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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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모의 글 작성자 검거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동호 씨의 결혼식에서 가족에 대한 테러 모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11일 검거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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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1년만의 대북 확성기 중지에 호응... "오늘 北대남 소음방송 없어"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어젯밤 11시 넘어서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오늘 0시 이후에는 전 지역에서 들리지 않는다"면서 "원래는 지역에 따라 새벽에도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지금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되는 지역은 없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지시에 대해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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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오늘 각각 사퇴... 박찬대·권성동, 기자회견 열고 소회 전해
계엄 사태 이후 대선 기간까지 여야 원내를 대표하며 경쟁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각각 퇴임한다. 두 사람은 이날 각각 고별 기자회견을 갖고 퇴임 소회를 밝힐 전망이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지지를 받으며 단독 입후보해 원내대표로 선출됐으며 올해 4월부터는 당시 이재명 대표가 대권 도전을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병행하며 당을 이끌었다. 대선 기간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맡으며 대선 승리에 일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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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은 11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담은 법안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과 여수시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키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 석유화학산업은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대규모 시설투자와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키 어려운 필수 기간산업이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 집적지인 여수국가산단은 전남 전체 국세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여수는 물론 전남지역 경제의 핵심이다. 그런데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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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소비자 기만으로 얻은…부당이익 환수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온라인상 소비자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는 이른바 다크패턴 (소비자 기만행위) 수법으로 사업자가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웹사이트나 앱을 교묘하게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돼 부당이익에 비해 제재가 턱없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최저수수료’ 광고를 통해 이용자를 모은 뒤 실제 수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선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하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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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국회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영예 안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11일 국회가 직접 평가하고 선정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 활동 부문 (사회문화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그래서 전 의원은 지난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더불어민주당·법률소비자연맹 NGO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은 네 번째 의정활동 수상으로 알려졌다.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외부 처방 소프트웨어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처방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마약류 오남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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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산불 복구 계획…집행 TF 설치 정부 약속 받아 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특위 회의에서 정부의 산불 피해 복구계획 집행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복구 이행을 위한 ‘집행TF’ 구성과 보조금 지원 검토를 약속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에 총 1조 9천억 원 규모의 ‘영남산불 복구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장 집행은 지연되고 실시간 점검체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안 의원은 “복구계획이 수립됐다고 끝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점검·보완할 ‘집행TF’ 구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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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상현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윤상현의원측은 설명이다. (안 제61조제1항).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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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국토교통부에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중재 업무는 사안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중재부 구성 시 소비자 또는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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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내주 출범... 60일간 새 정부 국정과제 청사진 제시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출범해 국정과제 기틀 마련을 위한 청사진 그리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1일 "국정기획위 출범·현판식을 다음 주 월요일(16일)에 한다"면서 "광화문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추진될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궐위 대선에서는 없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역할에 준해 마련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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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취임 1주년 간담회... "개헌 논의 시기 잘 조절해야…추경에 적극적 역할 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헌 논의와 관련해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 중 하나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꼽았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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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집결한 野 의원들... 李대통령 재판연기에 "괴물독재 공범되는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법원 앞에 모여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과 관련해 항의하는 규탄 시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부의 자해행위"라고 비판하며 법원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한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닌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사법부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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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與, 검찰개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며 발의 사실을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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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부동산·대출의혹 비판... “즉각 사퇴하고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11일 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내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 수석에 대해 "화성시 동탄면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해 오다가 검사 퇴직 후 소송을 통해 되찾은 사실이 드러났다. 명백한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이런 도덕성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검증하느냐"며 "도덕성을 넘어 불법 여부를 수사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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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국거래소 방문...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간담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취임 일주일 맞은 이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시장의 흐름을 현장에서 살피고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을 포함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기로 하는 등 주식시장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 회복 조치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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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딸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내주 고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다음 주 화요일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자에는 심 총장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채용 과정의 실무진이 포함될 예정이며 심 총장의 딸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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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촉구' 현수막 내건 박정현 부여군수 송치
'윤석열 파면 촉구'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고발된 박정현 부여군수가 검찰로 송치됐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 및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박정현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3월 7일 부여군 여성회관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넣은 대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비로 정치적 성향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항의가 잇따르자 박 군수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 검토 후 사비로 게시한 현수막을 하루 만에 자진 철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부여군수는 "행정처분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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