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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5-08-08 17:40:46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음.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발생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대발생 곤충이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ㆍ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김위상의원은 전했다.(안 제23조의4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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