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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세 이상 절도범 5년간 68.5% 급증... "생계형 범죄 가능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는 거의 정체된 반면 고령층의 절도 범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인원은 2020년 99,746명에서 2024년 100,876명으로 1.1% 증가에 그쳤으나, 71세 이상 절도는 같은 기간 9,624명에서 1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전체로 보면 23,141명에서 34,185명으로 47.7% 증가했다.60세 이하 절도는 76,605명에서 66,691명으로 12.9% 감소한 반면 61세 이상 절도는 47.7% 증가했으며, 특히 71세 이상은 68.5% 증가해 고령층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서삼석 “SK해킹 사태…유심 교체대리점 226지자체 중 5곳 없어” 전례 없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가입자의 유심 교체를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대리점이 없어 인근 지자체로 가는 불편을 겪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벌어진 사고로 2696만 회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그래서 SK는 피해 방지 차원에서 무료 유심(USIM) 교체를 추진했는데 지난 8월 10일 기준 약 37.7%에 해당하는 1017만 건의 유심을 교체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6개 기초단체 중 인천 옹진군을 비롯한 강원 화천·양양, 전북 진안, 전남 신안 등 5개 시군엔 SK텔레콤 피해 가입자가 해당 지역
어기구 의원, 당진시 농촌공간정비사업…공모 선정돼 47.3억 확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당진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뽑혔다고 10일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난개발에 따른 악취·소음·오염물질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핵심 사업이다. 이를 통하여 유해 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고 정비된 부지에 쉼터·편의 시설 등 주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에 선정된 당진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갈산리와 백석리를 비롯한 순성면 일대에서 추진되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47억 3천만 원이 투입된다. 그래서 방치된 폐축사 등 (약 1만7천
조계원 “체육인 은퇴연령 불과 23세…은퇴 후 10명 중 4명 무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계원 (전남 여수을) 국회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동선수의 평균 은퇴 연령이 23.6세인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은퇴 후 진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선수경력자 (은퇴선수)가 75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은퇴 후 스포츠 관련 분야로 전직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38.4%로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무직 상태 비율이 38.19%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라는 것이다. 작년 진로지원센터 취업 관련 상담 건수는 4015건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로지원센터 이용률은 25.21%에
국민의힘, '캄보디아서 사망' 대학생 송환 지연 관련 비판 공세... “李정부 외교 실패” 국민의힘이 10일 캄보디아에서 현지 범죄조직의 고문 끝에 숨진 대학생의 시신 송환이 지연되는것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이재명 정권 무능외교·국격실격 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김건·유용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지났지만, 외교당국은 현지 정부와 협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무능이자 외교 실패"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이를 외면하는 것은 무능이며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논평했다. 앞서 지난 8월 현지 박람회 방문을 목적으로 캄보디아로 출국
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지속... 대법 예산 심사 강화 방침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압박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0일 B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본인을 위해서도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 당당하게 답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및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내년도 대법원 예산에 대한 송곳 심사까지 예고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李대통령, 국정자원 화재 현장방문... 피해 복구 상황 보고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화재 피해 후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본원을 찾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직후 계획한 연차 기간임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방문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고 발생 15일째인 이날까지도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은 30.2% 수준으로 여전히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우선 화재구역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 등을 찾아 문제점을 확인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복구가 중요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출범... "꼭 이겨야 할 정권심판 선거“ 국민의힘이 10일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제 정비를 위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공식 출범후 임명장 수여식 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내년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로, 비상한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선거라 생각한다.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국민께 감동을 드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꼭 이겨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야 하는 선거"라며 "정권 출범 1년 뒤 치르는 선거이지만 정권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준비 본격화... 공천규정 이달 말 확정 경선룰·가산점 등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룰과 가산점 반영 방식 등을 포함한 공천 규정을 이달 말 확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사무총장은 10일 최고위원회의 후 국회 브리핑에서 "현재 공천제도 분과와 전략 분과를 운영 중이며, 공천 분과에서 (공천) 심사 기준부터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공천 준비의 핵심은 크게 ▲ 컷오프(부적격) 예외 심사 기준 ▲ 경선 진행 방식 ▲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임오경 의원 "콘진원, K-OTT 콘텐츠 매출 통계 없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OTT 콘텐츠 매출, 수출 관련 통계를 작성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산업을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 11개 세부 산업으로 나눠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예를 들어, 방송영상산업의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연간 매출액 및 수출액, ▲종사자 수, ▲종사자 근로 시간 등 노동 현황 등의 통계를 작성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법안 제개정에 참고하고 있다.그러나 OTT 콘텐츠의 경우 방
국민의힘 "중국인 부동산·의료·선거 '3대쇼핑' 방지법 당론추진" 국민의힘이 중국인 활동 제한과 관련된 법안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원 혜택을 받고,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국민에게서 월세를 받아 가고 있다"고 말하며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청래, 사법 개혁 반대 일부 검사 비판... "반동 실체들…굴하지 않고 전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 지귀연 판사,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검사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하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내란 세력은 되살아난다.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 지금이 딱 좋은 기회"라며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정부·대통령실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 국정자원 화재 국조 제안... "국감서 정권 위선 파헤칠 것" 국민의힘이 1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콘트롤타워 채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화재 발생 2주가 되도록 피해 규모조차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콘트롤타워인 대통령실 대응까지 총체적인 부실을 재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는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
민주당, 내란 특검·재판 진행 촉구... "국정농단 세력 빨리 심판하란 민심 더 뜨거워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과 관련해 진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빠른 심판을 바라는 민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며 "내란과 국정농단 세력을 하루빨리 심판해야 한다. 특검도 재판부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혐의는 명백한데도 재판은 늦어지고 법원의 태도는 상식과 거리가 있으니 국민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국정감사 상황실 가동... '민생' 화두로 대여 공세 본격화 국민의힘이 10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며 사실상 '민생 국감' 체제에 돌입했다. 2025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로 13일 시작돼 다음달 6일까지 대장정에 들어간다. 장동혁 대표는 상황실 현판 제막식에서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 게 민생을 살피지 않는 것 딱 하나"라며 "여당보다 유능한 야당임을 보여주고, 의원 107명 모두 민생 싸움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국감 기조는 독재를 저지해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며 "특검과 무차별 정치 보복의 문제점, 졸속 진행된 정부 조직 개악의 민낯 등 사법 체계 교란 시도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권향엽 “가스공사, 정부 지침 무시…학자금 10여년간 편법 지원” 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영어권 학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정부 지침을 무시하면서까지 호주·캐나다 파견 직원 자녀에게 10년간 총 7억 3234만원의 학자금을 편법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다.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국회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년간 해외파견 직원 자녀에게 약 56억 7349만원 상당의 학자금을 지원했다. 이 중 13%인 7.3억 정도는 정부 지침을 위반해 영어권 국가 파견 직원 자녀에 대한 지원이었다.2013년 정부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영지침(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며 공기업 해외파견
李정부 첫 국정감사 앞두고 여야 공방전 예고... "尹내란청산" "李실정부각"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돌입하는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13일을 시작으로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감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지는 만큼 여야는 제각기 전임 윤석열 정부와 현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 이후 줄곧 외쳐온 이른바 내란 종식 완수를 내세우고 있다.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과 관련한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에 대한 특히 강도 높은 송곳 감사가 예상된다. 의대 정원 확대, 대왕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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