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정부 과제를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성장을 회복시켜 국민께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드리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이나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어떤 규제 해제와 국민의 생명·안전 또는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충돌할 수 있다)"며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