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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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조인철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조세 감면 대상인 외국인투자를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은 이를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또한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일정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의 외국인투자 및 창업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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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야정 협의 제안... "정쟁 중단하고 국가재난 극복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 산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쟁 중단과 함께 국가재난극복 여·야·정 협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재난 극복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유불리도 계산하지 않겠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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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김건희 100대 비리' 국민특별검증단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100대 비리 국민특별검증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김건희와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100가지가 넘지만,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민주당이 '국민특검'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검증단 단장은 김영호 의원이, 자문단에는 민주당 3선 의원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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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불 피해 현장 방문 총력 대응... "더는 인명피해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산불 피해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을 하며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힘들겠지만 소방 및 산림 당국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 모두의 염원대로 추가 인명 피해 없이 산불이 빨리 잡히길 기원한다"며 "민주당은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장인 한병도 의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은 전날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을 방문해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희생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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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대행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촉구... “헌재는 尹선고 빨리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에 복귀했다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갖게 됐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도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뭐가 그리 어려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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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산불재난대응특위 총력 가동... 헌재 앞 릴레이 기자회견도 ‘스톱’
국민의힘은 26일 전국 각지로 번지는 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를 지원할 '산불재난대응특위'를 구성하고 화재 진압, 피해 주민 지원 및 현장 복구 활동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는 당 재난안전특별위원장인 이만희(3선) 의원을 위원장을 필두로 나머지 위원 인선을 마친 뒤 오는 27일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식 출범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즉시 산불 대응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들의 성금 기부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복구 지원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당이 산불대응 비상체제에 돌입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각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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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직속 ‘의사추계위법’ 법사위 통과... 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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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산불 피해 관련 긴급 대국민담화 발표... "역대 최악의 산불…진화에 모든 역량 집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산불 피해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방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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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오늘도 발표 안하면 다음주로... 4월 선고 전망까지
헌법재판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경우 28일로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늘도 발표 없이 넘어갈 경우 실제 선고는 사실상 이번 주 내 어렵다는 관측이다. 또한 월요일과 화요일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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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오늘 선고... 유죄 판결시 형량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에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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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천안함 15주기 추모식 참석... 46용사 묘역 참배
국민의힘 지도부가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추모식에 참석한다. 먼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해 천안함 피격 사건 경과보고를 듣고 분향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찾아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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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식자재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절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은 국내 식자재유통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식자재유통산업은 국내 식품산업의 핵심 요소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업화가 완성되지 않아 대다수의 시장은 지역 내 영세한 자영업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식자재유통산업은 경쟁력·식품안전 등 전반적인 발전도가 낮고 복잡한 유통 단계로 인해 식자재 가격 및 관련 외식업체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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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국악계 현안비상대책협의회’와 국회서 면담..."국립국악원장 공모 재검토 해야"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5일 ‘국악계 현안비상대책협의회’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국립국악원장에 문체부 고위공무원 내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국악계 현안비상대책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미용, 김영운 전임 국악원장과 김희선, 김명석 전임 국악실장, 정은경 부산교대 교수 등은 “국립국악원의 발전을 위해 국악계를 이해하고 국악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 원장직을 맡아야 함에도 문체부가 행정의 효율성을 운운하며 부처 출신의 문체부 고위공무원을 앉히려 한다. 이는 국악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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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우수의원’ 선정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창원시 성산구 )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에서 ‘조사회답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 , 2017 년부터 매년 설립 기념식에서 의정활동에 기여한 우수 의원을 선정해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허 의원은 에너지 전환 , 산업 생태계 강화 , 지역 균형 발전 등 정책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제안을 통해 조사처로부터도 깊은 주목을 받았으며 , 이를 입법 활동으로 연결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이날 기념식에는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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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권향엽의원 등 10인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 질병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도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질병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권향엽의원측의 설명.이에 권향엽의원측은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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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1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박해철 의원측의 설명. 이에 박의원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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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 주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대비해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단체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물리적 충돌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관계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해서다.경찰청은 선고 전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0시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해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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