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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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정훈의원 등 11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정훈의원 등 11인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최근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등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어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는 기후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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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10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그 직무 범위를 정한 법률에 조사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참고인의 출석 요청, 의견청취, 필요한 물건이나 자료의 제출명령 등을 할 수 있다.그런데 공정위의 조사는 강제수사와는 달리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반하는 경우 사후적인 제재를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조사 상대방의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공정위가 조사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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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법안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현 3심제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반대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다르기 때문에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것은 (실제와는) 다른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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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일 정청래-장동혁 청와대 초청해 오찬… "의제 제한없이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일 브리핑에서 "이번 오찬은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이 책임 있게 협력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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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명품백 선물' 김기현 부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첫 재판서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 부부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변호인은 김 의원 배우자인 이모 씨가 2023년 3월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준비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김 의원이 여기에 관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자택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압수한 과정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제시했다.재판부는 김 의원 부부 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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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압도적인 입법 속도전... 이재명 정부 확실히 뒷받침"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압도적 입법 속도전’을 예고하며 민생 법안 처리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입법 속도전으로 이재명 정부를 확실히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 공급 대책, 필수 의료 강화법 등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회의 신속한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며 "출범 9개월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완성하는 건 결국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이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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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사주 소각' 담은 상법 개정 조속 추진 방침... “반대는 다시 코스피 2,500 가자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 부작용을 지적하는 일각의 의견을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인해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있다는 논의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금까지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였으니, 그렇게 못 하게 하려는 게 3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라며 "(이에 반대한다면) 다시 '코스피 2,500' 시절로 가자는 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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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경남 통합 토론회… "분권 없는 통합은 정치적 우롱"
국민의힘이 11일 부산·경남 행정 통합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주민 중심의 통합 과정을 강조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자당 소속 부산, 경남 지역구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부산과 경남, 나아가 부산과 울산, 경남의 통합은 시·도민의 열망이었다"면서 "통합을 추진하려면 우선 주민들 뜻을 가장 먼저 받들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확인하고 어떤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토론회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도 "김경수 전 지사도 본인 입으로 분권 없는 통합은 기초공사 없이 집 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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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월 지방선거 공천신문고 구성…"억울한 컷오프 최소화"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신문고'를 구성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1일 최고위에서 공천신문고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공천신문고 단장은 권향엽 의원이 맡으며 위원으로는 이주희 의원, 오도환 변호사, 장인재 윤리감찰단 부단장, 오영균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선임됐다.박 수석대변인은 "공천신문고 제도는 공천 심사과정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최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천 과정 전반의 불공정·불합리한 사례를 사전에 점검해 신뢰받는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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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韓 제명 반대 성명 주도' 제시 배현진 윤리위 징계 심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당했으며, 당 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에 나섰다.배 위원장은 윤리위 회의 출석 "많은 분이 저의 탈당과 제명을 걱정하고 있다. 공천권은 중앙당 지도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마음에 맞지 않거나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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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보완수사권은 정부 입법… 당 입장 충분히 고려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공소청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의견 수렴을 요청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정부는 형사소송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고 공소청·중수청법과는 달리 시차를 두고 처리하기로 한 바가 있다"며 "당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공소·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개최한 의총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다만 공소청 보완수사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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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혁신 합당 사태 비판... "권력다툼 정치쇼"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전에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추진하려다 당내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혁신당이 벌인 합당 소동은 가치도 명분도 없는 추악한 권력 다툼의 결정판이었다"며 "갈지자 행보 끝에 남은 것은 통합도, 비전도 아닌 오직 권력 계산뿐인 저급한 정치 쇼였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전날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 등의 글을 SNS에 썼다가 삭제한 것을 두고도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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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 논란’ 끝낸 민주당 최고위서 화합 다짐... "더는 힘 소비 안돼…지방선거 승리 올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합동 논란 일단락 후 첫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내 화합을 다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다"면서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국민을 믿고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있어도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냐'고 단결의 힘을 항상 강조하셨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이제 오직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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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與통합추진위 구성에 동의"… 6월 지방선거 연대 성사 가능성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에 11일 동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 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가 맞는다면 추진준비위에서 그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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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선 후 통합'에 합당 가닥... 내홍은 수습 정대표 리더십 ‘도마’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6월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최종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당내 내홍은 ‘일단’ 정리 양상으로 들어갔다. 합당을 전격 추진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10일 저녁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를 갖고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22일 정 대표가 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전 합당'을 전격 제안한 이후 계속된 당내 반발에 부딪힌 이후 19일 만의 방향 전환이다.그는 "혁신당과의 통합을 제안한 것은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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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 3일차… 여야 교육·사회·문화분야 공방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 3일차이자 마지막 일정을 이어간다.이날 대정부질문은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추진 중인 지역별 행정통합에 대한 설명과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집값 상승 이슈와 고환율 문제를 중심으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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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남부권 수도 건설하겠다…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 선언
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10일 오전 전남도의회와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이개호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지방주도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남부권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광주의 혁신 역량과 전남의 잠재력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남부 수도를 건설하겠다”라고 전남광주통합시장 출마를 선언했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개호 의원은 31년간의 공직 생활과 4선 국회의원 및 농식품부 장관을 거친 45년 행정·정치 경험 등이 최대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특히 민주당 정책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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