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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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배당성향 35% 이상 분리과세…배당 분리과세법 내놔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은 24일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주요국 대비 크게 낮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며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배당성향을 높여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는 15.4% 원천 징수된다. (이자·배당) 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최대 49.5% 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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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효과적 산불대응체계 구축 위한 추경안 마련돼야”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 상정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올해 추경안 중 ‘산림헬기도입운영사업’ 관련 “정부는 50여 년 전 제작 헬기를 활용하는 재제작 헬기 3대 도입에 495억원을 반영했다”라며 “기체가 구형 제품이라 안전성 및 ka-32처럼 부품 수급의 어려움이 있고 예산 추계도 2년 전 기준으로 편성돼 물가·관세 상승에 따른 공모 유찰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2022년부터 러-우 전쟁에 따른 ka-32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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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국회부터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 남용 말아야”
정혜경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국회 비정규직 프리랜서 고용현황 및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경 의원은 얼마 전 국회 수어통역사가 하루아침에 해고된 후 국회 내 고용된 비정규직 실태를 연구해 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국회가 행정편의를 위해 용역사업을 남발하거나 비정규직 프리랜서 형태의 노동을 남용해선 안 된다”며 “국회는 우리 사회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정혜경 의원은 “윤석열 파면 이후 사회대개혁의 요구가 높아 국회도 이에 호응해야 한다”며 “국회가 고용구조를 이렇게 남겨 놓고 개혁을 이야기하기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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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여민, 이재명 前 당대표 공직선거법 상고심 관련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대표 안규백)은 24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이재명 前 대표(이하 이 대표) 상고심 관련 두 번째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기일과 겹친 만큼, 이날 토론회에는 안규백, 전현희 의원, 그리고 사회자를 맡은 안태준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희승,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송재봉, 안호영, 이재관, 임광현,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가나다순) 이 함께하였음은 물론, 전국 각지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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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왕진의원 등 12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왕진의원 등 12인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ㆍ운용을 맡은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있다.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한,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르면 계정 간 이전이 국회의 심의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계정 소관기관의 동의만으로 가능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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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평택시장 소환... '공천개입 의혹' 관련 김여사 조사 본격화되나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 의혹과 관련해 24일 전직 평택시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공 전 시장이 공천에서 탈락하게 된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당시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여론 평가를 받은 '친윤계' 최호 당시 예비후보에 힘을 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관련자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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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중국 서해 구조물 비례 대응 위한 구조물 설치, 추경에 1,100억 증액 반영 필요”
조경태(부산 사하을)국회의원은 4월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대형 고정 구조물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비례적인 해양 구조물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조 의원은 “중국이 2020년 선란1호, 2024년 선란2호에 이어 석유시추 형태의 고정구조물까지 설치한 데 이어, 향후 2~3년 내 최대 12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는 정보도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구조물 하나당 약 600억 원이 소요된다면, 최소한 600억 원 이상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4월 24일 예산결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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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저출생특위 첫 세미나 개최... 2030 세대 의견 중심 청취
국민의힘이 24일 국회에서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세미나 첫 회의를 열고 정책 수렴에 나섰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출생 문제는 그만큼 심각한 문제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기성세대로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과연 있겠는가 늘 생각해왔다"며 해법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행사는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위가 20·30대 청년들과 전문가를 초청해 '2030 청년이 제안하는 저출생 해법'이라는 주제로 연 첫 세미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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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이준석, 내일 'AI 기술패권' 주제로 토론 예고 ‘눈길’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주제로 토론에 나서 이목을 끈다. 양측 캠프는 "내일 오후 2시에 '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론'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두 후보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소속 정당을 달리해 맞붙은 것을 시작으로 정치적 경쟁에 놓여왔다. 이번 토론에서 두 후보가 AI·과학기술을 공통 분모로 정책 연대를 모색할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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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명태균' 관련 의혹 묶은 통합특검법 발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중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후 "금주 내에 특검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27일) 경선이 끝나고 공식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당 체제가 후보를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후보의 판단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서 발의 시점을 경선 (종료) 이전으로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형태의 통합특검법도 발의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이어진 국회 재표결 부결로 두 차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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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추진... 기업 주주환원 촉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날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연 2천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49.5％)에 합산하지 않고, 연 15.4∼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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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월 6만원’ 전국 대중교통 'K-원패스' 통합 공약 제안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할인 및 지원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K-원패스' 도입 추진 계획을 24일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및 지원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국민들께서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월 6만 원으로 전국의 버스·지하철·마을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10·20 청년세대는 월 5만 원으로 할인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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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호남권 공약 제시... "전남·전북 국립의대 설립 등 메가시티 실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가 24일 호남 경선을 앞두고 국립의대 설립 등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호남지역 공약 발표문에서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하겠다"며 "인공지능(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호남이 대한민국 산업과 과정에서 소외된 만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첨단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 산업이 호남에 안착하도록 하겠다"며 "호남권의 경제부흥 시대를 확실히 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호남을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과 공공의료의 거점으로 키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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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선 주자들, 호남 경선 앞두고 텃밭 표심 경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4일 일제히 3차 순회 경선지인 호남으로 향해 표심잡기에 나선다. 전국 총 4차례 중 3번째 지역 순회 경선인 호남권 경선은 전날부터 광주·전남·전북 당원 대상 투표가 진행 중이고, 오는 26일 결과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새만금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하고 광주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을 주제로 간담회를 이어간다. 김경수 후보는 지난 22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호남행에 올라 전남 목포 동부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고 무안과 순천을 찾아 각각 당원 간담회를 연다. 전북으로 향한 김동연 후보는 이날 전북도당 당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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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이 같은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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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오늘 두번째 심리... 주요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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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대1 토론 이틀간 진행... 김문수 vs 한동훈, 안철수 vs 김문수
국민의힘이 24일부터 이틀 동안 대선 후보 선출 2차 경선 진출자 4명의 일대일 맞수 토론을 진행한다. 첫날인 이날은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상대로, 안철수 후보가 김 후보를 상대로 각각 주도권 토론을 진행한다. 25일에는 한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맞붙는다. 이들 후보 4명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미디어데이'에 참석, 자신이 주도권을 쥔 토론에서 맞붙을 후보를 직접 지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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