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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 정상화 TF' 출범... 법원행정처 폐지 등 논의

2025-11-03 10:42:13

민주당 최고위(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민주당 최고위(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리는 TF 출범식에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TF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았다.

전 최고위원은 "재판뿐 아니라 예산·인사·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F가 출범하면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개편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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