을 전제로 투표에는 참여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진행중이다.국민의힘은 추경호 전임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저지했다.의총에서는 의원들 상당수가 표결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논의를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탄핵 찬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로, 의원들은
한동훈, 탄핵 표결 앞두고 "오늘은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이 오후 이뤄질 탄핵안 표결 전망에 대해 묻자 "제 뜻은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한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이틀째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상욱 의원에게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붉은색 목도리를
전진숙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탄핵표결불참 제명 법안 내놨다 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고의적인 본회의 표결 불참에 대해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직무유기 등으로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안을) 내놓았다.지난 7일 위헌적 비상계엄 이후 추진된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전진숙 의원은 “대통령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국회심판도 일부 의원들의 직무유기로 좌절됐다”는 것이다.그래서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엔 헌법질서 수호와 관련된 탄핵소추 등 중대한 안건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도록 했다. 또한 (
김어준 “북한군으로 위장해 미군·한동훈 사살” 주장...국민의힘 “가짜뉴스 법적 대응” 유튜버 김어준씨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부 계엄군이 북한군으로 위장해 미군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측은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3일 김어준씨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정치인 암살조 외에 제보받은 것이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답변했다. 김 씨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제보받은 암살 계획에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내용과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
권성동,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국회법 등 6개법안 대상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권성동, 우의장 예방... "국회 중심 개헌 논의" 제안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 상견례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우 의장은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개헌 논의 제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행정·인사권 연이어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13일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거부를 시사했는데 실제로 이후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
체포명단에 ‘이재명 사건’ 무죄선고 판사도 포함... 野·대법 등 반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내용을 밝혔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 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물었고 이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아하 커뮤니티 앱 토론 결과, 윤석열 대통령 하야·탄핵 81% 찬성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를 두고 소셜 Q&A 커뮤니티 아하에서 1주일 간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다. 결과는 참여자의 81%가 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론은 앱의 ‘스파링’ 기능을 통해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아하 앱 회원 가입한 유저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6902명이 투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아하앤컴퍼니는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다양한 분야의 검증된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소셜 Q&A 커뮤니티 ‘아하’의 운영사다. 현재까지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약 50억원이다. 주요 투자자로는 DSC인베스트먼트, 프라이머사제파트너스, 블루포인트, 센트럴투자파트너스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체포명단'에 이재명 무죄선고 판사 포함...대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밝혔다. 조 청장 측에 따르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 여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직접 위치 제공 명단 대상자를 제시한 것은 사실상 '체포 명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 청장은 체포 명단에 생소한 이름이 있어
'윤 대통령 탄핵안' 보고·표결 이뤄지는 13~14일 국회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 국회사무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와 표결이 이뤄지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무처는 12일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날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13일 본회의에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되어야 하며 민주당은 14일 오후 5시를 표결 시간으로 예고한 상태다.
국회, 두번째 '비상계엄' 현안질의... ‘윤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보고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지난 11일 첫 현안질의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경위와 전날 있었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중심으로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날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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