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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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3 추념식' 참석해 "명예회복"·"화해·상생" 다짐 한목소리
여야는 제주 4·3사건 78주년인 3일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상규명 등 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박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주 4·3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지만,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았다"며 "민주당은 4·3이 남긴 상처가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주 4·3은 냉전과 분단의 비극 속에서 수많은 도민이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큰 아픔"이라며 "국민의힘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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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합수본, 전재수 의원 보좌관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소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전 의원의 보좌관 A씨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중이라고 전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조사에서 합수본은 폐기 과정에서 전 의원의 지시나 의원실의 조직적 관여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전 의원 측은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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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관위, 김부겸 '만장일치'로 대구시장 후보 단수공천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천 심사에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구시장 후보자 면접을 마친 뒤 "중앙당 공관위는 김 후보를 만장일치로 대구광역시장 후보자에 선정했다"고 밝혔다.16∼18대 총선에서 경기 군포에서 내리 당선되며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총리는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험지'인 대구에서 지속적으로 도전하며 20대 총선에서 진보 계열 정당 후보로는 31년 만에 처음으로 당선을 이룬바 있다.김 전 총리가 이번 지선에서 당선될 경우 최초의 진보 계열 정당 소속 대구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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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 오세훈, 민중기 특검 비판... "'짜맞추기 기소.. 명태균 일당과 반드시 대가 치를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에 앞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함께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강하게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공판 출석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며 "처음부터 짜맞추기 조작 기소이고, 범죄자 옹호 기소"라고 썼다.이어 "김영선은 수사 초기 이 사건에 대해 대부분 모른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중재로 명태균의 '가이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후 김영선은 자신의 기존 진술을 모두 바꿔 명태균의 주장에 따르고 있다. 명백한 입 맞추기"라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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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추경 고유가 비관련 항목 삭감 추진... "유류 보조금 지원 사업 등 제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일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에서 비관련 항목에 대한 삭감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 가짜 추경"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예술인 지원, 뜬금없는 창업 지원사업 등 이번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들은 삭감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런 불필요한 사업에서 삭감한 재원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국민에게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며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 70여만 명에게 60만원의 유류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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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정청래, 4·3 사건 관련 "국가폭력 형사공소시효·민사소멸시효 폐지 특례법 조속 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주 4·3 사건 78주년인 3일 국가폭력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폐지를 위한 특례법 조속 처리를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제주 타운홀 행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또 "민주당은 상훈법, 제주 4·3 특별법 등을 처리해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했다"며 "제주도민과 양민을 학살한 사람이 반대로 서훈을 받는 일은 절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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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명' 김관영, 법원에 불복 가처분 신청… "마지막 몸부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징계에 불복해 법원을 통한 소명 절차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도지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어제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그는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도지사는 음식점에서 청년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으로 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이에 대해 김 도지사는 "청년들과 저녁 식사 후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해 즉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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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마크롱과 정상회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한국을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이뤄졌으며 두 정상은 전날 친교 만찬을 먼저 진행했다.이날 정상 회담에서는 교역·투자, 인공지능(AI)·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특히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2004년 수립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22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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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공관위 충북지사 경선 원점 재추진 결정... 한국시리즈 방식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와 후보 내정설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충북도지사 경선을 원점에서 재추진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충북도지사는 최초 등록 시점으로 돌아가 (현역 도지사를 제외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후보가 현역 도지사와 일대일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공관위는 컷오프됐던 이범석 현 충북 청주시장이 낸 재심 청구도 받아들여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키로 결정했다.박 위원장은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공관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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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제주서 현장 최고위… 제주 4·3 사건 78주기 추념식도 참석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일 제주 4·3 사건 78주기를 맞아 제주도를 방문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날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출마자 등과 함께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한다.지도부는 이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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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시작… 정부 중동사태 대응·추경 격돌
국회가 3일 대정부질문 일정에 돌입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6일 경제,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이날 여야는 최근 요동치는 국제 정세와 관련해 한미 관계, 대북 정책 등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과 경제 상황을 두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명 국정조사'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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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유용원의원 등 12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용원의원 등 12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는 '상훈법'에 따른 보국훈장을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 수여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대상을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으로 규정하여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군무원은 국군에 소속되어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이에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한 군무원을 추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군에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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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황명선의원 등 10인,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 제안
황명선의원 등 10인은 국방전력정책 기본법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국방전력정책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정책의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등에 정책추진절차ㆍ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어 그 중요성에 걸맞은 적절한 규범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본질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또한, 국방 분야의 법률 중 국방전력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기본법은 부재하여 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국방전력정책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국방전력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규정하여 국방전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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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민전의원 등 10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검사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실정이다.또한, 현재의 지원 방식은 최대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 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이에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현행 ‘시술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비ㆍ검사비ㆍ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방난임치료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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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이진숙, 공관위에 원점 재검토 재차 요구... "경선 다시하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새로 구성된 공천관리위원회에 경선 재검토를 재차 요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정현 공관위가 사퇴한 지 이틀 만에 국민의힘 새 공관위가 오늘 구성됐다"며 "새 공관위는 대구시장 경선 과정을 즉각 중단시키고 원점에서 다시 경선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전 공관위는 어떤 기준도 원칙도 없이 이진숙, 주호영 대구시장 예비후보를 컷오프 했다"면서 자신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상대로 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는데도 컷오프된 데 대해 "공정과 상식, 대구 민심에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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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 사태 관련 "이번 위기는 소나기 아닌 폭풍우…매점·매석 무관용"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확산하는 등 경제위기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위기 의식을 강조하며 부당이익 등 행위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한 시정연설에서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7천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석유 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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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범여권 개헌 추진 당론 반대 결정... "지선에 맞춘 개헌 안 돼"
국민의힘이 2일 지방선거 전 개헌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 '선거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개헌을 선거에 맞춰서 실시한다면 그 선거는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개헌 선거가 된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특히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된 개헌으로는 4사5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이 있었다"며 "역사에서는 이것을 개헌이라 하지 않고 독재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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