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조국 사면' 최종 확정... 李대통령, 임국 국무회의서 광복절 특사 대상 안건 의결

2025-08-11 17:18:54

이재명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개회 선언(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개회 선언(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국무회의 의결로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다수의 정치인이 사면됐다.

사면 대상자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초기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이 대통령의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12일로 예상됐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연 것 역시 사실상 결심을 굳힌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