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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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국정원, 중동 사태 등 현안보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이른바 '중동 사태'와 관련해 현안 보고를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보위는 국정원으로부터 이와 관련 보고를 비롯해 북한의 대내외 동향에 대한 현안 보고 등을 이어간다.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지난달 17일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상정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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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원서 현장 최고위… 지선 앞 민생행보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6일 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를 앞둔 민생행보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현장 최고위를 주재하고 수원 못골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추미애 예비후보, 한준호 예비후보 등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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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서 현장최고위… '천원주택' 현장 점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6일 인천을 찾아 지역 현안과 점검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 등 당 지도부는 6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인천시당위원장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이어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이 사업을 서울·경기 지역으로 확대할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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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추경안·부동산 정책 놓고 공방 예상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에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대책 등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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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추경으로 지방정부 부담증가 없다…되레 재정여력 늘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3200억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원 늘어난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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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조 증인선서 거부한 박상용, 적법절차 무시…법적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담당자로 지난 3일 국조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 뒤 페이스북에 진술 거부 소명서를 올리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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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홍준표, 김부겸 손 들어줬다…"진영 아닌 국익" 국힘엔 날 선 반격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6·3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가운데, 보수 진영 내 균열 신호로 해석되며 대구 정가가 들썩이고 있다.홍 전 시장은 4일 SNS를 통해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당적은 버렸지만 소신과 원칙은 버린 적 없다. 국익에 충성하는 인생을 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지 배경에 대해서는 앞서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반복하니 민주당 정권이 버린 자식 취급하는 것"이라며 "부산이 가덕신공항과 해수부 이전을 따낸 것과 대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대구 후보들을 겨냥해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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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1주년, 민주·혁신당 일제히 "내란 청산" 압박…국민의힘은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지 1년이 지난 4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일제히 내란 청산을 촉구하며 오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세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4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극우 세력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내란을 옹호한 세력은 국정운영을 발목 잡고 있다"며 빛의 혁명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메시지를 쏟아냈다. 조국 대표는 내란 잔당이 지방 정치에서 재기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6·3 지방선거에서 해당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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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서울 찾은 마크롱…한·불, 호르무즈 수송로 공동 대응 합의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세계 경제와 에너지 공급망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동언론발표에서는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마크롱 대통령은 한국·프랑스가 방위 분야 협력을 강화해 호르무즈를 포함한 중동 긴장 완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파병 요구를 공개 거절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그는 방한 이틀 전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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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주)스마트파워와 (주)JBC 합동 김포 GEMS 현장 설명회 개최
국민의힘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대규,전 한국전력공사 책임교수/경영학박사)는 지난 2일 (주)스마트 파워(의장 박기주), 김포공장에서 (주)JBC(전 사장 정귀동), 한국 자영업총연합회 (회장 이동균) 등 국내 비상발전기 분야 관계자 약 60명을 초청해 현장 시연 및 사업설명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맨 먼저 기술 설명회에 나선 스마트파워 박재성 실장은 "GEMS(Generator Energy Management System)는 전력 수요가 사전에 설정한 목표 전력에 도달할 경우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고 한전에서 공급하는 상용 전원 주파수와 발전기 주파수 위상을 맞춰 설정된 부하량 만큼 비상 발전기에서 초과 분을 분담토록 하는 기술이다.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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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1차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추경안의 총량과 재원 구조, 경제적 효과, 주요 정책별 쟁점 등이 포함됐다.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2026년 경제성장률을 0.21~0.29%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수입은 413조8000억 원으로 정부 재추계(415조4000억 원)보다 1조7000억 원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또한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 3조4000억 원을 세입경정에 포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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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춘석의원 등 11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1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보증금 보호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의 범위ㆍ산정 기준 및 증빙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그러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 또는 시장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 명목으로 비용을 부과하거나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해 관리비를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된다.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실제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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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종오의원 등 10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0인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도시철도의 건설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철도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 비용 절감 중심의 관리로 인해 인력 운영, 안전관리 및 서비스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또한 공공 인프라 및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윤종오의원은 전했다.주요내용은 가. 개정된 도시철도법이 도시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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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복기왕의원 등 10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0인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그런데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심화되며, 빈곤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이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에너지법'에 도입하고, 해당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복기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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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7일 정청래·장동혁 오찬…중동발 위기 대응 여야정 민생 협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열어 민생 위기 공동 대응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회담은 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찬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여야 당 대표 외에도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도 함께한다.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하며, 강훈식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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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조특위서 '대북송금' 검찰수사 놓고 충돌... 녹취록 공개
여야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의 '사건 설계'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언급하며 맞받았다.특히 이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에서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녹취에서 박 검사는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조금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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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佛 정상, 중동사태 위기 공감대... 핵심광물·원전·AI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위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대응에 힘쓰기로 약속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중동 전쟁의 여파가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세계 경제와 에너지 분야의 파장도 날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오늘 회담을 통해 중동 지역의 조속한 평화 회복 및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회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길 바란다"며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가) 방위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고 중동사태의 상황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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