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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韓대행, 오늘 국회서 시정연설... 추경 협조 당부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한 대행은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전달한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안도걸 “정부 추경…홍길동·뒷북·찔끔·고집불통 추경” 맹비판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목적· 시기·규모·내용 모든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추경을 정책 의지를 담지 못한 ‘홍길동 추경’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추경은 정부가 경기부양 의지를 밝혀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해야 소비와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며 “그런데 정부는 경기진작이 아닌 재난·재해 추경이라며 소비와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추경의 시기도 때를 놓쳐 정책효과를 반감시킨 ‘뒷
허종식 의원 “인천공항 특수성 고려…영종 종합병원 설립해야”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 지역에 종합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선 정부·인천공항·인천시 등이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공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개최한 (인천공항 주변 공공의료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임정수 가천대 길병원 공공의료본부장은 “2027년 영종도 예상 인구는 15만 명으로 민간이 300 병상 넘는 종합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라며 “정부·인천공항·인천시가 종합병원 설립·운영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 이라고 역설했다. 임 본부장은 인천공항과 영종 지역에 대해 △재난 대응 및 인천공항 발생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 취약 △해외 감염병 유입 대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0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0인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함에 있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인솔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국회입법]권향엽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류충돌 발생건수가 연간 300회 이상으로 기록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권향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
이준석, 국민의힘 연대 가능성 일축... "내 정치 대의명분 설명 못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2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내가 보수 진영을 위해 (당시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대선 승리, 지선 승리까지 만들었는데 나를 정치적으로 살인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무슨 희대의 가스라이팅을 받아서 '이재명을 막으려면 네가 함께해야지' 정도의 아주 간단한 정치 논리에 호응한다면 나는 무슨 정치를 해온 것이냐"면서 "그렇게 하면 내 정치의 목적과 대의명분에 대해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내가 사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한다는 분들이 있다면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 손자, 손녀에게 성 상납 의혹, 학력 위조 의
대한 헌정회, 대권 주자들에 개헌 공약 촉구... "내년 6월 개헌해야" 대한민국 헌정회가 23일 대권 주자들에게 내년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공약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며 "대선 후보들은 개헌을 약속하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느닷없는 계엄령에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 제하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절감했다"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결정적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대행, 내일 국회서 시정연설... 추경 여야 협조 당부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한 대행은 최근 대선 출마설 등에 대한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별개로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23일 시정연설 주제와 관련, "추경안과 관련한 얘기만 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와 함께 24일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어기구 의원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현장소통 지속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지난 21일·22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노만호) 및 한국계란산업협회(회장 강종성) 등과 민생 간담회를 갖고 농축산업 현장의 고충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간담회에선 △국가 농정 예산 확충 및 효율적 집행 △필수농자재 지원 통한 농가경영비 보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도매시장 활성화 △산불 피해 농업인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업 정책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식량안보강화·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등을 위해 추진돼
이재명, 1박2일 호남행... 경선 통해 정통성 인정·본선 대승 밑그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4∼25일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일정에 나선다. 이 후보는 먼저 24일 광주 전일빌딩을 찾아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25일에는 전남도농업기술원을 찾아 '미래농업 전초기지 호남'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주말(26일)과 휴일(27일)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의 심장부인 호남 지역에 집중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가 경선 일정 중 1박을 하면서 한 지역을 순회하는 것은 이번이 유일하다. 배경에는 무엇보다 당의 텃밭인 호남의 지지를 통해 대선 후보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본선에서의 대승의 발판을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 내달 본회의 통과 기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
민주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 예고... “더 강화된 법안 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강화된 ‘내란 특검법’을 조속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내란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 발의하는 내란 특검법은 더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정부가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을 통해 두 차례 부결·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전합 조속 판결 촉구... "원칙따라 처리" 국민의힘은 23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신속한 판결을 거듭 촉구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며 "반협박이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오늘 구속 심사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투약·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경찰은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24일 연이어 속행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사건 회부 직후 즉각 첫 합의기일을 열고 첫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며 속도전에 나서는 형국이다.
민주당, 2차 경선 토론회 개최... 공약 발표·지역 방문으로 '표심 잡기' 더불어민주당은 23일 2차 대선 경선 후보 유튜브 방송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가 약 90분간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 분야 등에서 공약과 비전을 제시와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선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별다른 일정 없이 경선 토론회 준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KBS광주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하고 김동연 후보도 라디오 인터뷰에 이어 '간병국가책임제'를 포함한 복지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2차 경선 4인 미디어데이... 인터뷰·정책발표로 지지 호소 국민의힘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2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 4명이 참여하는 '미디어데이'를 개최한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 순)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오는 24∼25일 양일간 주도권 토론을 할 1 대 1 토론 상대를 결정한다. 26일에는 4인 전체 토론회가 이어진다. 1차 경선을 통과한 후보 4명은 미디어데이 전후로 언론 인터뷰, 정책 발표 등 일정을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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