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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특약매입 등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납품 이후 최장 70일 동안 대금수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모든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일시 중단되었고, 제품 판매분에 대한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최보윤의원 등 10인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이 각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에 대해,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해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최의원측은 전했다.
野, 헌재 압박 철야농성 검토... "윤 대통령 즉각적 파면"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바탕으로 2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재차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을 비롯해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원 전원의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與, 개헌특위서 헌법재판관 정치편향성 문제 지적... “중도적인사 임명 필요”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 유상범 의원은 이날 열린 회의 후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밝히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특히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 달 10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4·2재보선 사전투표 하루 앞... 투표함 보관상황 CCTV 공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8∼29일 이틀간 23개 선거구의 34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사전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시·군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 투표함을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재보선 지역>- 교육감 (부산시)- 구·시·군의 장 (구로구, 아산시, 담양군, 김천시, 거제시)- 시·도의원
나경원, 서해수호의 날 맞아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 발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서해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27일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서해수호기념관 건립법'을 발의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안에 있는 '서해수호관'은 일반 국민이 쉽게 찾아갈 수 없다"며 "국민이 모두 방문할 수 있는 '서해수호기념관'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이미 전쟁기념관이 있는데 왜 서해수호기념관을 별도로 건립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전쟁기념관이 이미 종료된 과거의 전쟁을 기억하는 공간이라면, 서해수호기념관은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현재 진행 중
韓 대행, 산불 이재민구호 긴급지시... 행안장관 대행 경북 상주 총괄 지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산불 사태에 의한 이재민들 구호와 지원이 차질이 없도록 긴급 지시를 내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한 대행은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 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산불 피해 지원 추경 등 국가적 차원 대응 강조... 정부 관련 협의 촉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7일 경남·경북 지역 등을 덮친 대형 산불과 관련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며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며 "계엄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산불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권영세,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재판부 완전히 잘못... 대법이 빨리 올바른 판단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의문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의원 299명 재산 공개 평균 32.7억원... 안철수 1367억 최고액 신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31명(77.3%)으로 전년 대비 35.4%보다 상승했다. 다만 평균 재산은 32억7천723만3천원으로, 2024년도 재산 신고내역의 의원 평균이었던 34억3천470만원보다 감소했다. 1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총 162명으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전년 대비 19억8천535만7천원이 증가한 360억3천571만4천원의 재산을 신고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건물매각대금, 임대 수입, 금융이자 등으로 예금액이 상승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재산이 가장 많이 줄
국민의힘, 산불재난특위 첫 회의 개최... 피해상황 점검·지원 방안 등 논의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최근 산불 확산 사태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지원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은 즉시 산불 대응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며 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경북 산불 피해 현장 방문... 민생행보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민생행보에 집중한다. 이 대표는 이날 고운사를 방문한 뒤 경북 의성의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의견을 듣는다. 경북 청송과 영양의 이재민 대피소도 추가 방문할 예정이다.
양부남 의원, 유튜브 내란·폭동 선동차단…불법 수익도 막는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내란·폭동·테러) 등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25일 허위사실 유포나 조작된 정보를 이용해 내란·폭동·테러 등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막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허위정보나 왜곡된 사실을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 3일 계엄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
권향엽 의원 “우리나라 노동자 휴식권…아프면 두텁게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질병휴가를 부여하는 아프면 쉴 권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은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에 관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노동자의 유급병가·상병수당 제도가 모두 없는 국가다.아는 이는 알다시피 우리나라 전체 (대기업·중소기업) 가운데 취업규칙에 병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병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대림 의원 “글로벌 해양강국…위상확립에 최선 다하겠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북극항로를 미래비전의 정책과제로 강조함에 따라 북극항로에 대한 정치권과 경제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국회에서 (북극항로 시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북극항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 위해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북극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북극항로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북극항로를 21세기 실크로드로 만들기 위해 철
김상훈, 피해구제 강화법 발의…분쟁사건 소송지원 근거 마련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 분쟁 조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단독조정 제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의 양적 증가와 함께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로 고난도 사건은 늘어나는 추세다. 알다시피 소비자원의 업무 효율화로 사건처리 수치는 매년 늘었다. 그렇지만 (접수건·집단분쟁조정) 증가로 사건 처리율은 떨어지고 적체는 심화되고 있다. 현행법은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개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요건 충족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사건
[국회입법] 박지혜의원 등 21인,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국회는 박지혜의원 등 21인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5년 파리협정을 계기로 신기후체제가 도래하면서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산업 규제가 강화되는 등 녹색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어 왔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며 2020년에 이어 다시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를 추진하면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고 국제협력보다 국익을 앞세워 탄소중립 정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미국이 에너지 전환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자국에 유리한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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