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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민주당, 野 추경 협조 촉구... “빨리 처리해 민생부터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민의힘에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단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며 "이것이 도탄에 빠진 국민을 살리고 내란으로 무너진 국민을 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코스피 상승, 환율 안정 등을 언급하며 "전반적 경제 지표들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지금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확실히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李대통령에 김민석 지명철회 촉구... “국민 검증서 탈락"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재산 형성은 불투명하고 자녀 특혜 의혹은 상식을 벗어났으며 법치를 대하는 인식은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인사 상황은 가히 비리 백화점 그 자체다. 인사 참사 정권으로 불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20년 가까이 반복된 교통 법규 위반과 더불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도 부동산, 세금 자료를 내지 않는 뻔뻔함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국힘 이종욱 의원 수사 착수 경찰이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종욱(창원 진해)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약 4천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실 측은 "의원 본인이 돈을 빌린 사안이 아니고,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썼다고 주장하는 돈을 이 의원에게 갚으라고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김용태, 당내 재선 주도 '혁신 토론회' 참석…인사청문회 대책회의도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이 주최하는 혁신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 모임은 권영진 의원을 포함한 당 재선 의원 주축으로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 후에는 국회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 나선다.
양부남 의원,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이 17일 무인 키즈 풀 등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그네·미끄럼틀과 같은 전형적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코자 준비됐다. 여기에 최근 키즈풀·워터룸 등의 수영시설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이 생겨나면서 이런 시설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중대한사고 발생 시 보고기한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반영했다. 또한 놀이
국회,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대북관 등 공방 전망 국회 정보위원회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는 북한 연구 학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내는 등 과거 '햇볕정책'을 주도한 이 후보자의 대북관 등에 대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李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새 정부 첫 추경안 심의 G7 정상회의 참석후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당정은 전날 정책협의회를 열고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닌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입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이다.(안 제12조의13 신설).부대의견은 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국민의힘, 與에 법사위원장 자리 공개 요구... "외통·국방·정보위원장 與에 넘길 것" 국민의힘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의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만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검찰권 오남용특별법' 당론발의…"검찰독재 잔재 청산" 조국혁신당이 18일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당론 발의를 예고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헌법 정신에 따른 긴급조치"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독립된 조사기구를 신설해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부터 집권 시기 동안 검찰의 기소권 남용 사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가담자 수사 의뢰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구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혁신위 구성' 추진에 김용태 "당원 여론조사 먼저" 계파간 의견 충돌 양상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를 계기로 쇄신 의지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방법론에서 계판간 이견차를 나타내고 있다.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반면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자신의 개혁안을 먼저 평가하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치하는 형국이다. 먼저 새로 취임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김 위원장이 제안한 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자신의 개혁안을 먼저 평가하자고 맞서고 있다. 김 위원장 개혁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 추진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구 주류
李대통령, G7 회의 일정 마치고 귀국길... 첫 외교서 9개 정상과 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이틀간의 캐나다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캘거리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내세운 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외교 데뷔전 무대였으며 총 9개국 정상과 유엔 수장을 만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성과를 이뤘다. 다만 한미 양국의 최대 현안인 통상 협상과 맞물려 가장 높은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불발돼 첫만남을 다음으로 미뤘다.
이명현 해병특검, 서초동에 사무실... 특검보 후보 오늘확정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군법무관시험 9회)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동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흰물결빌딩으로 정했다"며 "가계약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곳은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으며 서울고·지검 앞쪽에 자리 잡은 건물이다. 이 특검팀은 이 건물 3개 층을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보 후보자 8명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野 ‘김민석 의혹’ 제기에 "의혹 부풀려 김민석 명예 짓밟아…맹목적 정치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반박하며 "맹목적인 정치 공세"라고 엄호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며 후보자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 비열하고 치졸하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과연 지금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의 행태가 인사 검증이 맞나"라며 "각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김 후보자의 배우자까지 (청문회의)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는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 후보자가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당정, 정책협의회... "민생회복 전국민 지급·취약층 추가…코로나 부채탕감"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총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
국정기획위, 세종서 부처별 업무보고 개시... 첫날 기재·중기부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세종시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개시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경제1분과)와 중소벤처기업부(경제2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李대통령, EU 지도부 첫 회동... 경제·안보 등 협력 약속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첫 회동을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 회담 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압승을 축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EU와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깝다"며 "우리는 공통된 과제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안보·방위 파트너십 하에 더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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