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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재 사고 재차 지적... "산재 사망은 사회적 타살"

2025-08-12 15:28:17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재차 지적하며 관련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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