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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 與 주도 재판소원 도입 놓고 입장차... "업무 폭증 소송지옥 빠져" vs "4심제 아냐 법원도 재판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사법 체계의 양대 축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서로 입장차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 사무처에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여기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의견이 맞섰다. 대법원은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이 결국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과정을 밟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4심제'이며 분쟁 해결의 장기
대통령실, 한미협상 타결 관련 ‘반도체 분야’ 이견설 일축... "韓美 합의내용 토대 발표" 대통령실이 30일 전날 타결된 한미 간 무역 협상 가운데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양측의 설명이 상이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발표한 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이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국민의힘, 과방위 국감서 '최민희 사퇴' 공세... 與 정쟁 중단 요청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30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이)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데도 반성이 없고 여전히 자신이 잘했다는 식의 강변을 하고 있다"며 "소위 진보 언론과 국민 절대다수가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며 "지금은 국감을 계속하겠다"고만 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거부했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공세에는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힘에 정쟁
'법관 근무평정에 변호사 의견 반영' 與사법개혁안에 변협 "환영"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를 반영하는 안을 포함키로 한 것에 대해 변협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협은 30일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가 될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안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협은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미 관세협상 평가 절하... “불확실성 해소됐지만... ‘착시효과’ 직접투자 늘어 부담” 국민의힘이 30일 한미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전격 합의한 데 대해 통상 불확실성 해소에 의미를 두면서도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평가 절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협상 타결은 이제부터가 부담의 시작이라는 걸 말해준다. 무엇보다 공개된 내용이 합의 내용의 전부인지 국민께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돼 다행"이라며 "그렇지만 합의문이 아직 안 나왔고 디테일이 알려지지 않아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
李대통령, 한미협상 타결에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 한미동맹 가치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전날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같은 평가를 영문 번역과 함께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래도록 이어져 온 우정과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 성과물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한화오션 낙점... 특수선 수출도 청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다음날인 30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가운데 건조기업으로 국내 특수선 '양강'인 한화오션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그것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건조 기업으로 낙점된 한화오션은 미국 현지에 한화필리조선소를 보유해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번 승인은 국내 조선업 '블루오션'인 특수선
李대통령, 캐나다 총리와 회담... 에너지 공급망 등 현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공식 방한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을 연이어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 및 오찬에서 안보·국방, 경제안보, 에너지 공급망, AI(인공지능), 핵심광물, 문화·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회담과 오찬에서 다자간 대화의 장을 주도하고,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확장하는 '협력의 가교' 역할을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주APEC 외교·통상각료회의 본회의 개막... 하루 앞 정상회의 의제 최종 점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 외교·통상장관들이 참여하는 합동각료회의(AMM) 본회의가 30일 개막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주 소노캄에서 열린 AMM 본회의 개회사에서 "경제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기후 혼란, 인구 구조 변화가 우리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역풍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여전히 글로벌 성장의 엔진이자 더 번영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선의 지역"이라고 말했다. AMM은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최종 점검 성격의 각료급 회의로, APEC 각급 기관의 올해 활동 및 의장국 핵심 성과, 고위관리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
'국회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특검 피의자로 출석... "정치탄압에 맞설 것 " 주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30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한 뒤 입실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소환조사' 내란특검 앞 긴급의총 개최... "野말살 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조은석 내란 특검 출석에 앞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인근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규탄 시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이 다했다"며 "3명의 특검이 천 리 밖에서 먼지 몇 개를 모아 호랑이를 만들려 하지만 쥐꼬리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검에 대한 특검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시 재개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즉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속개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송언석 원내
與, 한미관세 합의·핵잠수함 승인 결과에 "역사적 업적…李대통령은 외교 천재“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미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 전격 합의한 점 등을 평가하며 국회 차원의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베스트 오브 베스트(최고 중의 최고)다. 현금 선불이라는 악조건의 위기를 최대의 기회로 반전시켰다"며 "외교 협상의 모범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미국의 한국 핵 추진 잠수함 승인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논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쾌거다. 이 대통령은 참으로 똑똑한 협상가"라며 "한미관계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尹, 오늘 내란재판 출석... 증인 곽종근과 사실관계 놓고 공방 예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직접 내란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내용을 놓고 양측의 사실관계 확인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李정부 첫 국감 마무리 수순... 여야 법사위·과방위 현안 놓고 막판까지 격돌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주요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30일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이날은 ▲ 법제사법 ▲ 기획재정 ▲ 교육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국방 ▲ 행정안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보건복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린다. 여야는 막판까지도 법무부·법제처·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재차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과방위에서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 및 MBC 보도본부장 퇴장 명령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李대통령, 오늘 日총리와 회담 전망... 미중 정상회담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회담 방안을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셔틀 외교 조기 복원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지만, 취임 이후 한일 협력에는 중요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71세 이상 절도범 5년간 68.5% 급증... "생계형 범죄 가능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는 거의 정체된 반면 고령층의 절도 범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인원은 2020년 99,746명에서 2024년 100,876명으로 1.1% 증가에 그쳤으나, 71세 이상 절도는 같은 기간 9,624명에서 1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전체로 보면 23,141명에서34,185명으로 47.7% 증가했다.60세 이하 절도는 76,605명에서 66,691명으로 12.9% 감소한 반면 61세 이상 절도는 47.7% 증가했으며, 특히 71세 이상은 68.5% 증가해 고령층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1세 이상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하천을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하천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폭우 피해가 커지면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하천의 경우에 예산 규모 및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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