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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민주 윤여준, 김문수 개헌 주장에 “선거용 얕은 술수... 내란 먼저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19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개헌을 얘기하려면 헌법 정신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12·3 내란에 대해 먼저 무릎 꿇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사죄의 맨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하면서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했고, 김 후보는 헌법재판소
국민의힘, 이재명 연임 개헌안 내용 비판... “장기집권 가능케 해” 국민의힘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구상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 개헌 공약은 4년 연임제, 국회 추천 총리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핵심"이라며 "표면적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권력을 나누겠다는 게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한 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후보의 '푸틴식 장기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집
민주당, 정부에 대선 전 인사 동결 촉구... “보은성 인사 제보 들어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새 정부 출범 전까지 모든 부처의 인사 동결을 지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부처로 복귀하면서 대거 승진하거나 핵심 요직에 배치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하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들은 6월 4일 전까지 (부처로) 복귀시키고, 복귀자들은 주요 보직에 배치되거나 해외 발령을 낸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보은성, 알박기
이준석, 주택연금 공약 제안... "가입요건 완화…어르신 실질소득 증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9일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현행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지가 12억원 제한을 1주택자에 한해 폐지하고, 다주택자는 20억원까지 허용키로 했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실거주 예외를 인정해 실버타운·요양시설로 이주하거나 기존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이사해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 높게 의존하는 노령층의 자산구성 특성에 따라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바꿔 노인인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청년공약 제안... 군가산점 도입 최장 9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등 국민의힘이 19일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먼저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군 복무 중 군에서 수행한 직무를 증명서로 발급해 민간 기업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력인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돈 걱정 때문에 결혼 못 하는 청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예식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방안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겠다는 구상 등도 밝혔다.
지귀연 재판장, '룸살롱 접대의혹' 부인… "접대받을 생각 안해"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을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李대행, 금융수장들과 조찬 간담회... 美신용등급 하향 조정 여파 불확실성 대응책 마련 당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은행과 금융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또한 미국의 관세 협상 전개,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에 따른 미국 경제 동향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신경전만 오간 대선주자 첫 TV토론... 23일 2차 사회·복지·청년분야·27일 3차 정치·외교·안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대선후보 등이 18일 제21대 대통령 첫 TV 토론에서 진지한 정책 경쟁 대신 신경전만 주고받으며 유권자들에게 이렇다 할 비전 제시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토론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후보들은 사실상 총론 수준의 공약과 해법만을 제시하고 상호 과거 언행에 대한 공방과 함께 토론은 쟁점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겉돌다가 토론을 마무리했다. 후보들은 선거 전까지 23일 2차 사회·복지·청년분야 토론과 27일 3차 정치·외교·안보 토론회에 추가로 참석할 예정이다
尹, '내란에 직권남용 추가' 4차 공판... 탈당 후 소회 밝힐까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또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개최한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지난 12일 3차 재판 때처럼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전망이다.
김문수-이준석, 오세훈 주최 토론회 참석... 빅텐트 협상 주목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한다. 선거 운동 이후 전날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첫 만남을 가진 김 후보와 이 후보가 사전 교감을 거쳐 별도의 회동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연이어 마주하며 후보 단일화를 통한 '반명(反이재명) 빅텐트' 가능성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김 후보는 전날 TV 토론회를 마친 후 이 후보에 대해 "우리 당의 대표 출신이어서 정치적 신념 등에서 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분이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 후보가) 밖에 나가서 따로 하게 돼 안타깝다"라며 "(단일화 가능성도) 물론 열려있다"
이재명, 수도권 표심 공략... 서울서 집중 유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9일 지방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울 집중 유세를 벌이며 수도권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의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뒤 용산역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영등포구와 마포구 등에서도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개시일인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한 뒤 대구와 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과 광주와 전남·북을 방문해 지역 지지층 다지기에 주력했다.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책임 강화하고 권한 분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며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나아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이재명, 5·18 기념식 불참한 김문수 향해 “대오각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불참한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오늘 저녁에라도 와서 반성의 취지로 참배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김 후보가 기념식에 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치 이전에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안 왔는지 못 왔는지 모르겠다”며 “안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현재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공석인 상황을 거론하며 “대통령, 국무총리가 오
김문수 “李, 즉각 ‘임기 단축·4년 중임’ 개헌 협약 체결하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도입 및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즉각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문대림 의원, 도리·장전·외도 초교…시설개선 교육특교 11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제주시갑 지역구 관내 초등학교 3곳 교육 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의원은 제주시 도리초등학교·장전초등학교·외도초등학교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교 11억 900만 원을 배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부금은 △도리초 다목적체육관 수리 7.85억원 △장전초 다목적체육관 외 단열 교체 1.55억원 △외도초 다목적체육관 단열교체 1.69억원을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에 각각 사용하게 된다. 최근 관내 초등학교들의 시설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설 개선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
문금주 “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산하 고흥·보성·장흥·강진 선대위가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 1만6000 한우 농가의 이재명 후보 지지를 이끌어 내 주목받고 있다. 17일 광주광역시 축협에서 열린 지지선언엔 문금주 의원과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윤순성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협회 광주전남도지회의 지지 선언은 이재명 후보가 축산업의 미래를 맡을 적임자로 현장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현실적 공약을 내놓고 있음을 반증한다.알다시피 문금주 국회의원이
허성무, STX엔진 노조 방문 “이재명 당선되면 노란봉투법 꼭 통과” 의지 밝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국회의원은 16일 STX엔진 노동조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노동계의 숙원사항인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허 의원은 신규철 지회장 등 노조 관계자의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한 질문에 “거통고(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조의 단식투쟁, 철탑농성 등 과정을 지켜보며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산업평화는 고사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조차 지켜지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으며, 이에 직접 나서서 법안을 통과시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됐다”고 했다.STX엔진 노조 관계자들은 노란봉투법 문제 외에도 “산별교섭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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