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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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10명 다수의견·2명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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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이재명 원심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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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이재명 2심의 무죄판단, 법리 오해하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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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이재명 골프 발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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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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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숙 옷값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자료 확보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서울고법으로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이를 제시하고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 범위 등을 논의하며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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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명 변경설 일축... “검토한적 없어... 단일화는 선거 전날까지 가능”
국민의힘이 1일 당명 변경에 대한 질의에 지도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지도부가 당면 변경을 논의하거나 고려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전날 김문수 후보와의 TV 토론회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당명을 교체하라'고 요구했고, 지도부가 '대선 후에 당명 변경 약속은 가능하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후보도 "당명을 어떻게 고치라는 것은 다른 집의 아이를 보고 이름을 고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며 동조했다. 신 수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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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추진 계획...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노동절인 1일 노동정책 발표문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발표문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정규직이 아닌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입법이 무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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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기소된 송옥주 의원,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의정활동 일환"
지난해 4·10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 측이 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그 취지는 (경로당 어르신의 날 행사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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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근로자의날 맞아 노사상생 전담조직 구성 추진... “노란봉투법 거부권 안타깝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근로자의날인 1일 노사 대화 제도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국회는 노동자 대표 단체와 사용자 대표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해 상생 해법을 모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시행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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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동산 공약 제안... "생애주기 맞춰 주택 세제 감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일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감면해주는 부동산 관련 공약을 제안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제곱미터(㎡) 형이 아니라 59㎡ 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며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임대등록 제도 활성화, 허위·과장 논란을 빚어 온 지역 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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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13.8조원 추경안 합의... 정부안보다 1.6조원 증액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늘어난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이 당초 요구액인 1조보다 낮은 4천억원이 반영됐고 산불피해 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2천억원이 늘었다. 이밖에 건설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임대주택과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8천억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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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4.5일제' 추진 비판... “포퓰리즘... 기업 부담 증가"
국민의힘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업의 임금 부담 증가와 생산성 저하를 동반하는 유연근무제는 기업에도 근로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는 유지하는, 그야말로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얼마 전 우리 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주 4.5일 근로제는 유연근로형 4.5일제"라며 "현행과 같은 주당 근로 시간에 전체적인 임금 급여의 차이가 없이 동일 직장 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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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덕수 단일화' 요구 의원들 겨냥 "목표는 기득권 유지"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당내 일부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요구를 하는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자기 기득권 유지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의 대선 승리에 목숨 걸라고 충고드리고 싶다"며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목표가 대선 승리가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에 패배하더라도 당권을 유지하고 자기들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지고 나면 가혹하게 정치보복을 당할 거다. 당권이고 기득권이고 없다"며 "지금 이 대선 승리에 몰입하고 집중하자"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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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검토... 실업급여 등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1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반드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우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라도 빨리 커버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실현되면 폐업 등으로 소득을 잃은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 급여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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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되며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대권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상당수를 해소하게 되지만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에 논란이 재점화돼 갈등이 재점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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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부터 '경청 투어' 나서... 근로자의 날 노동자 간담회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경기 북부에서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다. 경청 투어는 이날 경기 포천·연천을 시작으로 강원 접경지역(철원·화천·인제·고성)과 영동권역(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경북 영주·예천을 거쳐, 4일 충북 단양·제천에까지 이어진다. 이 후보는 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 지역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통합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또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비(非)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애로사항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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