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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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피지컬AI 일자리 위협" 우려에 李대통령 "피할 수 없지만 너무 공포 가질 필요없어... 공동 대응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민주노총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양 위원장은 AI 노동력 확대와 관련해 "자동화가 곧 일자리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양 위원장은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닌 소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 달라야 한다"면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듯이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를 전면 도입하자"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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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재수 불기소에 반발 특검 주장... "후보 확정되자 면죄부 꽃길"
국민의힘이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비판 공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범죄자가 갈 곳은 시장실이 아니라 구치소"라며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정권에서 꽃길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이제 남은 길은 하나다.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통일교 특검뿐"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더욱 커지기 전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전재수 통일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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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출마 공식선언… "싸움꾼 아닌 일꾼 필요"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은 10일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는 최대 인구, 최대 경쟁력, 그 핵심인 최대 첨단산업을 책임질 유능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확정지은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를 겨냥해서는 ""싸움꾼이 아닌 일꾼이, 자기 정치를 위해 경기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경기도를 위해 자기를 던질 사람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한편 양 최고위원은 함진규 전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했으나 당이 경쟁력 있는 후보군 탐색을 위해 12일까지 후보를 추가 접수하자 "엽기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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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수석, 선거 차출론 선긋기... "'일하라' 대통령 지침…고향기여 나중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 필요성이 여권에서 거론되는 가운데 10일 차출론에 선을 그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하 수석은 이날 JTBC 유튜브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어제 대통령께서 딱 '일하라'고 지침을 주셨다.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면서 자신 역시 "현시점에서 국가 전략을 청와대에서 당분간 좀 더 (설계)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전했다.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8년 출마설'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나면 다른 선택지, 막연하게 고향(부산)을 위해 기여할 기회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였다)"며 "2028년에 악센트(강조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다만 "제가 결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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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시장 후보 확정’ 정원오 "서울 승리로 李정부 뒷받침" 청사진 제시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승리한 정원오 후보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 대한 각오와 함께 서울시정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오세훈 시정의 무능, 무책임, 무감각으로 인해 삶의 기본은 흔들리고 기회는 좁아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는 옅어졌다"며 "오세훈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을 서울의 승리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서울의 변화는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과도 발맞출 때 더 힘 있게 가능하다"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의 병목은 풀고 시민이 주거의 안정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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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한동훈 재보선’ 출마 전망에 "수성갑에 韓이 최적"... 무소속 연대 시사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 이후 독자 노선까지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해 양측의 연대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주·한(주호영·한동훈) 무소속 연대'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 치르기 가장 좋은 지역은 제가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나가면 대구 수성갑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대구 수성갑에) 제 지지자들이 있는 상황이고, 무소속 시장 후보와 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좋다"고 거듭 언급했다.자신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원의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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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란봉투법 개정 여야협의체 제안… "산업현장 혼란 심각"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여당에 보완 입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 현장은 이미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며 "하청 노조 985곳이 367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포스코의 경우 최소한 4개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화했다"고 말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산업이 초토화된 뒤에 후회하면 늦는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양당 간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자"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중앙당 사무처에 신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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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폴란드 총리와 13일 회담… 중동 대응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투스크 총리는 이 대통령 초청으로 12∼13일 이틀간 방한할 예정이다.양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중동 사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언론발표와 공식오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강 수석대변인은 "폴란드 총리로서는 27년 만의 양자 방문이자 투스크 총리 취임 후 첫 비유럽 국가 양자 방문"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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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어 30조원 추경안 처리 시도… 예결소위 거쳐 통과 전망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나선다.정부는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통해 30조원 수준으로 증액됐다.여야는 전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서 세부 심사를 진행 중이다.이날 예결위를 거쳐 이르면 오후 늦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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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호남 투어 2일차... 전남 담양서 현장 최고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일 호남 투어 일정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담양농협 본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전남 지역 의원들이 배석한다.정 대표 등 지도부는 최고위 회의에 앞서 담양 창평시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 후 민심 청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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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 '노동권 보장' 정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로 양대 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 정책 및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와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날 행사는 총 90분 진행될 예정이며,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양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민주노총 측의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발제 아래 토론이 이뤄진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도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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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영의원 등 10인은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어 온 바 있으나, 사전영향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결과의 예측’이라는 점에서 통과된 법률의 시행 이후 실제 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이에 국회에서의 입법결과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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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0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은정의원 등 10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직장 동료의 키보드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정액ㆍ체모 등을 묻히는, 이른바 '정액ㆍ체모 테러'와같은 행위를 통해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 행위가 없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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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알,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에 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보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간 동안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이로 인해 신분 확인 및 보호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지고, 이주ㆍ보호 의사 확인 및 보호 기준 적용 역시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또한,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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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참모진에 국정 속도 강조... "갈등·대립할 여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과 관련해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참모진에게 국정 속도를 올려달라고 주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먼저 "극도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의 파고를 넘고 산적한 내부 과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갈등·대립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회의장으로) 오면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더군요"라며 "(남은) 시간이 짧긴 하지만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것"이라며 국정 처리의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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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자문위회의서 각계 경제제언 청취... 원전가동 확대·지방투자·배당소득 세제혜택 등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각 분야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현 한국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청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먼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중동발 비상 경제 상황과 위기 극복 전략'에 대해 "정비 일정을 조정해 올겨울엔 원전을 최대한 가동해야 하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도 한시적으로 계속 운전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성장경제분과장을 맡은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도권에서 먼 지방은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다. 일종의 거리에 따른 '남방한계선'이 존재한다"며 "소멸 위기에 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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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제정세 급변 상황에 "위기이지만 기회…대한민국 경제 근본적 변화할 시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현재의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 국가적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진단한 뒤 "위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과거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전체 공동체를 위해 함께하려고 노력한 정말 위대한 국민"이라며 "위기 국면에서는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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