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도입이 거론됐던 독립몰수제 입법을 당론 차원에서 신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중한 재산을 빼앗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드리겠다"며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 입법을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립 몰수제 법안(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범인의 기소를 전제하는 현행 몰수제를 개선해 해외 도피 중인 주범을 검거하지 못하거나 최종 수익자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발생한 각종 범죄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 구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입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