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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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李대통령 중동 인권 사태 SNS 발언에 "인간 존엄성 입장 강력 지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중동 사태 이후 인권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이를 거론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사에 한 획을 그을 이 대통령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세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자주적 입장을 천명할 지위에 올라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인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전쟁은 부인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말했다.게시글에서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가리킨 발언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앞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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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 달 ‘노란봉투법’ 국민의힘 재개정 촉구... "노동현장 혼란 심각"
1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여권에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국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 현판식을 열고 "현장 혼선과 혼란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을 다시 한번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내가 과연 교섭의 당사자인가라는 의문점부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법 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응해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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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 ‘재건축·재개발’ 공급 확대 촉구... "주거비 부담 서민·청년에게 전가"
국민의힘이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 서울 주거 공급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전체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근본적인 해법은 아파트 공급 확대"라며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30년을 넘긴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공급을 막은 채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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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폴란드 총리와 회담…중동 대응방안 논의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청와대에서 13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투스크 총리와 회담하는 것은 이번 처음으로 이날 오전 확대회담과 소인수 회담을 잇달아 연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 결과를 양국 국민에게 알리고 공식 오찬을 함께 한다.중동 사태 대응 방안을 비롯해 방산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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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남광주특별시장 결선 투표 시작…민형배·김영록 양자대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가 시작돼 사흘간 일정에 돌입했다. 민형배·김영록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된 결선 결과는 오는 14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장 결선투표는 이날부터 14일까지 본경선과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병행해 실시된다.1일 차에는 온라인 투표(알림톡 발송), 2일 차에는 강제 ARS, 3일 차에는 강제 ARS와 자발적 ARS 참여 방식이 함께 운영된다.안심번호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이틀간 강제 ARS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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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사후입법평가제도입 위한…국회법·입법조사처법 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입법의 실질적 효과와 사회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법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알려져 있다시피 21대 국회 법안 발의건수는 2만 5858건, 22대 국회는 개원 이후 절반의 임기도 지나지 않은 4월 현재 접수된 의안은 벌써 1만 8천 건을 넘어서는 등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결과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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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내복귀기업 절차 줄여줄…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달 31일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복귀기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 생활여건 향상을 통해 투자 유치와 기업 입주를 촉진키 위한 대표적인 경제특구다.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 조치와 특례를 두고 있다.그런데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라 선정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추가적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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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보험사기 단순편취 넘어…보험가입자 부담 높인 범죄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2016년 제정된 현행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의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하여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 보다 엄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그런데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지능적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형법이 개정되어 사기죄 법정형이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으로 대폭 높아졌다.이로 인해 보험 사기죄의 법정형이 오히려 일반 사기죄보다 낮아지는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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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원자력 경쟁력 강화키 위한…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지난 7일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키 위한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알다시피 최근 중동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의 확산 속에 원자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의 기술과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현행 원자력 진흥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원자력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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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익사업지정 法개정 추진한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난방비 부담과 생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필요한 경우 토지 사용·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법은 도시가스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배관 설치 과정에선 토지소유자와 협의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사업이 힘든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지역에선 배관 설치가 수년째 지연되어 주민 불편은 물론 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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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회사내규 따름·협의후 결정…임금 깜깜이채용 관행개선”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갑)은 채용공고 시 임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요번에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난 3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토론회에서 채용공고 임금 비공개 문제를 지적한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현행법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 정보 제공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이른바 ‘깜깜이 채용’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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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1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사업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그러나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직접적 행정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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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염태영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고층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속도도 높아지며 승강기소음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시 승강기소음에 대한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해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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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상자산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개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사업주체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4년 7월)으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가 확립되어 가상자산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및 혁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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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조국, '재보선 공천' 놓고 장외 설전... "전지역 공천" "우리의 길 가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놓고 장외 설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全) 지역 공천'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국혁신당 역시 조국혁신당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앞서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담양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과 관련해 "전 지역에 다 공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선이 열리는 지역(경기 평택을, 경기 안산갑, 전북 군산·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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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與 정원오 후보 확정에 견제구... "어떻게 서울 미래 준비할지 로드맵 안 보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어떻게 서울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정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선출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은 미래 설계자가 돼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서울시장의 위치는 단순한 민원봉사실이 아니다. 다가올 10년, 20년의 서울을 준비하는 미래 설계자"라며 이같이 썼다.특히 정 후보가 '오세훈 시정 심판'을 내세우자 "적어도 천만 서울시민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라면 본인의 비전과 미래 구상이 앞서야 한다. '오세훈 심판'이 서울의 비전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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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2조' 수준 추경안 합의… '소득하위 70% 지원금' 정부안 유지
여야가 10일 정부가 제출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총액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업 증감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처리 시한인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표가 전했다.합의문에서 여야는 추경 총규모를 정부안인 26조2천억원으로 유지키로 최종 합의했다.당초 각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30조원대로 증액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사업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며 총액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특히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급(고유가 피해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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