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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민주당, 총리실 앞서 회견열고 마은혁 임명 촉구... 오후 본회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에 나선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 권한대행의 집무실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후 천막 당사에서 정례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 한 바 있다.
백종헌 의원, 최근 5년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업 3배 이상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폐업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신설한 ‘외국인 요양보호사’비자 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이 현재까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먼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보호사 종사자 인원수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현재 근무중인 요양보호사는 시설 10만1655명, 재가 57만3136명 등 총 67만4791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자가 총 인원 대비 6.5%, 여자가 93.5%로 나타났다.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제출한
진종오, 전통과 K-POP 만남…수문장 순라의식 새롭게 선보인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4월부터 12월까지 2025 수문장 순라의식을 운영한다. 이는 조선시대 궁궐과 도성을 순찰하던 순라군 행렬을 재현하는 전통문화 행사다. 그런데 여기에 K-POP을 접목한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더욱 널리 알릴 계획이다. (수문장 순라의식은) 2022년 광화문 광장 재개장을 기념해 특별행사로 진행됐던 전통문화 행사다. 경복궁에서만 볼 수 있었던 ‘수문장 교대의식’과 연계해 궁궐에서 근무하던 수문장과 군사들이 궁궐 밖으로 나와 순찰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체위 소속 진종오 국회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안도걸, 국가전략산업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26일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 한해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이 자국 내 첨단 제조시설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그런데 국내 생산 활동 자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비
문대림 의원, 북극항로 활성화 위한…북극항로 특별법 발의 대한민국 해상운송의 대안이 될 북극항로 구축에 새로운 가능성 열어 줄 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북극항로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잦은 국제 분쟁과 가뭄으로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지구온난화로 북극해 해빙 면적이 늘어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극항로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국·러시아·캐나다) 등은 북극해 활용 전략을 발표하는 등 북극항로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2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2인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산림항공기 정비인력은 항공기 1대당 1.9명(2019∼2023.6월 기준)으로 유사하게 자체 항공기를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5.5명, 소방청 4명, 경찰청 3.3명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난은 그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산림항공기의 항시 운항과 이를 위한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전문 정비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서천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
[국회입법] 이소영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소영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 野 주도로 법사위 상정... 與 '반헌법적'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상정된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이날 의결한 뒤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법안 상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발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해 개정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초선 전원·김어준 등 72명 내란음모 고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8일 한 권한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당사 동구 좌천동 이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당사를 기존 부산진구 범천동에서 북극항로 개척 등 부산의 미래 비전과 북항시대를 대비해 북항이 인접한 동구 좌천동으로 이전했다고 31일 밝혔다.부산시당 새 당사는 지하철 1호선 좌천역 4번 출구 바로 앞(동구 중앙대로 450)에 위치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좌천동 당사는 기존 당사에 비해 2배 가량 규모가 늘어났으며, 2층에는 시당 업무공간이, 3층에는 당원존과 대회의실이 들어섰다.당사 이전과 함께 8층 건물 외벽 3면에 ‘북극항로 개척, 대한민국의 미래, 부산의 도약’과 ‘민주주의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게첩했다.부산시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새 당사에서
민주당, '중대결심' 예고 하루 앞... '쌍탄핵 카드' 시행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4월 1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등의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3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나'라는 물음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헌재가 사실상 무력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초선 모임인 '더민초' 내부에서는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연쇄 탄핵'의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다. 다만 강경하게 추진하는 탄핵 전략이 역풍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보다 신중함이 요
與도 헌재에 '尹신속선고' 촉구... 일부 "지금 선고하면 기각" 의견 기대 국민의힘이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내각 '줄탄핵'을 시사한 것 등을 거론하며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야권에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법원 “과태료 실효성 없어 강제조치 가능성 고민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 요청을 받은 이후 줄곧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16분 재판을 마쳤다. 검사의 구친 절차 요구에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저희도 그 문제(구인)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 4, 5월 임시회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
경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비 헌법재판관 신변보호 강화 조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재판관 전원에게 전담 신변 보호를 하고 있고 자택 안전 관리도 112순찰과 연계해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신변보호와 경호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헌법기관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택까지 철저히 보호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경호차장 구속 기각에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영향 판단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1일 정례 간담회에서 법원이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주된 원인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난 3월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등의 사정도 어느 정도 고려됐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한 대목 등에서 구속취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최장 평의 기록 헌재,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에는 선고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이날까지 34일째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기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당초 예상들을 깨고 아직까지 선고일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 촉박해지는 만큼 2주전인 이번 주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 이 경우 내일이나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선고일이 고지될 전망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전망
여야 원내대표 회동... 추경안 방향성 놓고 의견 조율 나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이번 회동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필수추경' 방안을 중심으로 양측의 논의와 조율이 시도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예비비 증액 문제와 민생지원 사업 부분에서 이견차가 있어 빈손 회동으로 끝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에 대한 양측의 공방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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