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일을 벗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꼭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의 과제가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이뤄진다.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다.
5대 국정 목표는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로 설정됐다.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세부적으로 구성되고 '12대 중점 전략과제'이 별도로 구성됐다.
국정과제의 첫머리에는 개헌이 놓였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전략과제로는 코스피 5천 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인구 위기 적극 대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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