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고민정의원 등 11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학생의 참정권은점점 확대되었으나 정작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이에 교원은 학생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계적 기준에 갇혀 학교에서 정치 교육은 물론 사회적 의제를 다루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심지어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 못해 교육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고민정의원측의 설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공무원ㆍ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관한 권고’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권한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제한의 범위와 정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고 학교에서 폭넓은 정치ㆍ사회적 의제로 교육이 이뤄지고 교육 주체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ㆍ후보 및 선거운동을 제한함이다.(안 제53조제1항제1호, 제60조제1항제4호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