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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어기구 위원장, 제6회 임업인의 날 행사…국회서 성황리에 마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은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6회 임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림청이 주관하고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임업인) 등을 주제로 숲을 가꾸고 산림을 지켜온 임업인의 노고를 기리며 우리 산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자리로 준비됐다. 산림청 김인호 청장을 비롯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국 임업인 400여 명이 참석해 임업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방향을 토의했다. 이번 임업인의 날 행사에선 임업 유공자 포상, 임업인 선언문 낭독, 산림명문가 시상 등이 이어지며 임업의 공익적 가치를 다시 재조명해 보는 뜻 깊은 자리였다
민주당,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27일 표결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저희가 13일,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리 되면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전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종오, 스포츠클럽 모든학생 1개 참여…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근데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 학교장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민의힘, 광주 방문해 민심 청취... 5·18민주묘지 참배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호남 민심 청취에 나선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 방문을 앞두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 계획을 밝힌 뒤 "민주주의를 위해 스러져간 5월 영령들 앞에 고개 숙이겠다"며 "5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광주 종합쇼핑몰 부지·AI데이터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당, 민노총과 정책간담회… 정년 연장 등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노동계 현안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동계의 숙원 중 하나인 65세 정년 연장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갖고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민주노총은 연내 입법을 촉구한 상태다.
국회, 오늘 운영위서 대통령실 등 대상 국감... 각종 현안 놓고 여야 공방 예고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여야는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인 만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 정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청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 뒤 오후에는 국방정보본부 현장 시찰에 나선다.
정준호 “대통령 행사, LH 예산 남용…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작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최초 제기한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예산 LH 대납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마침내 사실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을 LH가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전용해 대납한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는 윤석열 前 대통령의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을 축하하는 기념식으로 기획됐으며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2.7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와 용산공원 조성사업 행사는 참여자·장소·내용 등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대통령실 집들
주철현, 농어민·부양가족 월 30만원…농어민기본소득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5일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이들 부양가족에게 인당 월 3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농식품부가 선정한 7개 인구감소 군(郡)의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된다. 그런데 주철현 의원이 내놓은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은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화폐 지급액을 월 30만 원 이상으로 높이면서 지급 대상을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그 부양가족으로
임오경 의원, 오는 7일 '전통문화산업 국제 교류와 해외 진출 전략' 국회 세미나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간사(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는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통문화산업 국제 교류와 해외 진출 전략 - 한류 4.0 시대, 전통문화의 글로벌 확산과 산업화 비전'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불교조계종, 국회의원 김교흥(문체위원장), 임오경·박정하(문체위 간사), 불교신문, 동국대학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후원할 예정이다.◆ 전통문화산업의 새로운 가능성, 불교박람회에서 찾다. 한국불교는 단순한 문화유산을 넘어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무한한 콘텐츠 자원이다. 특히 주목할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0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금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면
[국회입법]정진욱의원 등 14인,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4인은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과제가 아닌, 전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음. 특히,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의 전량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현재 우리나라는 전남, 전북, 울산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으나, 전기 수요는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생산과 소비 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생산지와 소비지 간 대규모ㆍ원거리 송전선로 확충이
金총리,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 일축... "그런 상황 안 만들어질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자신의 내년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나가야만 이긴다, 이런 건 아닐 것이라고 본다. 어차피 경쟁의 과정을 거쳐 좋은 후보가 나올 것"이라며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인사청문회 때에도 국민의힘의 첫 질문이 '지방선거 나올 것이냐'여서 제가 '아니다'라고 했었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與, 대미투자특별법 11월 최우선 처리 방침... 국힘 비준요구엔 선긋기 더불어민주당이 5일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에서 신속히 심사 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양국 합의 사항을 정리한 합동 설명자료)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이날 구성해 이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소방공무원 오찬 강훈식 실장이 주재"... 李대통령 몸살 여파 당초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5일 열릴 예정이었던 소방 공무원 오찬이 이 대통령의 몸살 여파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의날(9일)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오찬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목이 쉰 채 발언을 이어가다 "내가 지금 감기 몸살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하니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개혁신당,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위법” 주장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5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요건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
장동혁, 李대통령 선거법 재판 재개 연일 촉구... 취소 與요구에 "선거법 재판 재개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재판 재개를 연일 촉구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소 취소를 검찰에 촉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하느니 마느니 멱살잡이하는 척하더니 공소 취소로 방향을 튼 것"이라며 "죄를 없애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 재판 담당 판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5개 재판 모두 다 할 필요 없이 공직선거법 사건만 다시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공익신고자 손해배상소송 금지 등 제도 강화... 권익위 보호법 입법예고 정부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신고자 보호 제도 강화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수사기관에 진정·제보하거나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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