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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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가정폭력·스토킹 피해보호3법 발의…안쓰런 죽음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조치(임시조치·잠정조치·피해자보호명령) 기간 확대 및 연장제한 폐지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전자장치의 위치정보를 스토킹피해자 보호수단(스마트워치)과 연동하도록 했다.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 및 개선방안 피해자 중심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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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전남광주형 기본사회…대한민국 미래모델 확장성 강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30일 ‘전남광주형 기본사회 정책포럼’에서 “전남광주형 기본사회를 대한민국 표준 선도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민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포럼 축사를 통해 “전남과 광주는 기본사회의 실험과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자산을 갖고 있다”며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 ▲공동체 경험 ▲민주주의 역사 등을 근거로 말했다.민 후보는 “AI가 산업과 삶을 빠르게 바꾸는 시대일수록 시민의 삶은 더 안정돼야 한다”며 “전남광주형 기본사회는 지역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성장과 분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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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아동 이익에 부합하는…입양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0일 공적입양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의 조속한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미애 의원은 그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현 입양제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 간담회를 개최해 예비입양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김미애 의원은 “입양은 한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시행된 공적입양체계는 정부의 준비 부실, 절차 지연 및 행정 중심 운영 등으로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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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0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작 및 서비스 제공 업무에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으로 요청할 수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요청을 받은 자가 점역ㆍ음성변환 등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 적합하지 아니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체자료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장애인이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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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승원의원 등 10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로봇 청소기, 지문ㆍ안면인식 도어락, 스마트 가전 등과 같은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이 국민 일상 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그러한 제품에 개인정보 보호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여, 우수 제품 등의 개발과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기능이 있는 제품(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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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정식의원 등 10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식의원 등 10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10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산업계 여성기술인력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 등으로 인하여 산업계 현장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여성기술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아울러 공학인은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 역할을 담당하여 미국, 영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공학인의 사회적 기여를 기리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소위 의대 쏠림 현상, 사회적 관심 저하 등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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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 북갑 하정우·충남 아산을 전은수 전략공천 공식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에는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전략 공천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 전 수석에 대해 "초중고를 모두 북구에서 졸업한 지역 토박이로, 전재수 전 의원의 지역구를 훌륭히 계승하고 이번 부산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또 전 전 대변인에 대해 "대기업이 밀집한 신도시 아산은 다양한 연고의 유권자들이 모여 있어서 무엇보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교육·보육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인재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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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보선 9곳 공천 접수… 내달 5일 최종 후보 선출
국민의힘이 30일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 9곳의 공천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접수는 이날 오후 6시 온라인 공천 신청 접수가 마무리될 예정이다.특히 대구시장 컷오프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대구 달성군에 공천을 신청해 국회의원에 도전한다.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과 충청 지역에는 복수의 공천 신청으로 경선이 예상된다.공관위는 다음 달 2일까지 경선과 단수 공천 지역을 정하고 3∼4일 경선을 실시한 뒤 5일 최종 후보자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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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 여파 장기화에 "민생물가 안정 총력…매점매석 등 시장교란에 무관용"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중동 전쟁의 여파와 관련해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통상 생산자물가가 오르면 한두 달 뒤 장바구니 물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아울러 "특히 매점매석과 같은 반사회적인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덧붙였다.우리경제의 상황에 대해 견조한 회복 흐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절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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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노사 책임성 강조... "부당요구 다른 노동자에 피해.. 사측도 같은 생각 가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최근 연이어 잇따르는 노조 파업 등 노사 갈등이 빈번한 상황속에서 노조와 사측에 대한 상호 책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현장이 근본적 변화에 노출되는데, 이런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노동자들 상호 간에도 연대 의식을 발휘해주면 좋겠다"며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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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년연장특위, 재계·中企 간담회… "잘 고려해 제도 디자인"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30일 재계 및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의견 청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높은 임금 연공성(근속연수 기반 임금·직급제)과 고용 경직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에 대해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5년만큼 소득 공백이 생기는 문제, 인구 절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기업마다) '구분해서 시행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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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오늘 예비후보 등록... "보수 심장 지킬 것" 선거전 본격화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추경호 전 의원이 30일 오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서류를 선관위에 낸 뒤 "대구 경제를 살리는 시장, 소통하는 시장, 일 잘하고 유능한 시장이 되겠다"면서 "반드시 시장 선거에 이겨서 보수의 심장 대구를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말했다.추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당시 지역구였던 달성군을 찾아 당원과 주민 등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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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한동훈측’ 하정우 겨냥 공세... '손털기 논란' 비판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사실상 낙점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한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이 30일 협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하 전 수석이 어제 시장의 젊은 상인 몇 분하고 악수하고는 갑자기 손에 무슨 오물이라도 묻은 듯이 손을 터는 장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부산 북갑 보선에서 경쟁하게 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현직 부대변인이 방송에서 '하정우 손 털기는 대세에 지장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민주당에 묻는다"며 "북구 시민들을 무시해도 대세에 지장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이는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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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지선 청년 노동 공약 발표... "구직 면접에 드는 교통·숙박비 청년 지원"
조국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30일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면접비 지방자치단체 책임제' 도입 추진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인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발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노동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서 위원장은 "취업 준비도 노동"이라며 "서울까지 오가는 면접비가 없어 기회를 포기하는 지방 청년이 더는 없어야 한다. 청년 면접비 책임제를 도입해 면접에 드는 교통비·숙박비 등 실비를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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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범 전 해수부 차관 인재영입… 서귀포 전략공천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을 앞두고 30일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3호 인재'로 영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위성곤 전 의원이 제주지사에 출마하면서 발생한 제주 서귀포 국회의원 보선에 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될 전망된다.인재영입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영입식을 열고 "제주 서귀포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모두 서귀포에서 나온 서귀포의 자랑이자, '진짜 아들'이자 해수부의 '인재 중 인재'"라며 "'고향사랑상품권'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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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 출마자들과 승리 결의… "어렵게 시작된 선거... 피와 땀으로 역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서울 지역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및 시·구의원 후보들이 30일 국회에 총집결해 승리를 결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필승 결의 및 공천자대회'에 참석해 '원 팀'으로 출전해 승리하자며 결의를 다졌다.오 후보는 이날 "어렵게 시작된 선거다. 뒤쫓아가는 선거다. 과거보다 몇 배 더 눈물과 피와 땀으로 얼룩진 선거를 치러야 역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바닥부터 치고 올라가는 역전승 드라마를, 이재명 대통령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줄 전국 승리와 함께 다음 총선, 다음 대선 승리의 발판을 함께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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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구 정책포럼 참석해 인물론 강조... "정당 아닌 사람을 봐달라…대구 선택 바꿔야 변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30일 지역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대구의 변화를 위한 ‘인물론’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포럼회에서 "일꾼을 한번 썼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밥값을 할까 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이라며 "'이 친구 한번 쓰면 이번에 대구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잘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들도록 최대한 계속 호소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정당 대결이 아닌 인물을 봐달라고 강조하며 "대구 경제를 살리고 대구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로 만드는 중대한 선택과 변화를 시민들께서 만들어 주실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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