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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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동전쟁 대응특위... "5월 '원유 필요 물량' 80% 확보…요소수 재고 3개월분 확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최근 이어지는 국내외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소비 절감 노력을 통해 다음 달 원유와 요소수 등의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과 회의를 열어 에너지 위기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전했다.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원유는 5월 필요한 물량의 80%를 확보했다"며 "국내 소비 절감 등의 노력을 포함하면 5월 중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차량용 요소수 재고는 3개월분을 확보했다"며 "일부 기업에 요소수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지난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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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거취' 놓고 내분 심화... "사실상의 궐위 상태" "흔들지 말라"
6·3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매개로 계파 갈등이 지속되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당위원장인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에 출연, "최근 부산에서 택시를 탔다가 '장동혁 지도부를 끌어내려 주면 투표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장 대표에 대해 "지금은 존재감을 스스로 감춘다면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됐고, 사실상의 궐위 상태"라고 주장했다.친한계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도 "30여일 남은 선거가 이대로 가면 광역 시·도지사 기준으로 15대 1, 민주당의 압승이 유력하다"며 "유일한 해결책은 장동혁 지도부의 전격 퇴진이다. 장동혁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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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판문점선언' 8주년 맞아 "평화가 경제 한반도 프리미엄 시대 조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4·27 남북 판문점선언' 8주년을 맞아 평화의 중요성과 함께 경제와의 관계를 역설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고 평화가 곧 길"이라며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바로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우리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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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겨냥하며 선거 진보연대 제안... "'국힘 제로' 기필코 실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평택을 재선거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하며 진보연대를 제안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석열과 단호히 결연하지 못하는 '내란잔당' 국민의힘에 한 곳의 지역도 허락해선 안 된다"며 "지역정치에서도 '국힘 제로(국민의힘 선거 당선자 0명)'를 기필코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보개혁 정당의 연대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서왕진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안타깝게도 지금 지방선거 제도는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혁신당은 경쟁할 곳에선 당당히 경쟁하고, 연대가 필요한 곳에선 국민 눈높이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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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삼전노조 상황 관련해 "노란봉투법 고쳐야" 주장
국민의힘이 27일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는 한 번 공정이 멈춰 서면 되돌리기 힘든 치명상을 입게 된다. 직접적 영업이익 손실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신뢰까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산업 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해 노란봉투법은 즉각 보완돼야 한다"며 ▲ 계약과 직접 지휘 감독 범위로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할 것 ▲ 교섭 대상에서 투자와 경영 판단은 제외하고 임금과 근로 조건으로 한정할 것 ▲ 불법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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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연임 도전' 한병도 추대 가능성… 서영교·백혜련 등 연이어 불출마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가운데 연임 도전에 나선 한병도 의원 추대가 유력해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선거 도전을 고심하던 백혜련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 등록일인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앞서 출마를 고심하던 서영교·박정 의원도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한 전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입후보할 것으로 전망된다.선거일정은 내달 4∼5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6일 의원총회 선거를 각각 진행되는데 한 전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입후보할 경우 연임에 대한 가부 투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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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표 완성된 대구시장 후보진... 김부겸 "민생" vs 추경호 "보수 단일대오" 레이스 본격화
6·3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격전지로 꼽히는 대구시장 선거 대진표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예비후보, 국민의힘 추경호 예비후보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양측이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부겸 예비후보는 27일 선거사무소에서 세 번째 공약 발표회를 하고 '소상공인, 골목상권 도약 프로젝트'를 발표했다.이날 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대구로페이 예산을 기존 3천억원에서 6천억원까지 단계적 확대, 소상공인 금리 지원 2배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감경, 폐업 정리부터 재창업까지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번째 공식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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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지선 예비후보 등록... "서울, 잃어버린 10년간 우하향…압도적 변화 완성할 것"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 후 서울시청에서 출발해 청계천을 따라 종로 보신각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시민들과 만나며 얘기를 나눴다.앞서 오 후보는 보신각 앞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입혀준 빨간 점퍼를 입고 "서울이 다시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처럼 우하향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출사표를 냈다.그러면서 "지난 5년간 서울시는 많은 변화의 단초를 만들어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무능 프레임을 씌우기에 여념 없지만, 저는 어렵게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 완성으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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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당·진보당’ 선거연대·단일화 조율 돌입... "중앙당끼리 먼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울산·세종·경기 평택을 등 6·3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과의 선거연대 및 후보 단일화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중앙당이 먼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과 논의기구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각 지역 (캠프)에서 자발적으로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조승래 사무총장이 조만간 혁신당 및 진보당 사무총장을 만나 선거연대 등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선거연대 및 단일화 방법과 관련해선 "방식은 나중의 문제이며, (단일화를) 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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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충북도지사 최종 후보 발표
국민의힘이 27일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를 최종 결정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난 25∼26일 진행된 김영환 현 도지사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가나다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를 포함한 본경선 결과를 발표한다.이날 최종 후보로 선출된 한 명이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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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경기 안성 현장최고위… 추미애 등 지역 후보 선거지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경기 안성을 찾아 6·3 지방선거 승리 지원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안성중앙시장을 방문해 지역민과 상인들을 만난다.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보라 후보가 동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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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한동훈·박민식, 구포초 총동창회 체육행사 참석
6·3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질 예정인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범야권 경쟁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26일 해당 지역구 공식 행사에서 처음으로 만났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산 북구 구포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구포초 총동창회 체육행사가 열렸다.구포초 졸업생으로 이 지역에서 재선을 한 바 있는 박 전 장관은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점퍼를 입은 채 일찌감치 행사장을 찾아 동문과 일일이 악수했다.이어 오전 9시 30분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 한 전 대표가 흰색 셔츠 차림으로 행사장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악수하면서 지지를 당부했다.박 전 장관은 축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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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與 김부겸과 격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6일 자당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됐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추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맞대결하게 된다.3선 중진인 추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당 원내대표를 지냈다.추 의원이 후보로 정해지면서 오는 30일 이전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박 위원장은 "추가로 보궐선거가 이뤄질 지역을 9곳으로 예상한다"며 "개인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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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승수 의원이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예술분야 사업체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2026년도 본예산에 200억원을 반영해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00억원이 증액돼 총 5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관광산업 융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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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성국의원 등 11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성국의원 등 11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무분별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이로 인해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현재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ㆍ금전적 지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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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성윤의원 등 16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윤의원 등 16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이를 구체화한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관한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진행·종료된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2026. 2. 26. 2021헌바168등 참조).이에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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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현행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의 인증 의무 대상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공공기관이 ISMS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김용만의원은 전했다. (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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