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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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최 권한대행 내란특검법 공포 촉구... “나라 정상화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 공포는 나라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더는 거부해서도 안 되고 거부할 수도 없는 국민의 추상과 같은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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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재명 '흑묘백묘론' 재소환 비판... "검든 희든 고양이에 생선 못 맡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흑묘백묘론'을 소환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과거 중국 공산당이 내놓았던 흑묘백묘론까지 끄집어냈다"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있겠나"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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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 회복 추경 편성 우선 입장...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포함 제외도 시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한다면 이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고 덧붙였다.여권은 이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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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尹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안한듯"... 대통령실 측 반박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또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을 안 했다는 주장은 믿기지 않는 주장"이라며 "국무회의를 생각지 않았다면 왜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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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참모들, 오늘 구치소 수감 중 윤 대통령 접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고위 참모진이 오늘 윤 대통령을 접견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고초를 겪고 있는데 당연히 찾아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나 설 연휴 기간에는 일반 접견이 제한됐었다. 연휴가 끝나면서 여권 등 일반 접견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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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오늘 국무회의서 내란특검법 재의요구 여부 결정... 거부권 행사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안건이 상정돼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이미 한 차례 거부권 행사를 한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최 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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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와 다음 주 2회 민생협의회 개최...반도체법·에너지3법 통과도 추진
국민의힘은 다음 주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정부와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두차례 개최한다고 정책위원회를 통해 30일 밝혔다.2월 4일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경제 분야 민생대책을 논의한다.2월 7일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을 점검한다.정책위는 "권 원내대표는 엄중한 정국 상황과 더불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국정과 경제 안정을 위해 당정의 긴밀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라는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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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전현충원 참배...순직한 채해병 묘역에도 헌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이 대표는 이날 대전현충원을 방문하면서 순직 해병대원인 고(故) 채 해병 묘역도 찾아 헌화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참배에는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황정아 대변인이 함께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한편, 이 대표는 다음 달 3일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주재한다.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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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전통시장에 활력 지역화폐…'민생 추경' 편성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지역화폐 발행과 직접지원 등 민생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하라"고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픈런이 일어나고 한때 플랫폼이 마비되기도 하는 등 설 명절을 맞아 민주당 지방정부가 확대한 지역화폐와 인센티브가 모처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경기 침체, 정치 불안으로 소비가 얼어붙은 와중에도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웠다"며 "지역화폐,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더 크게 확산하지 못하고 민주당 지방정부에 국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조 수석대변인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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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 필요하다" 강조
여야 정치권이 29일.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와 관련해 정부에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안전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차제에 정부는 물론 항공업계 차원에서도 항공기 안전 전반 및 관련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 수립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설 연휴 한복판에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로 온 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렸다"며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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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현직 참모, 설 연휴 직후 尹대통령 접견 검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이 설 연휴 이후인 다음주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윤 대통령 접견과 관련해 "면회가 허락돼야 가는 것이어서 아직 알 수 없지만,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연휴 끝나고 가볼 생각은 하고 있다. 찾아뵙는 게 도리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접견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대기·이관섭 전 비서실장, 전직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비서관 등 전·현직 참모진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윤 대통령 일반 접견은 1일 1회만 가능해 일정을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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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폭설·한파에 “정부·지자체, 사고 예방에 만전 기해달라”
여야는 28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 연휴 기간 폭설·한파 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설 연휴 동안 수도권, 강원도,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에 걸쳐 폭설과 한파가 예고됐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세세한 곳까지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함 대변인은 “귀성·귀경길 안전을 대비해 제설작업과 결빙 취약 구간 점검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등의 안전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구조물 붕괴 우려 지역의 점검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한파 쉼터 운영 등 정부와 지자체의 세심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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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위한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개정안 발의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 갑)은 지난 23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을 보완하고,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불필요한 수사 부담을 겪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임을 확인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들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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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항공 소비자 권익 증진법’ 발의
국내 양대 항공사 두 곳이 합병되면서 저가 항공사(LCC)의 노선 신규 취항 등 항공산업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으며, 이에 소비자의 권리 보호 강화와 전반적인 항공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약자의 편의 강화를 골자로 한 ‘항공 소비자 권익 증진법’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소비자 권리 보호와 교통약자 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해, 항공사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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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중랑구 전통시장서 설맞이 장보기 실시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국회 법사위원)이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장보기와 함께 민심 청취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5일 동부시장, 동원시장 그리고 26일 면목시장, 사가정 시장의 가게 한 곳 한곳을 모두 돌며 새해 인사와 함께 설명절 준비를 위한 물건을 구매하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인분들을 응원했다.서영교 국회의원은 “중랑구의 전통시장은 품질 좋고 가격도 저렴하기로 유명하다. 그런데도 지난 해에는 1만원 하던 물건이 올해에는 1만 2000원~3000원 정도로 가격이 올랐다. 그만큼 물가가 올랐고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상인 분들이 모두 힘들다고 말씀하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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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작년 명절 기차표 ‘노쇼’ 44만장...대책 마련 시급"
작년 설 명절 연휴 기간 열차 승차권 반환 건수는 약 186만 장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약 10%인 19만 장은 반환 후 재판매 되지 않아 빈 좌석으로 운행됐다. 추석 명절에도 약 226만 장이 반환되었으나 25만 장이 공석으로 남았다.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3선, 부산 연제구)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명절 기간 승차권 반환 및 불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추석 명절 연휴 중 열차 출발 전 예약취소로 반환된 승차권은 각각 186만 4,730장, 225만 8,775장으로 총 412만 3,505장의 승차권이 반환되었다. 이 중 11%에 달하는 44만 895장은 일명‘노쇼’승차권이다. ‘노쇼(예약부도)’는 보통 예약이나 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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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조기대선 출마 시사…"선거 본격화되면 '합리적 중도' 주목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TV 방송에 출연해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오세훈 시장은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에는 "검투사 전성시대에 검투사가 못 되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그러면서 "저는 합리적 중도 쪽으로 많이 분류되는데 그런 분들은 여론조사에 응할 확률이 적다는 점이 간과된다"며 "막상 선거가 본격화하면 제 지지율은 3, 4위에서 갑자기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당내 경선에서 약해 보인다는 패널의 평가에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 지난번 이준석 당대표 선출 당시 TK와 PK에서 전략적 선택이 있었는데, 우리 당도 영남에서 전략적 선택이 시작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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