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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장동혁 대표, "다주택자 사회악 규정 李대통령 애처로워…하수 정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
李대통령, "제대로 된 세상이 제 간절한 소원…전력 질주만 남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가 살아온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불의와 부당함에 고통받지 않으며,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설날인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에 모두 소원성취하기를 바란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다"며 이같이 남겼다.특히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20년 전 성남시장에 출마하면서도 '권력이 아닌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라고 엎드려 절하며 호소했다"고 떠올렸다.이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내분 비판…경기지사 불출마 재확인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불출마 의사를 재차 밝혔다.유 전 의원은 MBN 인터뷰에서 "지금 당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보수가 분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판판이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당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등 제명 조치와 관련해 "정적을 제거하고 숙청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증거"라고 비판했다.장동혁 대표의 여야 대표 회동 불참에 대해서는 "답답하다. 야당 대표는 가서 할 말을 다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 전 의원은 자신에게 남은 정치적 소명은 "망해버린 보수 정당과 보수 정치 재건"이라며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
장동혁, 이 대통령 다주택 지적에 "불효자는 운다" 반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관련 질문에 "불효자는 운다"며 반박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계신 시골집에 왔는데 대통령 글로 인해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라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엑스에 장 대표의 주택 6채 보유 기사를 언급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국민의힘에 다주택자 보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다주택자를 마귀로 규정하는 이재명식 사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입장은 그만 묻고 주택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투기, 찬양·권장할 일 아냐…책임과 부담 지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만큼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집은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아 집값과 전월세값이 오르고 혼인·출생 거부,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다주택을 불법이라 비방할 수 없더라도 찬양하고 권장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가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주택이 줄면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도 줄어든다"며 "주택 임대는 공공성이 크므로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5%…3주 연속 상승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5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56.5%로 직전 조사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38.9%로 0.2%포인트 하락했다.리얼미터는 부동산 다주택자 세제 비판과 투기 근절 의지가 호응을 얻었으며, 코스피 5500 돌파 등 경제지표 호조가 국정 신뢰도를 높였다고 분석했다.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61.3%를 기록, 전주 대비 11.9%p 급등했다. 대구·경북(46.1%)과 부산·울산·경남(53.0%)은 각각 5.7%p, 1.7%p 올랐다. 광주·전라는 80.5%로 가
최근 4년간 명절 고속도로 음주운전 345건…“작년에만 80건” 최근 4년 동안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사례가 34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 고속도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2년 59건, 2023년 127건, 2024년 79건, 2025년 80건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2년 9건, 2023년 8건, 2024년 14건으로 집계됐다.반면 명절 연휴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 버스전용 차로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은 최근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1355건에서 2023년 1636건으로 증가했지만, 2024년 985건, 2025년 541건으
사법개혁 법안, 민주 “정의 실현”…국힘 “대통령 철갑 방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법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 민생과 직결된 사법 정의 실현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맞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입법은 철저히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부 대변인은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고, 재판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
박성훈 의원 “대출 못 갚는 중소기업, 사상 최대 규모”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중소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1조4258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대위변제는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기보가 기업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을 의미한다.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지난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59억원에서 2023년 9567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이어 2024년 1조1568억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사상
조계원 “국제대회 효자종목 핸드볼…스포츠토토 편입시켜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은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핸드볼의 스포츠토토 편입 및 종목 혁신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과거 올림픽 등 여러 국제대회에서 세계를 제패하며 국민에게 감동을 전했던 핸드볼을 비롯한 비인기 종목들이 경쟁력을 되찾고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자는 기획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그러면서 스포츠토토 (체육진흥투표권) 신규종목에 핸드볼을 편입시켜 국민 관심을 높이고 정부 예산과 기업 후원에 한정됐던 재원을 다변화함으로써 야구·축구 등 인기 스포츠와 같이 핸드볼 종목을 산업화하는 방안이
주철현, 도서지역이동보장…여객선공영제·해상교통 안정기금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해상교통 안정화를 위해 ‘여객선 공영제도입’과 ‘해상교통 안정화 지원기금’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13일 “배가 없어 고향 방문조차 어려운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명절뿐만 아니라 언제든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오갈 수 있는 해상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현재 전남 도서지역 항로는 선박 노령화와 적자 운영 문제로 운항 중단과 결항이 빈번해 주민들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특히 여수 거문항로는 신규 선사를 확보해 쾌속선 운항
천준호 “남산케이블카 63년간 독점…한국삭도공업 지금도 운영” 남산케이블카의 63년 세습·독점을 바로잡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서울 강북갑) 국회의원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해 남산케이블카처럼 이미 20년이 넘는 경우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통과된 대안엔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립·도립·도시자연) 공원 뿐 아니라 ‘10만㎡ 초과 근린공원’ 내에 건설되는 경우에도 특별·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궤도 사업으로 생기는 과도한 수익에 대해 환원(공익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유동수, 분쟁조정 신속성 제고할…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통과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현행법상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해결하려면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 간 이견이 적은 단순 사건조차 복잡한 조정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는 탓에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분쟁조정 제도가 소비자 권익 증진이란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중진 유동수 (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4월 대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26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26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등의 계약에서 사업 수행 중 과업범위가 증가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
[국회입법]조정훈의원 등 12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훈의원 등 12인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에 제정됐다. 그런데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내 수영장, 운동장 등 교육시설 개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 안전관리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시설의 노후화 확대 및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 관리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환경이다.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를 통해 개별 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 등 지역의 수요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
민주당, 정치검찰 대응특위·종합특검특위 위원장에 이성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선임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민주당은 아울러 기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명칭을 2차 종합특검 대응 특위로 변경하고 강득구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고 전했다.
李대통령, 삼성·LG·한화 거론하며 상생 강조... "생태계 조성 노력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삼성그룹과 LG그룹이 협력사에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소식을 거론하며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풀밭이 건강하고 토끼가 살아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며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삼성과 LG그룹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어려운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손잡기 기회로 바꿔 나가길 소망한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명절 인사를 남겼다.이 대통령은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상생협력 선포식' 행사를 갖고 성과 공유제 도입 및 상생협력 펀드 확대, 협력사 연구개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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