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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감사원 '文정부' 감사 결과 관련 수사 촉구... “전대미문 국기문란” 국민의힘이 18일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국기 문란 범죄에 국민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감사원이 확인한 집값 관련 통계 조작 사례만 무려 102건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통계 조작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美 관세정책 대응 위한 '통상안보 TF' 신설키로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문제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를 신설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이같이 전하며 태스크포스 단장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김현종 전 당대표 특보단 외교안보보좌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전 보좌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주도했다.
법원, 尹 다음주 재판도 지하출입 허용... 통제·검색 강화 조치 법원이 오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고 통제·검색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당일 공판이 열리는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전날 허가했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이 가능하고
박찬대, 韓대행 입장 표명 압박... "대미 관세협상 손떼거나 불출마 선언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에)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를 선언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졸속 협상으로 민감국가 지정 등 외교 참사에 이은 통상 참사 우려가 고조된다"며 "한 대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성과 욕심에 국익 훼손, '퍼주기 협상'을 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 공약... “부울경 메가시티를 해양수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영남 지역 발전 공약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을 방문해 충청권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이어 영남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맞춤형 공약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울산의 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 글로벌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주자로 키우고, 경남을 우주·항공·방산과 스마트 조선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소개했다.
정부, 국무회의서 추경안 심의... 韓대행 "정치적 고려 없이 처리해달라" 정부가 18일 국무회의서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향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에 장동혁·전략기획본부장 박민식 임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에 재선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18일 임명됐다. 장 의원은 "목 놓아 부르짖었던 절박함으로 이 캠프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김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불러냈던 민심을 다시 살려내겠다. '국민의 눈높이' 김문수를 국민의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영입했다.
한동훈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에 조경태·최재형 합류 국민의힘 최다선 조경태 의원과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전 의원이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다. 조 의원과 최 전 의원은 18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 있는 한 후보의 '국민먼저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 캠프 합류를 선언할 예정이다. 당내에서 친한동훈계 인사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줄곧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尹변호인단 '윤 어게인' 창당 추진하다 보류... 석동현 "尹 관여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 이름을 딴 신당 창당을 추진하다 보류했다. 김계리·배의철 변호사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일정을 취소했다. 김·배 변호사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신당 제안이 대통령님 의중이나 뜻 혹은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기자회견으로 이를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며 기자회견을 만류했다고는 사실도 전했다. 신당 창당 시도 배경에 대해 석동현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신당 창당에) 일절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비전대회... 후보 공약발표 잇따라 국민의힘이 18일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대선 후보자들의 '비전대회'를 개최한다. 김문수·나경원·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한동훈·홍준표 등 대선 경선 후보(가나다순) 8명은 10분씩 '대한민국의 도약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정견 발표에 나선다. 사전 추첨을 통해 유정복,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후보 순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대선경선 TV 토론 개최... 세 후보 첫 정책 공약 경쟁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선 후보 경선의 첫 TV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약 80분간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분야 전반에 걸쳐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며 정책 어필에 나설 전망이다. 토론회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대구를 방문해 웹툰 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비공개 일정을 소화한다.
어기구 국회의원, 한돈 산업·농가…육성법 제정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17일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2023년 돼지 생산액은 9조 1127억원으로 농업 생산액 1위를 차지했다.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13년 20.9kg에서 2023년 30.1kg으로 10년간 44% 증가하여 주요 식량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사료값 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농가 경영이 위기에 처할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 축산법은 규모화·현대화된 오늘날 한돈산업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개방에 따른 국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12·29여객기참사 특별법 국회 문턱 넘어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번에 통과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포함 총 6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전진숙 의원은 국회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안 조정과 대안 마련부터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도걸 수석부위원장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22대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가 경제의 미래 비전과 성장 전략을 담을 핵심 공약 수립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 16일·17일 이틀간 5개 전략 분야인 △미래성장비전 △미래혁신산업 △금융혁신 △K-방위산업 △외교·통상에 대한 분과별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분야별 핵심 어젠다 및 공약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분과별 전략 회의에서 그간 위원회 각 분과별로 토론하고 검토한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결과물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입법]허성무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이는 과거 전원개발을 우선시하던 시대의 기본계획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무탄소 기술발전, 전기화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허성무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국내외 기후ㆍ에너지정책과 기술
[국회입법]윤재옥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공사의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공항 건설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한편,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사)의 경우 인천공사가 조성한 토지ㆍ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따르도록 현행법에 예외를 명시하여 인천공사의 재원으로 시행한 개발사업을 인천공사에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윤재옥의원
용혜인 의원,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 중단 촉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4월 17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청원경찰지부와 함께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중단 요구 및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청원경찰은 특정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되어 공무원 규정·근로기준법·청원경찰법 등 여러 관련 법 중 가장 불리한 법의 해석과 적용을 받아왔다.2010년 청원경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청원경찰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일부 부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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