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옆집에서 씨앗을 빌려 오려 하니 '왜 빌려오느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며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함에도 조세 수입도 줄어들고 있다. 경제 성장이 둔화로 세입이 줄면서 국가 재정이 취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이는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우선 마련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확장재정 기조 방향성을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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