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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이기려면 과반지지 달라...구태정치 끝낼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려면 드라마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부을 힘을 비축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과반의 지지를 달라"고 밝혔다.이날 한 후보는 "저는 정치를 개혁하고 민심을 따르는 정치를 하다가, 쫓겨났다가 부활하는 것을 반복했다"며 "제가 역경을 뚫고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정치 개혁의 열망을 담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 드라마의 감동으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며 "기필코 구태정치를 끝내고 정치개혁, 시대교체를 하겠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27일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2차 경선 투
성일종 의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2자녀로 확대 추진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7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300만 원 한도 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그간 ‘3자녀 이상’으로 돼 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조항이 2022년 개정안을 통해 추가되었지만 ‘3자녀 이상’ 단서조항은 초저출생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실제로 2024년부터 지방세 특례와 공공임대주택 우선
모경종 의원, 운전면허 갱신 수요 분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27일, 운전면허 갱신 수요를 분산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갱신 대상자가 연초에는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시간 증가, 민원 폭주, 갱신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매년 운전면허 갱신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행정기관의 업무 과중과 국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번
우원식 국회의장, 한-몽골 경제 협력 위해 몽골 공식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몽골을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몽골 대통령·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양국의 경제·인프라 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동 모색 등 전방위적 의회정상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몽골 방문에서 우 의장은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 등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광물자원 부국인 몽골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진출 확대 방안을 찾는다. 여기에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 간 우호 협력기반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우 의장은 한-몽 그린벨트 사업 등 몽
우원식 의장, 문재인 전 대통령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의장접견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는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퇴임한 대통령이 국회를 공식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정말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위수령을 폐지했는데, 위수령은 국회에서 해제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위수령이 살아있고 비상계엄 대신 위수령을 내렸더라면 국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막아놓은 것도 국회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어제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2인,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2인은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이에 학교에서조차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한편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
[국회입법]장철민의원 등 16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6인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ㆍ문화 및 여성의 인권ㆍ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고용분야의 성평등 관련 정보 공개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서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고용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도
국민의힘, 내달 3일 전당대회... 경선 '당원투표 선거인단' 76만5천773명 확정 국민의힘은 25일 대선 후보 2차 경선 당원 투표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76만5천773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후 "책임당원 전원, 일반당원 중 1년 내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분들까지 선거권을 주고, 탈당 현황 등을 반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차 경선은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경쟁한다. '선거인단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거인단 투표는 모바일과 ARS로 27∼28일 진행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선거인단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이 진행
국회서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개최... 文 참석 기념사 '4·27 남북 판문점선언'의 7주년 기념식이 2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와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한반도평화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할 예정이다. 판문점선언은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이다.
국민의힘, 일대일 맞수토론... 한동훈·홍준표 주도권 토론 국민의힘은 25일 대선 후보 선출 2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 맞수토론을 이어간다. 전날 김문수-한동훈 후보와 안철수-김문수 후보가 각각 조를 이뤄 토론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은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주도권을 한 번씩 가지면서 두 차례 맞붙는다. 4명의 후보는 지난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미디어데이'에 참석, 자신이 주도권을 쥔 토론에서 맞붙을 상대를 직접 지명했다. 후보들은 26일 4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경선 최종 TV토론... 이재명 연이틀 호남 민심 잡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선 후보 경선의 마지막 TV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정치와 경제, 외교·안보, 사회 분야에서 공약과 비전 등을 놓고 정책 경쟁에 나선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남 나주시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를 열고 전날에 이어 호남 민심을 공략한다. 두 김 후보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소영, 배당성향 35% 이상 분리과세…배당 분리과세법 내놔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은 24일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주요국 대비 크게 낮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며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성향을 높여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는 15.4% 원천 징수된다. (이자·배당) 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9.5% 세율이
선관위, '6·3 대선'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 조치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오는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오세훈, 대선 출마 선언... "13일 약자동행 상징 장소서 공식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오 시장 측은 9일 "오 시장은 오는 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로 했다"고 언론공지를 통해 전했다. 이어 "출마 선언 장소는 4선 오 시장이 서울시정의 가장 중심축을 형성해 온 '약자동행' 정책을 대한민국 정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韓대행 모든 권한 적극 행사 가능” 주장... 대선 경선 참여 요청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며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대선 출마론에 대해선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많은 분이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등록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누구는 되고 누군 안 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회,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서 의결... 청문회 내주 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오는 16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표결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내달 3일 전대 열고 대선 후보 선출... 경선 일정 확정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개최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9일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우여) 회의를 열어 이같은 경선 일정을 의결했다고 호준석 선관위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오는 14∼15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서류심사를 거쳐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경선에서 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명태균 방지조항'을 도입해 공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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