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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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우원식 국회의장, 제65주년 4·19혁명 기념 민주묘지 참배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이어가겠습니다"라고 기록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헌법은 전문에 '대한국민'으로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빛나는 이정표를 세운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4·19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정은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청래·맹성규·박형수 의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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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 충청 경선 88.15%로 압승…‘역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난 19일 첫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압승했다.이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경선에서 유효투표 6만4730표 중 5만757표(88.15%)를 얻었다.이어 김동연 후보는 4883표(7.54%)를 얻어 2위, 김경수 후보는 2790표(4.31%)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이 후보가 첫 순회경선 지역이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에서 압도적 차이로 승리함에 따라 이 후보는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하게 됐다.향후 이어질 순회 경선에서도 ‘대세론’이 더욱 탄력을 받고, 정치권의 예상대로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커졌다.이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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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한덕수 아니라 누구라도 이재명 꺾는다면 합심해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당 일각에서 이어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에 대해 “한덕수가 아니라 김덕수 등 누구라도 이재명을 꺾는다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진행한 청년 토크쇼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미래와 정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재명을 이길 후보를 만드는 데 저 자신이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한 권한대행 차출론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요즘 좀 잠잠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반대파들을 향해 ‘전광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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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대선출마 여부 “노코멘트…아직 결정 안내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6월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 “노코멘트”라며 이같이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한 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데 대한 우려에 관해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된다”며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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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혼성주 세율 30%로 낮춘…주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재위·예결위 소속 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국회의원은 17일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낮춰 혼성주의 개발·소비·수출 등을 촉진키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저도수 혼성주를 리큐르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혼성주는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와 동일하게 가격 기준 72%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혼성주는 도수·당도 등 측면에서 다른 리큐르와 차이가 크다. 소비 방식도 맥주나 탁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과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소비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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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12·29 여객기참사…피해자 지원특별법 국회 문턱 넘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21일 권향엽 의원이 내놓았던 특별법안은 지난 7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해 9일 법사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1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참사 발생 110일 만에 통과한 특별법안엔 △12·29여객기 참사 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지급 등 피해자 구제책이 담겼다.또한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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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기업금융활성화 위한…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시킬 것”
국회와 지자체·중소혁신기업들과 금투 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과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은 18일 부산 BIFC 아바니호텔에서 ‘부산지역 기업금융 활성화 Roundtable’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헌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협회장 서유석)와 이노비즈협회(협회장 정광천)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울경 지역 중소혁신기업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본시장과 연계한 자금지원 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된 소규모 집단이 참가자의 연령·직위·직책 등 구별 없이 평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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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스포츠로 화합 축제되길”…제64회 전남체전 개회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18일 전남 장성군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참석해 출전 선수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라남도체육회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총 6950명(선수 4605명·임원 2345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알려져 있다시피 권향엽 국회의원 지역구인 순천 376명·광양 398명·곡성 257명·구례 263명 등 총 1294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나흘간 열띤 경쟁을 벌이게 된다.권향엽 의원은 “지역 대표로 참가한 모든 선수들께서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발휘하길 기대한다”며 “각자 목표를 향해 고군분투하며 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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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4·19처럼 미래세대 주축으로 세대교체 이뤄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4·19 혁명 65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정의와 민주주의 회복의 주역이 돼야 한다"며 젊은 세대 중심의 정치 변화를 촉구했다.19일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1960년 4월 19일,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되어 부당한 독재에 맞서 싸웠고, 대한민국 역사의 큰 물줄기가 바뀌었다"며 "그날의 미래세대가 외쳤던 함성은 민주주의 회복의 메아리가 되어 불의를 종식시키고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65년이 지난 지금, 연금 개악 등으로 미래세대를 착취하려는 기득권의 못된 버릇이 또 다시 젊은 세대를 들끓게 하고 있다"며 "지금의 미래세대는 기성 정치 문화에 대한 염증과 세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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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충청서 첫 경선결과 발표…후보들 합동 정견발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조기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충청권에서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실시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권리당원 투표는 이날 오후 청주체육관에서 열리는 대선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현장에서 공개된다.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정견을 발표한다. 세 후보는 모두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공약했으며, 이 후보는 충청권을 아우르는 '첨단산업벨트' 구상도 제시한 바 있다.권역별 순회경선 투표 결과는 이날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발표된다.민주당은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21∼27일 실시하는 일반 국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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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첫 경선토론…A조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붙는다
국민의힘은 19일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가나다 순) 대선 경선 후보 4명을 대상으로 첫 조별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1차 경선 토론회는 김·안·양·유 후보가 맞붙는 'A조',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 경쟁하는 'B조'로 나뉘어 진행된다. B조 토론회는 20일 열린다.18일 비전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청년·일자리 공약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고, 안철수 후보와 양향자 후보는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췄다. 유정복 후보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토론회는 오후 2시부터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며,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토론회를 마치면 21∼22일에는 100% 일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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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개회식 마다 선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위반 시 탄핵 소추를 의결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와 함께 국민 앞에 하는 선서를 매 개회식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중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18일, 21일에 각각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제16대 국회에서 '국회법'이 제20조2의 규정이 개정이 된 이후 당선된 총 11명의 국회의장 중 6명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초당적으로 임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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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연동형 비례제(제189조)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특히, 이전의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으므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가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당이 선거운동의 주체가 되어 매 세대에 발송하는 선거공보의 작성(제65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제71조), 중앙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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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위성곤의원 등 13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위성곤의원 등 13인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생산한 기록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탄핵으로파면되는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미비한 실정이다.특히, 대통령이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공개를 제한하거나, 전직 대통령이 열람 권한을 악용할 우려가 있고 또한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이관 및 공개 과정에서의 혼란과 공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 위성곤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대통령이 헌법상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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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에 대선 후보 신변보호 강화 요구... "테러 위협 제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에 대선 후보들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들을 향한 테러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폭발물 탐지, 검색대 설치 등 경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블랙 요원들에게 국가시설 폭파지시를 내렸던 군내 내란 세력이 또 다른 실행조직을 찾고 있다는 제보가 민주당에 들어왔다"며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테러의 제1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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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감사원 '文정부' 감사 결과 관련 수사 촉구... “전대미문 국기문란”
국민의힘이 18일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국기 문란 범죄에 국민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감사원이 확인한 집값 관련 통계 조작 사례만 무려 102건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통계 조작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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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美 관세정책 대응 위한 '통상안보 TF' 신설키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문제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를 신설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이같이 전하며 태스크포스 단장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현종 전 당대표 특보단 외교안보보좌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전 보좌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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