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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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인천공항서 대선 출사표...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미국 방문길에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기획재정부·검찰 해체 수준 개편, 전관 카르텔 혁파 등 '기득권 개혁'과 10개 대기업 도시 조성, 기후산업 400조 투자, 감세 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 마련 등 '경제 대연정'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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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신임 대법관 오늘 취임식... "재판은 신속·공정…결론은 국민 납득해야"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마 대법관은 9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킨 용감한 법관, 재판에 열과 성을 다하는 헌신적인 법관, 그렇지만 당사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법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마 대법관은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며 "내가 내린 결론은 상식에 맞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론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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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 검토에 맞대응 맞대응 시사
국민의힘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힌것과 관련해 맞대응을 시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법률의견서 제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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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오늘 국민의힘 입당... 대선 출마 공식선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한다. 김 전 장관은 범보수 후보 중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전날 장관직을 사퇴와 함께 제21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출마 선언에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양수 사무총장을 각각 예방하고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한 입당 절차를 먼저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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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당대표 사퇴... 출마 선언 시기 조율 이르면 내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도전에 본격 뛰어든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사퇴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역할까지 맡으며 경선 등 대선 과정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사퇴 직후 경선 캠프 인선 마무리에 집중하고 출마 선언 시점을 조율할 전망이다. 이르면 내일 늦어도 내주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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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트럼프 첫 한미정상 대화... "무역등 윈윈협력…대북공조·한미일협력 지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 협력에 관한 대화를 가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화는 약 28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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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국회의원, 도전한국인 10인 대상 특별상 수상 영예 안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8일 ‘제13회 도전한국인 10인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시상식은 사단법인 도전한국인본부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청년협의회·세계도전재단 등이 함께 협력하는 행사다. ‘도전한국인 10인 대상’은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도전해 나간 인물을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해 왔다. 이를 통해 매년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들을 선정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인물들을 재조명해 왔다. 알다시피 문금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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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철강포럼 개최…철강산업 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국내 철강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철강포럼’의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에도 철강 산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총회엔 공동대표 국민의힘 이상휘 (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의원·연구책임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등 포럼 소속 여야 의원을 비롯 국내 주요 철강사 CEO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2025년도 연구활동 계획을 의논하여 결정했다. 의결된 연구 주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산업 통상환경 △철강산업 생태계 강건화·신수요 창출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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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휴게시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과 그 주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학영의원측의 설명.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이학영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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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김윤의원 등 23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윤의원 등 23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하며, 재난 구호 조치 외에도 후유증 치료나 간병, 보조장구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규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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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직 사의 김문수, 내일 국회서 대선출마 선언... "국태민안 위해 힘 모을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9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직후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일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께서 원하고 아는 분들도 원했다"며 "여러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에 관해서는 "국난으로 경제도 어렵고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며 "국태민안(國泰民安·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함)을 위해 온 정치권과 국민이 단합해 국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발전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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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수사 정리되면 채상병 수사도 재개 계획... “시점 미정... 尹도 피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재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계엄 사건에 검사들 거의 전원이 투입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계엄 수사를 완결하고 채 해병 사건을 재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시작할 수 있는데 시점이나 방식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소환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는 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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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첫 회의... 자동조정장치 두고 여야 이견
여야가 8일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특위 위원 자격을 두고 대립했다. 이날 첫 특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인 자동조정장치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재정 안정을 명분으로 보험료율 인상이나 급여 하락까지 가져올 수 있다. 도입되면 최소한의 노후 생계마저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특위는 재정 안정화 조치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재정 안정화 조치의 방점에는 자동조정장치가 있다"며 "특위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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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 관련 권한쟁의·가처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것은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한다"며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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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에 개헌 약속 이행 촉구... "말뒤집기... 3년전 약속 지켜라"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는 제안 거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안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한 바 있고, 최근 정대철 헌정회장과의 통화에서는 '조기 대선 이전에 개헌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막상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자 안면몰수를 하며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국민들, 국민의힘,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국회의장 모두가 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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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주요 일정 발표... 후보등록 5월 10∼11일·사전투표 5월 29~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확정해 고시했다. 우선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 등에 대한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이달 24일 마감된다. 후보자 등록은 휴일과 무관하게 5월 10∼11일 진행된다.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5월 20∼25일 전 세계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 투표, 5월 26∼29일 선상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6월 3일 본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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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당대표 사퇴... 공식 대권 도전은 내주 선언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도전에 준비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8일 "이 대표가 내일 오전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6월 3일을 대선일로 확정 발표함에 따라 대선 체제로의 전환에 돌입하는 것이다. 다만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다음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른 후보들의 출마 선언 등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마 선언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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