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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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시정연설 이번이 마지막' 발언 장동혁에 "대선 불복" 비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예산안 시정 연설이 돼야 한다'고 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의 전날 의원총회에서 "요즘 장 대표 발언이 참 어처구니가 없다"며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에 대해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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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증인 선서 거부로 국감장서 퇴장 조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 조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감에서 김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 차례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적과 함께 강한 비판이 쏟아졌고 김병기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한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지 않겠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고발 조치됐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 모욕 등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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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로 한준호 파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8일 열리는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을 경축 특사로 파견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은 한국과 볼리비아의 우호·협력관계 강화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의원은 볼리비아 새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게 정부의 정책 등을 전하고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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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충청 방문해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지역 현안 점검
국민의힘이 5일 대전·충청을 방문해 지역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장동혁 대표는 5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충청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에 필요한 지역 예산들을 점검한다. 또 보 해체 문제로 논란중인 세종시 금강 세종보를 방문하고 충남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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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올해 예산안 처리 신속 추진... "이제 국회의 시간…법정기한 더는 어겨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과 관련해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설계도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과 미래를 다루는 일에는 정쟁보다 책임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AI(인공지능)로 미래를 준비하고 복지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라며 "산업과 공공서비스는 한층 더 효율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국방은 지능형 안보로, 교육은 맞춤형 학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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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李대통령 공약 ‘생명안전지원법’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긴급 재해복구 예산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내년도 긴급 재해복구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법률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내년도 긴급 전산장비 복구 및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국비 1조1천500억원을 투입해 발행을 지원하고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적용한다. 아울러 당정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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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KC인증 악용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 잇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 시급”
최근 법원이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 소송에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의 잘못된 해석이 현장의 '하자 대란'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5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해시을)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 관련 정부 부처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의 2021가합101801 판결은 KC인증이 홈네트워크 기기의 기능, 성능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인용한 판결로, 김정호 의원이 국정감사, 토론회 등을 통해 지적해온 산업통상부의 잘못된 해석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산업통상부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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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사건' 文정부 안보라인 1심 결심공판... 기소 3년만 마무리 수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이 기소 약 3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 1∼2개월 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들은 사건과 관련해 2022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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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방첩사 국감... '비상계엄 역할' 쟁점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5일 막바지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각각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운영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정보위는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특히 정보위 국감에선 방첩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성평등가족위는 서울 강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청소년 지원 사업 관련 현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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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 슈퍼위크’ 성료 李대통령, 다시 민생·안전 집중... 소방공무원 격려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성공리에 마친 후 다시 민생 현안과 안전 챙기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소방 공무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이번 오찬은 소방의 날(9일)을 앞두고 진행돼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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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특정 국가·국민·인종…모욕 등 처벌 법안 대표발의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4일 최근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특정 국가·국민·인종에 대한 허위사실·명예훼손·모욕행위 등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법안 발의 배경엔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나 국민,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각종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피해자를 특정 사람에 한정하고 있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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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남근의원 등 14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남근의원 등 14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 경우, 비록 해당 수표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서 아직 인출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미 자금이 출금된 상태이므로 이를 환급받기 위한 법적 수단은 제한적이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수표를 무효화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만,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시최고를 통한 제권판결은 분실 또는 도난된 수표에 한해 허용되고 있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자 본인이 발행한 수표에 대해서는 제권판결이 각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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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0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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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아이돌봄서비스 3년 사이 1.6배 급증…평균대기 32.8일”
지난 3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8만6475가구였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2023년 12만2729가구, 작년엔 13만9508가구로 3년 사이 약 1.6배 늘었다. 돌봄 신청 유형별로 보면, 시간제 이용은 2023년 6만6515가구에서 작년 7만21가구로 소폭 늘었고, 일시·기관연계형의 경우 같은 기간 1만7695가구에서 4만6950가구로 2.6배 넘게 늘어났다. 하지만 영아 종일제 이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2년 아이돌봄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시간대는 출근(07~09시·60.4%)과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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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회 환담서 조 대법원장 대면... "대법원장님 지원에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주요 인사 등과 환담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환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도 동석했는데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면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재, 선관위,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고, 조 대법원장은 짧게 "예, 예"라고 답했다. 그간 여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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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보석 요청에 특검 반대 입장... "허용 안돼…증인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불허 입장"이라며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는 상황에서 증인과 접촉하는 경우를 비롯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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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오늘 중 법무부 송달... 국회 표결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4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이날 중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과 관련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무부를 거친 동의서는 국회로 제출돼 국회의장이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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