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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대통령경호처, APEC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 구성 마쳐 대통령경호처가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경호 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경호안전통제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경호안전통제단은 각국 정상 등 대표단의 신변 안전과 정상회의장을 포함한 전 행사장과 숙소, 공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안경호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은 "각국 정상과 대표단, 장관, 경제 주체들이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할 때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완벽한 경호작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계엄 사태 재차 사과... "尹계엄권 발동 부적절…진심으로 정중히 사과드린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거듭 사과의 목소리를 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 1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 재차 사과 표명을 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어 "제가 미리 알았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
김용태, ‘탄핵의 강’ 금주 마무리 예고... “당-대통령 관계 정상화”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15일 당 안팎의 탄핵 논란과 관련해 금주내로 마무리짓고 운영 정상화를 예고했다. 김 지명자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앞서 예고한 '국민이 놀랄 정도의 변화' 구상에 대해 "당과 대통령의 관계 정상화를 중심으로 해서 협치형 정부를 말씀드리려고 한다"며 "김문수 정부는 협치형 정부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건강한 권력관계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와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이번에 탄핵의 강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관심을 두실 것 같다"며 "탄핵을 찬성하는 분도 반대하는 분도 저
민주당, 국민의힘 정호용 영입시도 논란 비판... “또 쿠데타 벌일건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인선을 취소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목전에 두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선대위에 상임고문으로 영입하다니 김 후보는 제정신인가"라며 "광주 학살 책임자 영입을 시도한 김문수 후보는 또 쿠데타를 벌일 작정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의 쿠데타 사랑도 끔찍한데 국민께서 김문수의 쿠데타 사랑까지 마주해야 하나"라며 "김문수가 곧 윤석열이고, 전두환"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단일화·계엄보수 ‘빅텐트’ 신중론... “강압적 단일화 국민에 감동 못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4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만약 단일화한다고 하더라도 큰 것이 강압적으로 작은 것을 억누르는 형태라면 국민에게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재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에서 "혹시라도 세력 간 합종연횡을 통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면 큰 덩어리가 자신들의 과오와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판에서 빠져준다면 진정성 있는 판 정리가 될 수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큰 것이 작은 것에 대해 강압적으로 가는 움직임은 젊은 세대가 '극혐'(극히 혐오)하는 찍어 누르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보수'와 개혁보수는 선명한 차이가
김문수, 수도권 표심 공략... 중기인 만나고 출근길 인사 나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15일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선다. 김 후보는 먼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가 'AI(인공지능) 시대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여는 조찬 강연회에 참석한 뒤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앞에서 출근길 인사에 나선다. 김 후보는 이후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주요 공약들을 발표한다.
이재명, 오늘은 '텃밭' 호남 표심 다지기... 화개장터서 청년 간담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15일 '텃밭' 호남을 찾아 시민들을 만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 '동서 화합' 간담회를 열고 청년 참석자들과 일자리, 주거, 출산,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눌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를 차례로 방문한다.
정태호 국회의원,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본격 추진 도심 속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기 위한 관악산 자연휴양림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은 산림청·서울시·관악구청 등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관악산 자연휴양림이 지정고시 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남부권역에선 처음 조성되는 관악산 자연휴양림은 관악구 미성동 민방위교육장 인근인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총 21만6333㎡ 규모로 숙박시설·카페·정원·체험장 등 다양한 산림 체험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알려졌다. 관악산 자연휴양림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및 착공을 거쳐 2027년 준공 예정이며 사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 장발장은행 명예은행원으로 위촉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의장 집무실에서 장발장은행의 명예은행원으로 위촉됐다. 장발장은행은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여사업을 진행하는 인권단체다. 위촉패를 전달받은 禹의장은 "늘 장발장 은행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해 왔는데 구성원이 돼 어깨가 더 무거워진 것 같다"며 "지난 몇 년 사이 돈이 없어 감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 늘었는데 최소한 민생고 때문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벌금제 등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엔 정범구 장발장은행장·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
강훈식의원, "김문수 후보, 전광훈이 키우고 尹이 지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내란 후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가 12·3비상계엄에 대국민사과를 거부하고, 전광훈 목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 김 후보는 지난 12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대구 유세에선 윤 전 대통령 탈당을 두고 ”도리가 아니“라며 이같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강 실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에서 "이번 선거 구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을 지킬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놓고 갈등...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 미비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주도로 상정이 이뤄졌다. 해당 법안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
경찰, 대선후보 경호 강화 조치... 특공대·저격용 관측장비 등 투입 경찰청이 대선 후보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 현장 투입 등 14일 강호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우선 저격용 총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저격용 소총 밀반입 등 이재명 대선 후보를 노린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른다며 이 후보의 경호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 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또 행사장별로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폭발물 탐지견을 이용한 안전 검측을 하고 있고, 폭발물처리반도 현장 배치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속해서 제기되는 대선 후보자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유세장 주변 혼잡 완화, 질서유지, 교통 안전관리, 불법 행위자 즉시 검거를 위한 형사 활동 등 담당 경찰서 전 기
민주당, 국민의힘에 尹 출당 촉구... "김문수, 사과 같지 않은 계엄사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출당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가 그제(12일)는 방송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대해 사과해놓고 하루 만에 윤석열을 쳐낼 수 없다고 하니 기만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과반수가 계엄에 반대하니 사과는 해야 하는데, 지지층이 떠나서도 안되니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한 것 아니겠나"라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대선은 진짜와 기만의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
이재명, "압도적 승리 아닌 '반드시 승리' 목표"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가 아닌 '반드시 승리'가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뒤 "(대선 결과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아주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주변에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며 "여러분도 절박한 심정으로 한 분이 세 표씩 확보해달라. '세 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의결... 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삭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한 가운데 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찬성 법안은 통과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준석,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공약... "광역거점화…소송도 국가 책임"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4일 권역외상센터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고 종사자들의 소송 위험을 줄이는 내용의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현재 17개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해 광역거점화하고 통합된 광역거점외상센터는 고용·운영부터 소송까지 국가가 전면 책임지도록 하도록 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해당 기준에 부합한 진료를 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입법] 박수현의원 등 10인,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의원 등 10인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이상고온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대형 산불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이 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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