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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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청래 추석전 검찰 개혁 완료’ 언급에 與원내수석 “정치적 메시지”... 입법 완료 의지엔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부대표가 20일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을 올 추석(10월 6일) 전에 완료하겠다고 표현한 데 대해 "정치적 메시지"라고 표현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실제 입법 완료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연말까지니 어쨌든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광석화 개혁' 추진을 공약하면서 검찰개혁도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하며 의지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감하고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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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4인 막파 지지 호소... 전당대회 투표 돌입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이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된 20일 마지막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대결 구도는 여전히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김문수·장동혁의 대여 투쟁과 찬탄'(탄핵 찬성)파 안철수·조경태 후보의 당 혁신이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주권과 당원 주권으로 이재명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인권까지 유린하는 정치 보복을 자행하고 있다"고 적었다. 장 후보는 이날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된 것을 시작으로 사법부와 검찰,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며 "정부·여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한없이 무뎌진 반면 전 정부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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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패스트트랙 추진 방침... 우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등 쟁점 법안들을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해주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태워 상임위를 우회 처리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공운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공기관장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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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마지막 전대 토론서 계엄·탄핵 공방 지속... 22일 새 지도부 선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전당 대회를 앞두고 19일 마지막 TV 토론에서 맞붙었다. 1·2차 토론 때처럼 '반탄파'(탄핵 반대)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 대치는 지속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등을 두고 격돌했다. 후보들은 이처럼 마지막 토론에서도 탄핵 공방에 집중하면서 당의 비전과 정책 경쟁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20일 모바일 투표, 21일 ARS 투표 및 일반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22일 신임 당대표를 선출한다. 다만 최고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할 경우 1·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해 오는 26일 최종 선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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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이틀째 민생 행보… 경주 방문해 현장 최고위 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0일 경북 경주시에서 이틀째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정 대표는 전날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이날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정 대표는 회의 후 경주 포석로의 민생 현장을 찾아 지역 민심을 청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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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맞춤형 AI 집중육성·확산 추진… "쉽게 쓰는 모두의 AI로"
당정은 20일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최적화한 '특화 인공지능(AI)'을 글로벌 보편성과 경쟁력을 확보해 이른 바 '모두의 AI'가 되도록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에 나섰다. AI 산업 육성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도 이재명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정책중 하나다. 이날 협의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배 장관은 AI 3대 강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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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을지연습주관…국회 비상대비태세 점검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18일 국회종합상황실에서 국회 소속 기관장·사무처 실국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을지연습 상황보고회의를 주관하면서 국회의 비상대비태세를 중점 확인했다.8월 18일부터 4일 간 진행될 2025년 국회 을지연습은 전 직원 대상 ▲직원비상소집훈련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민방위훈련 등 실시뿐만 아니라 비상업무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상황조치연습 ▲전시 현안과제토의 등이 이뤄진다. 김민기 사무총장은 “어떠한 비상상황에서도 국회 기능은 계속 유지한다는 자세로 을지연습에 임할 것”을 당부하면서 “올해 계획된 을지훈련을 안전하게 시행해 국회의 위기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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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지역주민 편익·안전성 높일…특별교부예산 45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특별교부 예산 총 4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생활 인프라 및 재해 예방 시설 등을 보강해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순천·광양·곡성·구례) 4개 시군의 10건 사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먼저 순천시의 경우 △ 해룡면 성산리 농로개설 5억원 △ 해룡면 대안저수지 보강공사 3억원 등에 총 8억원을 사용하게 된다. 광양시엔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 파크 조성 4억원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리모델링 3억원 △저곡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 등으로 특교예산 10억원을 배정받았다.곡성군은 행안부 특별교부 예산 14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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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선교의원 등 10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높거나 유해 우려 등이 있는 빈집에 대하여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필요한 조치” 및 “특별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철거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의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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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2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2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그 대상은 증권의 매매ㆍ대여에 한정되어 있고 고려 여부도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을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한 수익의 최대 증대로 정하고 있어, 운용의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한창민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에 대한 고려를 임의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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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서 "관세협상 애써줘 감사…방미 성과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방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을 초청해 약 2시간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기업인들은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기업의 이익과 국익이 모두 지켜지길 희망한다"며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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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회장, 국회 방문해 ‘노란봉투법 추진’ 우려 표명... 與 "수정할 수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우려 의견에도 예정대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입법이 아니라며 계획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수정할 수 없다"며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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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주말부터 文 예방·盧 묘역 참배 공개 행보... 이르면 목요일 복당할 듯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며 공개 행보에 나선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조 전 대표가) 24일과 25일 1박 2일간 부산민주공원과 평산마을, 봉하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오늘(19일) 개최될 예정이며 최고위원회의는 정례적으로 열리는 목요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이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복당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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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 의장에 21일 본회의 연기 요청... "22일 전대 이후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자를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 예방 후 "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이고 축제의 장이 돼야 하는 전대가 열리는 날 본회의를 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의장께 본회의 날짜를 전대 이후로 조정해 줄 것을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께서는 충분히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계셨다"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하고도 상의하실 것이고, 여야 원내대표 간에도 일정에 대해 좀 더 상의해달라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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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남구 안전인프라 개선…행안부 특교예산 9억 확보
정진욱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19일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안전 인프라 보강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9억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정 의원이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한 결과로 광주 남구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과 재난 예방을 위한 주요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확보된 예산은 △효천1지구 완충녹지 산책로·휴식공간조성 사업 5억원 △무등시장 하수도 정비 사업 4억원 등이다. 효천1지구 완충 녹지 개선 사업은 산책로와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등시장의 노후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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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TV 출연해 'K팝 미래' 주제로 논의... ‘케데헌’ 감독·트와이스 등 만남
이재명 대통령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K팝의 현재와 앞으로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K팝 산업의 미래에 관한 논의를 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20일 오후 5시 녹화방송 형태로 공개되는 아리랑 국제방송 '케이팝 더 넥스트 챕터(K-Pop:The Next Chapter)'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19일 전했다. 이 대통령과 함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매기 강 감독 및 OST 참여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들이 함께한다. 대통령실은 "K팝이 쌓아온 세계적 위상과 글로벌 콘텐츠가 보여준 확장성, 새로운 가능성을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K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한 자리"라며 "프로그램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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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엄가담 부인' 한덕수 위증 처벌 추진…특위 끝나도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위증으로 처벌을 추진키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을 파괴한 총리, 민생을 외면한 권한대행, 권력에 집착한 정치인이 한덕수의 진짜 모습"이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한 내란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법과 역사 앞에 반드시 세우겠다. 수백개의 법을 고쳐서라도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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