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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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전 화재 관련 위로·사과... "일터 사고 지속…국정 책임자로서 송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인명피해로 이어진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위로와 함께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일터에서 각종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산업재해 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국회 입법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몇 달 걸리고 있는데, 너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지연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신속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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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혁’ 강조 이정현, 경기지사 후보 추가공모 시사... "선택의 폭 넓힐 것"
오는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개혁을 강조해온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24일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추가 공모를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에는 수도권 전체 선거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지명도와 상징성, 확장성, 그리고 국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현재 검토 중인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존중하되 필요하다면 선택의 폭을 더 넓히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이 앞서 진행한 공천에는 양향자·함진규 전 의원 2명이 신청한 상황이다.이 위원장은 "충분히 의미 있는 후보"라면서도 "경기도는 단순히 후보 개인의 경쟁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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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합특검 주가조작 수사 관련 진실 규명 촉구... "정치검찰의 민낯"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종합특검팀의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죄 판례를 참조하라며 면죄부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무죄 판례 참조 지시' 정황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전날 대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 앞서 검토한 수사자료에 담긴 내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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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서 박홍근 청문보고서 채택 전망... 이르면 25일 임명 수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까지 진행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결격 사유라고 할만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5일 박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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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중동사태 대응 중기중앙회 방문... 청년들과 만남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경영진들의 어려운 점을 듣고 국회 차원의 지원 방향을 함께 공유한다.정 대표는 지난 1월 신년 인사회 참석차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바 있다.정 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청년 기구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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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한국노총과 간담회… 노동정책 토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정책 방향에 관해 토론한다고 청와대가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존중과 신뢰로, 노동과 함께 여는 새로운 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청와대는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새 정부 1기을 기념해 김동명·김지형 위원장 등과 함께 청와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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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경강선 출근 시간대…배차 간격 최대 10분 단축”
판교방향 경강선(성남~여주) 열차의 배차 간격이 줄어들게 되어 이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일부터 경강선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8시대 열차 운행 시각이 조정되어 이용객들의 대기시간이 최대 10분 단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간 여주역 출발 판교행 열차는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이 최대 28분에 달해 열차를 놓칠 경우 다음 열차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에 송석준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출근길 혼잡도 완화와 배차 효율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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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서 조문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 이창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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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건의원 등 13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건의원 등 13인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기후위기 문제가 전세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ㆍ협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각종 계획 및 사업에 기후위기 대응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이에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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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6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6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을고려한 적정 공사기간의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하여 공사기간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공사 입찰공고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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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퍼센트(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퍼센트, 난임시술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예방접종, 소아과 진료, 응급의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 및 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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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글로벌 사우스’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이 ‘글로벌 사우스’ 팩트북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팩트북은 총 250면 분량으로,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주요 국가 동향, 한국과 주요국의 관련 전략 등을 정리한 자료다.팩트북은 총 6개 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과 범위, 제3세계에서 비동맹 운동을 거쳐 형성된 역사적 흐름을 다뤘다. 제2장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경제와 인구 구조, 자원 현황을 분석하고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주요 국가로 제시했다.제3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태평양 도서국 등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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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컷오프' 후보들 반발에도 "국힘 재건 위한 불가피한 진통" 입장 고수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공천 배제)된 후보들을 중심으로 나오는 반발에도 "재건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우리 당은 위기가 아니라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상황에서 관례대로, 순서대로 공천하면 정치가 아니라 결국 공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정치는 순환해야 살아난다. 그 자리를 비워 청년, 전문가, 현장형 인재가 들어오고 정치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이 세대교체를 넘어선 시대 교체"라며 "불편함을, 비판을 피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앞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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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근 불안정 국제정세 관련 자주국방 강조... "통합방위의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 단위의 통합된 방위체제가 중요하다"며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되며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의 연간 방위비 지출 액수는 북한의 국내총생산의 1.4배라는 통계도 있다. 여기에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를 받고 있다"며 "방위산업 역시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막강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자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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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중동發 경제 충격 확산…추경 편성 선제 대응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3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동발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질의해 주목을 받았다.안 의원은 “당초 올 경제성장률은 1.9~2.1% 수준이 예상됐으나, 최근 중동전쟁 등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충격으로 최대 0.5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지금은 선제적인 적극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안 의원은 “한국은행의 모델에 의하면 25조 규모의 추경은 올해 성장률을 약 0.25%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재정만으로 성장 둔화를 모두 보완할 수는 없지만, 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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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마이클 해리스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 접견... "자본시장 협력" "대통령 월가방문 강한 인상"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클 해리스 뉴욕증권거래소(NYSE) 부회장을 접견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접견에서 "한미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양측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해리스 부회장은 이에 "작년 9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월가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을 주재하신 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월가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해리스 부회장은 이와 관련, 월가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갖는데 이 대통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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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인사청문회... "국가 백년대계 '그랜드 디자인' 완성하겠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미래 미전을 제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여야를 넘어 국회와 정부를 잇는 견고한 가교로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정치력과 산적한 도전과제를 돌파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기획예산처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며 "국가의 대혁신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대한민국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구조적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며 "구조적 복합 위기의 사슬을 끊어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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