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민의힘, 의총 개최...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선고 등 정국 변화 대응 논의
국민의힘이 11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의 당 차원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 석방과 함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급변하는 정국 상황에 최선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윤 대통령 면담 내용, 전날 결렬된 여야 국정협의회 내용 등도 공유할 방침이다.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재판 돌입... 1심서 무죄 선고 후 석달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관련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
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최재해 감사원장도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일정이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1일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수사 미비와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야권을 중심으로 한 국회에서 작년 12월 5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었다. 아울러 검사 3인과 함께 탄핵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선고도 이날 함께 선고될 예정이다.
-
‘명태균 특검법’ 오늘 국무회의 상정 제외.... 총리 복귀 가능성 고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의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달 28일 국회로부터 넘겨 받아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앞둔 만큼 이를 고려해 마감 시일까지 상황을 살필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
유상범 의원, 구속취소 즉시항고권 삭제…형사소송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보석허가·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해도 검사가 즉시항고를 하면 그 효력이 중단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 취지를 고려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없게 하는 의도로 읽힌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법원의 구속집행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011헌가36 결정으로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
임오경 의원,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가 광명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전통무예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따라서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전통무예 실태조사, 전통무예 교육 및 대회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
[국회입법]서삼석의원 등 26인,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26인은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10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상공에서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정부지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나, 사고원인 등 진상규명에 대한 향후 조사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 서삼석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12ㆍ29여
-
국민의힘, 헌재에 공정 판결 당부... "흔들리지 말라"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이를 비판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당부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농성에 장외집회까지 나섰다"며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른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 석방 사흘째 관저서 탄핵심판·재판 대응 준비 주력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별다른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서 몸을 추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일정과 업무 보고 계획 등에 대해 "관저에서 헌재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릴 것"이라며 "업무 보고 역시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과 함께 구속 취소에 따른 헌재 심판 동향을 살피며 형사재판 대응을 위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여야, 국정협의회 앞두고 수사기관 고발전 비화 '정국 급랭' 우려... 민생 현안 뒷전되나
국민의힘이 10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한기호·김성원·주진우 등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의원이 오 공수처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불법체포·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세 가지를 포함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윤 대통령 전날 석방 후 검찰이 항고포기한 것을 두고 강력히 비판하다가 공수처에 역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 상태다. 당초 여야는 이날 국정협의회
-
민주당, 대검 항의방문... 간부들과 1시간 면담 총장 사퇴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심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이들은 대검 간부들과 1시간여를 면담했는데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의지가 없다면 심 총장과 동반 사퇴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측이 전했다.
-
법원,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관련 첫 재판 내달 8일 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관련한 기소에 대해 첫 재판 일정이 잡혔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이 출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오세훈,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재개 촉구... “오점 남기지 않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헌재의 졸속 심판은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됐으며,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野5당, 심우정 공수처에 직권남용 고발…"수사팀 항고주장 묵살"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5당이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10일 고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소통관에서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
윤 대통령, 어제 與지도부 면담 가져... "당 잘 운영해줘서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면담을 가졌다. 신동욱 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이 전날 오후 8시부터 8시 30분까지 30분가량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일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차를 한잔하며 윤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며 느낀 여러 소회를 말했다"며 "그 기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
오늘 여야 3차 국정협의회 개최 불투명... ‘윤 대통령 석방’ 여파 민주당 참석 변수
여야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논의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협의회 개최에 합의하고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항고 포기 등으로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여야의 지도부 일정 공지에서도 국정협의회는 빠진 상태여서 개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민주당, ‘윤 대통령 석방’ 관련 검찰총장 책임론 제기... "염치 있다면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 대해 책임론은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심 총장은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쓸데없이 시간을 끌어 기소를 늦춰서 (석방의) 꼬투리를 제공했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해서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음에도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