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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4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4인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차공간을 탐색하기 위한 장시간 배회운전은 도심 내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골목길이나 생활도로 등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그런데 주차공간 탐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주된 이유는 주차장 시설의 부족보다는 주차공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부족하고, 유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현황과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
[국회입법]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1인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국고보조금 중 선거보조금의 경우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상보조금에서는 여성·청년 외에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한 용도를 규정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정치발전
李대통령, 7개월만 여야정 회담서 ‘추경·개헌’ 초당적 협력 강조... "국민의힘 도움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주재하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먼저 최근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
정청래, 野에 추경 협조 당부... "적극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모두발언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대내외적인 상황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야당에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우리가 응급처치 때도 산소호흡기를 제때 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민생 경제도 지금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 이것이 지금 국
장동혁, 李대통령에 국정기조 전환 요청... "민생 중심 정책 추진하면 얼마든 협력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쟁보다 민생 정책 집중이 중요하다고 국정전환을 요청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국민 삶이 큰 어려움에 빠져있는 만큼 지금은 정치의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한다면 야당도 얼마든지 협력하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꼭 필요한 곳엔 지원해야 마땅하지만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靑, 일각 제기 2차 추경설에 선긋기... “앞선 얘기…정부안서 증액하면 빚내야 해 경계" 청와대가 최근 일각에서 언급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1차 추경안을 신속히 심의하고 확정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고 답했다.그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26조2천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3개월간, 간접적으로 6개월간 대응할 수준을 상정하고 긴급 편성한 것"이라며 추경의 충실한 집행을 우선 강조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추경 규모가 증액 가능성에도 "이번 추경 중 1조원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는 것으로 돼 있다"며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포함된 예산안인데, (추경 규모
정부 "고유가 지원금, 취약계층 4월·그 외 5월 지급 목표"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난이 가시화되면서 나온 정부의 고유가 지원금 지급 일정이 잠정적으로 결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일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취약계층은 이번 달, 나머지는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미 행정 데이터가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해선 4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할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건강보험 재원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작기소 국조특위에 국민의힘 박상용 단독청문회로 맞불 여야가 검찰을 둘러싸고 각각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과 단독청문회를 열고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7일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과 관련해 박 검사를 국회로 불러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이날 청문회에는 국조특위 소속 김형동 간사와 나경원·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이상휘 의원이 참석해 '조작 기소' 프레임이 허구라며 비판 공세에 나섰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회의를 진행하며 검찰 압박 프레임 공세를 높이고 있다.
혁신당, 국민 추천 방식으로 배달노동자·버스정비사 등 8인 영입 조국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7일 국민 추천 방식으로 8명의 일반 인사를 영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당은 이날 "국민 삶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겪어온 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영입 소식을 전했다.영입된 인사는 ▲ 이상훈 라이더유니온 전 서부지회장(서울 동작구) ▲ 김주필 고속버스 정비사(강원 속초시) ▲ 이현진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노동안전부장(인천 영종) ▲ 김동석 전 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대전 서구) ▲ 배정현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책부회장(전북 전주) ▲ 최진아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부위원장(경기 성남시) ▲ 이슬비 달하 컨설팅 대표(전북) ▲ 김대규 전 국가균형발전
'전쟁 추경'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서 3조원 이상 증액... 10일 본회의 처리 전망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7일 대폭 상향을 결정하며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추경안 심사를 맡은 국회 상임위 10곳 가운데 8곳이 소관 부처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6천99억6천만원 순증한 수정안을 의결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천487억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46억6천500만원 등 총 1천733억6천500만원 늘렸다.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추경 정부안에서 1천985억원을 증액하는 등 이날까지 증액된 예산 규모는 2조6천783억원 이상을 기록했다.여기에 아직
강훈식, 중동상황 기자간담회... 카자흐·오만·사우디 출국해 원유·나프타 확보 협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 지역에서 원유 등의 확보를 위한 외교 활동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실장은 7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함께 중동상황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저녁 출국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원유와 나프타 등의 확보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중동 국가들과의) 고위급 협의가 말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해 (원유를 실은)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보수 혁신·통합 강조... "변화 완성, 침체 중대 갈림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언급하며 보수 혁신과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인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다시 세운 서울, 압도적으로 완성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박원순 시즌 2'를 향해 달려가는 오만과 몰상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저부터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뛰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서울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변화를 완성할 것인지, 다시 과거의 침체기로 돌아갈 것인지를 가를 중대한 갈림길"이라며 "5년 전 시민께서 보수에 맡겨주신 기회, 이제는 압도적 완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다.오 시장은 "혁
민주당, 기본사회위 3기 출범... "기본소득 정책 한국이 나아갈 미래 방향"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에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3기 출범식'을 열고 정책 강화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높이 깃발을 든 기본소득 정책은 헌법에 매우 부합할 뿐 아니라, 헌법에 나온 기본권을 구체화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정책 개념이 확대 적용된 기본사회 실현을 공약한 바 있다.정 대표가 위원장인 3기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날 비전 선포문에서 "민주당 기본사회위는 기본사회 모법 제정을 희망한다. 모법이 만들어지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법적 기반 위에 서게 된다"며 "올해 6월 지방
송언석, 법무부 '박상용 직무정지'에 "헌법상 공무원 신분보장 위배" 주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7일 법무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담당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에 대해 위헌이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되지 않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며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인사 조치"라고 말했다.그는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법원, 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법원이 이른 바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가처분 사건을 7일 심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지사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를 전격 제명했고, 김 지사는 이에 불복해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靑, 김여정 긍정적 담화에 "신속한 상호의사 확인, 평화공존 기여하길" 청와대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유감 표명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답한 것에 대해 재차 평화 공존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이번 남북 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언급했다.이에 김 부
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시작… 대정부 종합정책질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심사가 7일부터 진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여야는 최근 중동사태의 불안정성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추경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사업을 놓고는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여야는 오는 9일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세부적으로 심의한 다음 1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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