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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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지도부 조희대 압박 나서자 "삼권 분립 흔들어… 다수당 독재정치“ 주장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가세하자 탄핵 수순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말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몰상식한 '빌드업'을 시작했다"며 "삼권 분립을 완전히 뒤흔드는 다수당 독재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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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대법원장 연일 맹공... 지도부까지 나서 강경파 힘 보태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지도부까지 가세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사실이 아니다. 언론이 이간질 갈라치기 하는데 꿈 깨길 바란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열심히 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법사위의 청문회 의결 과정에서 지도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한 것이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민주당은 이를 계기 삼아 사퇴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며 탄핵 카드까지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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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디지털자산 입법 추진 위한 TF 출범... "연내 스테이블코인법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유관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이견 수렴에 나설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경쟁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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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석 앞두고 지방 순회하며 민심몰이... 서울 집회 총력
국민의힘이 ‘야당탄압·독재정치 규탄’을 기치로 연일 지방을 돌며 여론 결집에 나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24일 대전을 방문해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현장을 찾는다. 이어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연구개발(R&D) 관련 현장 간담회와 지역 청년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튿날 25일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 강행군을 펼치며 경부 상행선 민심몰이에 집중한다. 국민의힘은 14∼15일 부산을 방문한 데 이어 21∼22일 이른바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6년만에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에 "헌법파괴 일당독재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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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무한 필리버스터' 예고에 정부조직법 비롯 4개 우선 처리 방침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4개 핵심 법안만 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개 법안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당초 이 법안들 외에도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등 추가 쟁점 법안과 금감위 설치법 등 11개 패스트트랙 법안, 60여개 비쟁점 법안까지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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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별세…향년 75세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평소 지병이 있었는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오늘 별세했다"고 전했다. 고인은 2019년부터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직을 맡아 왔다. 김대중평화센터는 "고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신중한 성품으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며 "아버지의 영광 뒤에서 고난을 함께 짊어졌던 아들이자 민주주의를 향한 험난한 여정의 든든한 동지라는 한결같은 주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유족은 부인 신선련씨와 아들 종대·종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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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대통령 유엔연설 혹평... “장밋빛 환상 가득한 아마추어적 발상”
국민의힘이 24일 한반도 대결 종식 구상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혹평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반도 냉전 종식 방법론으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제시한 이 대통령의 이른바 '엔드(END)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해 "남북 관계를 더 왜곡시키거나 북핵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주기에 충분한 아마추어적 발상"이라며 "장밋빛 환상만 가득한, 현실과 동떨어진 안보관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END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한 채 교류와 정상화를 먼저 추진한다면 결국 분단 고착화와 통일 불가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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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접견... 우즈벡·체코 정상 연쇄회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 이어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접견에서도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와도 연계돼 있다"며 "(남북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현명한 접근"이라고 평가하고 유엔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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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최근 5년 해양 불법 투기 1584건…바다 보호 방안 절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해양 불법 투기 적발현황엔 2020년 292건에서 2021년 309건으로 증가한 후 2022년 244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280건 작년 290건 올 7월 기준 169건 등 다시 증가 추세로 5년여간 총 1584건이다. 종류 별론 기름 무단 투기 건수가 1366건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폐기물 164건 10.4%, 대기오염물질 30건 1.9%, 유해액체물질 24건 1.5%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론 부산해경에서 적발한 해양 불법 투기가 전체의 18.3%인 290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여수해경 184건 11.6%, 목포해경 148건 9.3%,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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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서 '통신·금융 해킹사태' 청문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근 KT·S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와 롯데카드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킹 사태와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킹 사태의 경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조치,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김영섭 KT 대표이사,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부사장,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전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10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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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유엔총회서 ‘END' 키워드로 기조연설...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대한민국 국제무되 복귀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해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를 기치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7번째 순서로 나서서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한반도 평화 구상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평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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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인천항 발전 위한 전략수립…현안사항 해결해야”
인천항 발전을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23일 해운빌딩에서 열린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인천은 수도권 거점항만으로의 위상에 비해 연구예산 및 인력양성 측면에서 부산보다 큰 열세에 놓여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의 해양정책을 전담할 ‘해양항만수산산업진흥원’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교수는 “수도권 해상근로자 안전교육을 위한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 조성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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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해양경찰 5년간 음주운전 60명…상습적 도주자도”
2023년 해양경찰 A씨는 목포에서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바다로 헤엄쳐 도망치다 체포됐다. 작년엔 해양경찰 B씨는 음주운전 중 가로등과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시민에게 붙들렸으나 두 차례 도주를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0%였고 결국 B씨는 해임됐다. 22일 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중대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경찰관은 총 60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9명 2021년 12명 2022년 15명 2023년 10명 지난해 11명으로 작년까지 매년 10명 내외의 해양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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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국회 최초 입법박람회 개최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가 주최하는 최초의 입법 분야 박람회로,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3대 의제를 다룬다.개막식은 오프닝 영상 상영, 국악 연주로 진행된 국민의례, 민병두 조직위원장의 경과보고, 시민대표 발언 퍼포먼스(한제아·이철빈·박영민), 우원식 의장 개회사, 환영사, 피켓 퍼포먼스,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민생, 기후위기,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 가운데서도 매우 시급하고, 미래세대에까지 큰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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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대통령 첫 추석 선물 각계각층 전달... 온기 가득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명절을 맞아 사회 각계각층에 추석 선물을 전달한다고 23일 대통령실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선물 제공 대상에는 각계 주요 인사는 물론 호국영웅과 재난·재해 피해 유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이 포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선물에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적힌 편지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 "추석 명절을 맞아 모두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우리 사회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며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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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용민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안 제2조제3호).주요내용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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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한정애의원 등 12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2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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