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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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평의 기록 헌재,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에는 선고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이날까지 34일째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기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당초 예상들을 깨고 아직까지 선고일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 촉박해지는 만큼 2주전인 이번 주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 이 경우 내일이나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선고일이 고지될 전망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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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동... 추경안 방향성 놓고 의견 조율 나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이번 회동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필수추경' 방안을 중심으로 양측의 논의와 조율이 시도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예비비 증액 문제와 민생지원 사업 부분에서 이견차가 있어 빈손 회동으로 끝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에 대한 양측의 공방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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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최근5년 증시종목 57.6% 하락…증권사 매도의견 0.1%”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증시 전체에서 가격 하락 종목의 비중은 평균 57.6%였다. 그런데 국내 증권사 리포트 9589건 중 매도의견은 10건으로 전체 리포트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증권업계의 매수의견 리포트 쏠림 현상이 계속되면서 주가의 흐름과 대비되는 리서치 관행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국내 주식시장 전체 종목 가운데 57.6%의 주식이 하락했고 40.7%의 주식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020년 2426개 종목 중 833개(34.3%)·2021년 2485개 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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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트럼프 행정부 이해 위한…트럼프2.0 팩트북 내놔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국제질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한미 관계에도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맞춰 28일 팩트북 제116호 ‘트럼프 2.0’을 내놓았다. 알려져 있다시피 국회도서관은 미국의 변화에 대응키 위해 2008년 제1호 오바마 한눈에 보기·2016년 제57호 트럼프 한눈에 보기·2021년 제85호 바이든 한눈에 보기 등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 시기에 대통령과 정부 각료급 인사 지명자에 대한 주요 정보를 발 빠르게 정리해 팩트북으로 출간해 왔다. (트럼프 2.0은) 올 1월 20일 미국 대통령직에 다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를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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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현대제철 임금협상 중재 역할에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찾아 임금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측 및 노조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현대제철은 작년 9월부터 시작된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협상 물꼬를 트지 못해 사측의 직장 폐쇄와 노조의 파업이라는 극한 대립 상황에 놓여 있다. 제20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의원연구단체인 (국회철강포럼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어기구 의원은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 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알다시피 참여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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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국민체력100사업 신규 체력인증기관 공모’에 광명시 선정"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2025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 ‘국민체력100사업 신규 체력인증기관 공모’에 광명시가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체력인증기관에는 1억 4000만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된다. ‘국민체력100사업’은 유아, 유·청소년, 성인, 노인 등 연령별로 체력을 측정해 체력수준과 인증기준에 따라 체력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측정된 체력수준에 따라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며 수준별 온·오프라인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광명의 경우 광명시의 협조로 광명스피돔 은빛누리문화센터에 체력인증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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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에 임명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자중기위 간사)은 지난 27일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긴급회의를 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재난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1일 경북 의성을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봄철 강풍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26명의 사망자와 56명에 달하는 부상자가 나오고 있다. 27일 오전 5시 기준 진화작업 중인 중·대형 산불 지역은 전국에서 모두 10곳으로 피해 산림면적은 3만 6009ha로 집계된다.전국적 산불재난 상황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특별 위원회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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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정호의원 등 13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고위공직자는 퇴직한 이후 소속 당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해 공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그런데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정호국회의원 측 설명이다.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이 가능하게 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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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불 피해 복구 후원금 모금 접수... 내달 10일까지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접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중앙당후원회를 통해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주거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도 마련하고 정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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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2심 무죄 선고' 관련 대법원 '파기자판’ 필요성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부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직접 진행하는 ‘파기자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파기자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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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비비 4조8700억원 충분... 정부의 무능으로 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영남권 대형 산불과 관련한 예산 집행에 대해 정부여당의 태도를 지적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시당위원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본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은 정쟁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예산은 충분하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천700억원이 이미 있다"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 예비비 중에 한 푼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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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재원 충분하다' 발언 비판... “재난예비비 대폭 깎아놓고... 시급히 복원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산불 대책에 사용할 예비비는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이번 산불은 변수가 많아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4조8천억원 규모 예비비를 절반인 2조4천억원(목적 예비비 1조 6천억원·일반 예비비 8천억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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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韓대행에 회동 제안... 산불피해 방안 등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현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한다. 나라가 국난에 처했다"며 "헌정 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정상화와 재난 대응 모든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과제다. 국론을 모으고 국력을 총동원하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한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며 "한 총리의 긍정적 답변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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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북-경남 각각 방문해 산불 대응상황 점검... 이재민 지원 논의 등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산불로 총 59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28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과 경남을 각각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재난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선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북 안동 이재민 대피소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의성 산불 진화 도중 헬기 추락 사고로 희생된 고(故) 박현우 기장 분향소를 조문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경북에서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지원대책을 점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남 산청 산불현장지휘소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산청 이재민 대피소에서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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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첫 참석... "北도발에 맞선 영웅들 기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첫 참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제2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념식에 참석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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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해수호의 날 맞아 추모 메시지... "우리 바다 지킨 55인 영웅들 기억"
국민의힘이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바다를 지킨 55인의 호국영령을 추모한다"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의 용기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다 호국의 별이 된 서해수호 55용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을 위해 서해를 지킨 영웅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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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직장내 괴롭힘 가해 근로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7일 직장 내 괴롭힘 가해 근로자에게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근로자 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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