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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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밥상 물가상승률 8.3%…尹정부 경제 운용 강력 비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예리하게 꼬집었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운용 성과를 자화자찬했지만 실제 민생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주요 거시경제 지표 악화를 분석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우선 안 의원은 尹정부 출범 이후 2023~2024년 물가상승률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물가상승률 평균은 3.0%로 前 정부 2018~2021년의 물가상승률 평균 1.2%보다 2.5배 높았다는 점을 지목했다. 특히 밥상 물가에 해당하는 신선식품 물가는 연평균 8.3% 상승하며 전 정부 평균 3.4% 대비 2.4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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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지하철 출퇴근 등 방해…가중처벌 전장연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국회의원이 출퇴근 시간대 시위로 다수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인해 시민들이 열차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해 교통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방해는 시민들의 통행권 침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법은 철도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일반적인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통행량이 집중된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하는 운행 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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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다양한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김도읍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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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강일의원 등 10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이강일의원측은 설명했다. (안 제26조의3제3항)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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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5월초 사퇴후 대선출마 선언 가능성... 총리실 참모진 사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달 초 대행직에서 사퇴한 뒤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28일 "권한대행의 공직 사퇴 및 대선 출마 선언 여부는 5월 1∼3일 중 하루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조만간 정대철 헌정회장과 회동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출마에 대한 최종 결심과 더불어 정치권 원로이자 경기고·서울대 선배인 정 회장에게 향후 행보를 상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 대행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은 이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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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 후 첫 최고위 참석... “국민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9일 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후보는 "오랜만에 대표실에 찾아오니 참 낯설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리에서 전 대통령 묘역에 대한 얘기를 꺼내며 분열의 해소와 통합의 방향성 등을 강조하며 "저는 민주당의 후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 국민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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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재소환 예고... 공천개입·여론조사 수사 속도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재소환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주요 정치인들이 연루된 공천 개입·여론조사 의혹 수사를 이어간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9일 오전 10시 명씨를 서초동 청사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명씨가 연루된 각종 공천 개입 의혹과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공표 여론조사 실시 의혹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김건희 여사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지도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이른 시일 내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상태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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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재명 후보 선출에 축하 메시지... "압도적 정권교체 기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에게 큰 박수로 축하를 보낸다"며 메시지를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고 민주, 민생,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뤄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향해서도 "아름다운 경선으로 끝까지 함께 한 김동연, 김경수 후보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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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90% 지지율 후보 확정에 ‘일극체제’ 비판... “우리의 치열한 경선이 민주주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와 관련해 "90%에 육박한 득표율은 '3김(金)시대'에도 없었다"며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한민국을 분열과 파탄으로 몰고 갈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이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이재명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애국·민주 세력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4자 경선이 마무리된다. 우리의 치열한 경선은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증거"라면서 "안정과 통합의 대한민국, 성장과 화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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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도체특별법’ 신속 제정 공약... "국내생산 반도체 최대10% 세액공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반도체특별법 신속제정을 통한 업계 발전 및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인재 육성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한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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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 공약 발표... 현물ETF 도입·'1거래소 1은행' 폐기 등
국민의힘은 28일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박수민·최보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디지털 자산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자산시장 주요 2개국(G2)이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만 계좌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등의 공약도 제시됐다. 아울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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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李 싱크탱크’ 해산 논란에 비판... "준법 의식 부재"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 싱크탱크로 불린 '성장과 통합' 관련 논란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이번 '성장과 통합' 논란은 민주당의 탐욕과 무능, 이재명식 준법 의식 부재를 낱낱이 드러낸 사건"이라며 "대선도 치르기 전에 자리 나눠 먹기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장과 통합'은 정책 혼선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속에 출범 8일 만인 지난 24일 해산하면서 사실 여부를 놓고 내부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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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보호인력 배치 의무화…돌봄 사각지대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은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이후 돌봄활동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돌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활동계획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돌봄을 제공키 위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도 학생이 자율로 참여할 수 있는 돌봄활동을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돌봄 활동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학생이 돌봄 활동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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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서 이틀간 추경안 종합정책질의... 최상목 등 출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12조 2천억원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이날 질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추경이 반영된 8개 부처에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금액 등을 놓고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예결위는 29일까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30일부터는 추경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다음 달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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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투표 마지막 날... 후보들 마지막 지지호소
국민의힘이 28일 대선 경선 후보 4명이 2차 경선 투표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한다. 김문수 후보는 언론 인터뷰 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수출 진흥을 위한 공약을 발표한다.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중소 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한동훈 후보는 충남·대전·충북을 차례로 찾아 당원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안철수 후보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서해수호 영웅과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의 묘소를 참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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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국회의원 “파킨슨 질환 극복 위한 정책간담회” 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파킨슨병협회가 주관한다. 알려져 알다시피 환자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파킨슨병 관련 정책 간담회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간담회 자리는 국회·정부·학계·환자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파킨슨병 환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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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남 국립의대 설립 공약…"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 직접 양성"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4일 발표한 호남지역 공약에서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밝혔다.전남도와 목포대, 순천대는 예정대로 대학 통합을 추진할 방침을 전했다. 전남도는 정부에서 2026년 의대 정원을 동결해 내년 개교는 어렵다고 보고 2027년 통합 국립의대 개교를 추진할 계획이다.다만 전남 동부권(순천대), 서부권(목포대) 모두 의대 캠퍼스와 대학병원을 보유하게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 후보는 최근 지역 간담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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