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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전남 전세사기 피해 900억…컨트롤타워설치 시급”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현행법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 지원 연계 등을 수행키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6곳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외 지역의 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는 이는 알다
진종오, 국립스포츠박물관 출범 위한…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처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 보존·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박물관 건립과 관련 지난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16년 박물관 건립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됐다. 하지만 공사 중 매장문화재 발견 등으로 지금까지 지체되어 올 하반기에 전시공사 준공이 완료 될 예정이나 아직 (국립) 명칭사용 및 안정적 운영·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진종오 의원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스포츠
허성무 의원,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 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은 4월 4일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지방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2017년 이후 지방의 주력산업인 조선ㆍ자동차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 불균형 문제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감
[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는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4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그런데 '국어기본'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다는 것이 임오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3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3인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 부여를 완료하는 경우는 많으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가 있음까지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또한 현재 읍, 면, 동에서 확정일자 부여 시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이 국토교통부와 시
임오경 의원 "尹 파면, 위대한 광명(光明)의 승리...정치적 분열 거둬야"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1조의 가치가 전원일치 판결로 증명됐다”며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임 의원은 故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인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를 인용하며 “대한민국은, 이제 실패하지 않않을 것이며 더욱 성장하고 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임 의원은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오늘의 선고 내용을 깊이 곱씹을 필요가
정부, 긴급 NSC 개최... 탄핵 영향 안보·국제정세 대응책 마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소집해 탄핵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 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결과 관련 메시지 전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심정을 나타낸 메시지를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대림, 한대행 거부권 행사로…무산된 농업민생 4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안법·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을 재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문대림 의원 등이 지난해 내놓았던 농업민생 4법은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추진돼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수차례 정부와 국민의힘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며 합의타결을 촉구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을 중심으로 농업민생4법 재발의 및 신속한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문대림
국민의힘, 尹탄핵 후폭풍에 차기 대선 방안 고심... 이 대표 독주 견제 집중 헌법재판소의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도 비상 대선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탄핵에 반대하는 위치에서 공식적으로 선거 준비에 나설 수 없었기에 60일 안에 치러지는 선거 대비에 상대적으로 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를 가동해 경선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주자들이 정식으로 후원회를 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후보 등록 개시를 공고해 경선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가
민주당, 신중함 속 대선체제 전환 돌입... 당내 경선 절차 진행 준비 등 더불어민주당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어느때보다 언행에 신중을 기하며 대선체제 전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 집결해 심각한 분위기 속에 탄핵심판 생중계를 함께 시청했는데 예상과 달리 이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전원일치 파면 선고가 나왔지만 국가적으로 현직 대통령 두 번째 파면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대한 공감 차원에서 신중함이 우선시 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제 헌재 선고 시작 후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문형배
尹 파면으로 조기 대선 확정 60일 이내 치러야... 시기는 6월 3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언제 선거가 실시될지 관심사로 떠오른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선거법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전망이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
민주당, 尹 파면 선고 후 환영 입장... "진짜 대한민국 시작…대통합정신으로 경제·민주주의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한 데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헌법재판소 선고 관련 긴급 입장 발표를 통해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더 이상 헌정파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지지자들 격앙... 일부 경찰 차량 파손하다 체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선고되면서 지지자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 1만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선고 결과를 듣고 "미쳐 돌았구나",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나라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지지자가 과격 행위의 조짐을 보이자 사회자는 "흥분을 가라앉혀라, 폭력은 절대 안 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지만 일부 시위자는 곤봉으로 경찰 버스 유리를 파손하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탄핵반대를 이끌던 국민변호인단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직무복귀 환영 퍼레이드'를 준비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韓대행, 대국민 담화문 발표...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 다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 입장...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당한 데 대해 수용의 입장과 함께 사과를 표명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헌재의 선고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은 있어선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형사 불소추특권 사라져 공천 개입 의혹 등 검찰 수사 본격화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검찰의 각종 의혹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앞서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명씨를 기소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관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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